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표펌"이란 자기표절 펌글의 줄임말입니다. 제 블로그의 글 두 개 합쳐서 하나로 올립니다.


1.

국회사무처 CCTV 화면 제출 거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종료 버튼이 눌려졌다"는 해명에 이어서 두 번째다.

국회사무처는 엄정중립이 생명이다. 아무리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 정당이고, 명박통이 청와대 주인이라고 세상에 국회사무처가 이렇게 막가도 되나?

지난 해 7월에 치안을 이유로 국회 전역에 CCTV를 대폭 증설했단다.

지금 국회가 마비상태고, 대리투표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CCTV가 담고 있다.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폭 증설된 CCTV는 현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누리꾼에 의해서 동영상이 떠도는 등 대리투표했다는 의심을 산 김영우 의원은 해당 동영상 화면 분석 결과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대리투표가 없었다면 동영상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무기능을 하는 곳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한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화면한 공개할려고 국민 세금을 써서 CCTV를 증설한건가.

국회사무처에 화면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개인 신상 비밀 보호란다. 하라는 의정 활동은 안하고 무슨 짓을 하길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신상 비밀 보호 때문에 공개를 못하나? 개인 이메일도 검찰이 떡하니 공개하는 국가에서.

이게 국회사무처냐? 한나라당 시다바리지.

국회개무처라면 별명을 듣고 싶은겨?

2.

하지만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닐 수가 있겠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국회사무처의 개무처적 드립은 다 오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검찰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증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국가에서, 국회사무처가 개인신상 비밀보호에 대해 참으로 견결하고 기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한 정보 비공개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난다.

1987 년에 레이건이 Robert Bork라는 양반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 분 개인의 사생활은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해서만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양반이었다. 응당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들고 일어났다.

Robert Bork를 둘러싼 논란은 몇 달을 끌었는데, 어떤 기자 한 명이 사생활이 그런 식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 번 엿먹어봐라는 식으로 Bork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비디오 리스트를 기사로 공개했다. 기대와는 달리 비디오 리스트는 별 개 없었다.

하지만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었다. Robert Bork의 대법관 임명이 결국 좌절된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Video Privacy Prote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디오 빌려본 목록 정보가 의료 정보보다 더 잘 보호되게 만들었다. 미국 의원나리들이 얼매나 섬찟했으면 이랬겠는가.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 당신이 무슨 비디오, DVD를 빌려본 들 절대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인지 호텔에서 페이퍼뷰 명랑비디오 수익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CCTV 화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 CCTV 정보로부터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강력한 개인신상 비밀보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지 사뭇 기대된다~~



피에쑤: 한겨레21의 기사 봐라. 명박정부에서 벌어진 개인신상 관련 정보 공개 때문에 이메일 블로그 망명 등이 벌어져 한국 IT 산업이 망하게 생기지 않았나. 국회사무처의 CCTV 공개거부는 IT 산업 중흥을 위한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 근데, 언제부터 국회사무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이 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