최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런가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뜨더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31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조전혁의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아요.

조전혁, 강용석,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박영아, 심재철, 이두아, 이춘식, 임동규,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두 번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전혁의 뒤를 이어 공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법부와의 맞짱'을 떠보겠단 말 되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특례법)'에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조전혁이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명단을 요구한 근거 역시 이 특례법에 의하여 교원단체 소속 교원 숫자가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은 2005년 4월 7일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두언, 진수희 등 19인이 공동발의했으며, 이에 찬성하는 101인의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답니다.
이들이 발의한 특례법에도 교원 단체 가입 현황에 대한 것은 없었고, 특히 공개하는 정보라 해도 '학생과 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잊은 건지 아니면 잊은 척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법안을 상정할 때 뭔지 읽어 보지도 않아서 아예 기억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철면피들임은 확실하군요.

며칠 전에 정두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제법 똑똑한 참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짓이 먹힐 줄 알았나 봅니다.

김형오는 이 법안이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통과됐나 잘 모르는 지 헛발질 하고 계시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80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그냥 전교조 명단 내리는 게 좋겠단 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맷집' 하나는 튼튼합니다.'라는 헛소리 하던 조전혁이는 백기투항을 하고 돈만 딥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앉게 생겼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65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전교조는 꽁돈 생겼다고 좋아라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68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제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교조에서도 명단 공개를 고려하고 있었다고도 하고요. 문제는 명단 공개 자체가 아니고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못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짓거리겠죠. 최근에 몇몇 판결에 여권이 아주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법 개혁이니 뭐니 말이 많았었고요.

자기들이 만든 법도 못 지키겠다는 낯짝 두꺼운 인간들은 이번에 제대로 벌금 좀 내게 만들어서 폐가망신패가망신시켜 버르장머릴 좀 고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솔직이 이렇게 해도 버르장머린 안 고쳐질 듯 합니다만 최소한 앞으론 한 번은 더 생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