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 어느 분이 삼성 떡값 X파일 녹취록과 이석기 녹취록을 같은 사건으로 비교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글 인용합니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출장 보내신 분들 얼른 개념들 좀 소환하셔서 머리에 묶고 다니시길...

우선, 욕망지인님. 130명이 내란 음모가 가능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욕망지인님은 판결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선고 내용조차 이해 못하시는 듯....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섰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RO(Revolution Organizationㆍ지하혁명조직)의 핵심멤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적용 죄목은 내란음모와 선동입니다.

즉, 내란음모는 이석기 + (핵심멤버 6명) <-- 핵심멤버 6명에 괄호를 친 이유는 내란음모죄는 최하 형량이 5년인데 4년형이 선고구형되었으므로 6명 전원이 내란음모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석 가능

선동은 이석기 + 핵심멤버 6명


즉, 재판부는 이석기 및 핵심멤버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동 당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멤버 6명 중에서도 내란음모가 아니라 내란음모(이석기 등 6명 중 5년 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에 설득당하여 선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떡값 X파일 녹취록과 이석기 녹취록....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녹취록과 노회찬의 삼성 떡값 X파일사건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당의 국정원 녹취록 증거무효 주장은 검찰이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라며 삼성 떡값 검사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 아니냐며 비아냥대는 것이다.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본질을 한참 왜곡하고, 교묘하게 국정원의 논리를 옹호할 뿐 아니라 진보당 죽이기에 일조하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먼저 삼성 떡값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노회찬은 무죄이며, 떡값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회찬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삼성 떡값 X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파일은 노회찬이 도청을 한 것도 아니며, 어떠한 조작이나, 왜곡도 없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처벌을 하더라도 도청을 한 안기부를 처벌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도리어 노회찬이 범죄자가 되고, 떡값 검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지랄같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녹취록에 삼성 떡값 X파일을 비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첫째로 국정원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조차 없는 말을 녹취록에 조작하여,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만들어 냈다. 증거의 불법취득문제는 둘째치고 국정원 스스로 조작(국정원의 표현은 ‘오류’)이라고 인정해서 수정 제출한 것만 112곳에 달한다. ‘선전->성전’, ‘절두산성지->결전성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등으로 글자 몇 개만 조작했지만 국민들에게 훌륭한 내란음모의 증거로 보이게 만들었다.

둘째로 국정원이 프락치에게 막대한 대가를 주고 3년에 걸쳐 녹음기 등을 직접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프락치를 조종해서 얻어낸 정보라는 것이다. 일부 음성파일은 법원의 통신제한조치(감청)허가도 없이 진행된 불법이었다. 국정원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해줬고, 모든 것은 프락치의 ‘자발적인’협조라는 말이야말로 국정원과 새누리당만 믿을 웃기는 얘기일 뿐이다.

셋째로는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하고 발표하면서도 데이터 용량 부족이라는 말도 안돼는 이유로 원본데이터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원본음성파일과 사본음성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보적인 데이터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한 마디로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아마추어같은 일을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쪽팔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말한 ‘총 가지고 다니지 말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총기 준비지시’라는 말로 조작돼어 내란음모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헌정사상 처음 내란음모로 구속되었고, 이 사건을 빌미로 또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와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이어져 진보당 의원 전원이 삭발과 13일째 단식투쟁중에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증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작됐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어느 분에게는 여전히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