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ittered with. SexyDolphin

1. STIPs 그리고, 국가 경제 개발 계획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STIPs) for the post World War Ⅱ, politico-economic order based on 'embedded liberalism' ;
 the marriage of free trade with domestic demand-side inter-vention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GATT 기반-제한적 자유주의에 바탕하여) 새로운, 정경(政經) 질서가 등장했는데 이를, STIPs 라 명명한다 즉,
 내수 시장 통제 하에서만이 자유 무역이 허용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Theories about strategic trade suggest that state inter-ventions in specific industries can improve the economic welfare of a country,
 if the targeted industries generate size-able positive externalities, show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are embedded in
 im-perfect national and global markets
 STIPs 개념에 기반한 경제 이론들에 따르면, 국가 경제 개발 계획 下의 목표 산업들이 내수 및 세계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결과로서,
 규모의 경제 창출 및 그, 경제성이 농후하기만 하다면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 계발 계획은 곧, 국가의 후생/ 복지를 증진시킨다

 Im-perfect markets create a potential for super-normal profits and well-designed STIPs may shift these profits from foreign firms to
 domestic firms. Importantly, STIPs can enable countries to develop architectures of supply which are difficult to
 preserve the industrial base of the country
 내수 및 세계 틈새 시장 공략은 곧, 초범(超凡)적/ 잠재적 이익 기대의 전략이며, STIPs 개념에 기반한 주도면밀한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은
 따라서, 세계 시장을 떠나 내수 시장으로 향하는 '그 군침도는 이익' 을 환원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STIPs 개념에 기반한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은 
 국내 산업 인프라를 구축, 보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마다않는, '국가 및 정부' 를 따라서, '주체적 공급 결정자' 로서 합리에 이른다



 Such architectures of supply can become a major 'pull-factor' attracing invesment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
 주체적 공급 결정자적 개념은 다만,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국가 및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한다

 Thus STIP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state strategy  to re-sist the de-nationalising impact of globalisation and
 to under-mine free trade, and at the domestic level, it re-focuses allocations of state re-sources from demand-side social inter-ventions
 to supply-side initiatives
 그러나, 세계화 조류가 요구하는 국가(민족) 주의 철폐를 반대하여 자유 무역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기도 한다. 또한, 내수 시장 통제를 통해
 전(全) 국가자원을 온전히, 공급 결정자로서의 '국가 및 정부'  가 독점하는 非합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For these reasons, STIPs help to under-mine the political order based on embedded liberalism and hence,
 create the basis for further domestic political re-sistance to the demands of economic globalisation
 상기의 논리에 근거하면, STIPs 는 마침내, 애초에 그가 기반한 제한적 자유주의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논리적 모순점에 다다를 것이나, 
 세계화 조류가 요구하는 국가(민족) 주의 철폐를 반대하는 내수 시장은, 그 논리적 모순점마저 정치적으로 지지하리라
 


 2. Westphalia 조약(1648) 과 유럽의 근대 국가 체제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marked the end of the Holy Roman Empire an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state system in Europe
 1648년 맺어진 Westphalia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적 붕괴와 동시, 유럽의 근대 국가 체제를 선포한다

 The Westphalia nation-state, un-like its pre-decessors, exercised significant internal and external sovereignty
 over other socio-political institutions. Mercantilism helped to legitimis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of nascent nation states like
 Spain and France by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centralising power to ac-quire, mainly by taxation, the wealth needed to pay for
 a military force that would generate more wealth through territorial expansion
 Westphalia 조약에 근거/ 선포된 유럽의 근대 국가 체제는, 제반 사회-정치 기구에 대한 대내외적 통치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있어,
 (특히, 초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중상주의 사상' 에 기반한 '징세 체제' 를 입법화하게 된다

 그 징세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부 창출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사업에 수급될,
 자본을 생산 및 축적하는데 있어 '軍권력 호위 下 중앙 집권 체제' 의 시대적 필연 논리를 또한, 정당화하게 된다

 Mercantilism pro-vided a rationale for extensive and direct state inter-ventions in market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suming that domestic re-sources, particulary labour, were not fully employed
 중상주의 사상은 중앙 집권 체제의 필연 논리를 정당화함으로 따라서, 내수 및 세계 시장에 대한 全-국가적 통제 논리를 또한,
 軍권력 호위 下 정당화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완전 자유 고용' 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Since exports employed such re-sources and imports did not, inter-national trade was viewed as a zero-sum game
 왜냐하면 수출은 고용률을 증가시키나 수입은 오히려 그것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곧, 당시의 국제 무역은 제로-섬 게임과 다를바 없었다

 

3. 완전 자유 고용을 소망한 애덤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 그러나,
    1930년 發 세계 대공황을 끝으로 막 내리다


 Adam Smith attacked mercantilism by providing a different vision of the economic role of the Westphalia state. In Wealth of Nations,
 he argued for minimal state inter-ventions in markets. Un-like the mercantilists, Smith assumed full employment of re-sources and thus
 focused on how to al-locate these re-sources efficiently. He saw the market, the 'Invisible Hand', as being the most efficient al-locator of
 re-sources or, at least more efficient than the state
 '국부론' 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Westphalia 조약에 근거/ 선포된 근대 유럽의,
 중상주의 중앙 집권 체제의 '완전 자유 고용 실패' 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비로소, '작은 정부'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완전 자유 고용' 을 통해서만이 국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며, 이 분배자(子) 로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이 작동할 것이며 아무리 못해도, 중상주의 중앙 집권 체제보다야 효율적이리라 발표했다

 The concept of the minimal state was challenged, in turn, by such prominent 18th and 19th century nationalists as Alexander Hamiliton,
 Friedrich List and Gustav Schmoller. They argued for state support and temporary tariff protection for infant industries
 그러나 발표 직후 '작은 정부' 개념은, 알렉산더 해밀튼, 프리드리히 리스트 그리고 구스탑 슈몰러를 비롯한,
 저명한 18/ 19 세기 국가(민족) 주의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초기 단계의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는데 있어, 
 국가적 지원 및 (일시적) 관세 장벽 설치의 필연 논리를 주장했다

 In spite of this challenge from the nationalist thinkers, the minimalist view of the state in-herent in Smithian economics
 remained dominant within political economy until the 1930s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민족) 주의자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여 애덤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 은 1930년의 이른바,
 세계 大공황을 맞닥드리기에까지, 정경(政經) 협력 下 지배적 정경 질서로 자리잡게 된다



4. 제 1편 맺음말

 1648년의 Westphalia 조약을 기점으로, 정치와 경제 상호 간 요원했던 경계가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중상주의(Mercantilism) 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므로
 오늘날의 '노동과 고용' 개념이 대두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그 상징적 의미가 지대하다


 즉, 1648년 이전의 '노동' 은 순수한 경제학적 개념에 국한되었으나 중상주의 사상을 거쳐 재가공된
       1648년 이후의 '노동' 엔 불순한 정치적 지배개념이 침투하여 그 '순수성' 을 상실하기 시작한 바이다



 그리고 그 불순한 정치적 지배개념은 곧, '집중된 권력' 에 갈음한다 본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노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따라서, 최초의 선악과 '권력 집중' 을 경계해야 한다

 끊임없이, 권력을 분산하고 또 분산할 수 있는 진보적 시스템을 회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