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죄 판결에 대하여 저는 아직 제 입장을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검찰이 깨지든 이석기가 깨지든 '철저한 법리논쟁'으로 어느 한쪽이 좀 철저히 깨졌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검찰이건 이석기로 대변되는 주사파건 징글징글하니 말입니다.


저의 소망은, 비록 이제 1차 판결만 났지만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네요. 그 이유는...


1. 검찰의 RO의 실체성 입증 실패
2. 국정원 녹취록 증거로서의 불충분성
3. 이석기 변호인단이 '부림사건' 등을 거론함으로서 사건을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징후
4. 녹취록이 있었던 당시의 정치 상황 상 긴급피난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음.(사상의 자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문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장했던 4번 항....에 대하여 검찰이 '이석기 내란 음모죄' 재판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검찰의 인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선 검찰의 행위를 인용합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무려 30여 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논란에 대하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5.18은 내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맞는데 이를 법리적으로 좀더 짚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우선,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판례를 일부 인용한 검찰은 결국 '이석기 내란음모죄'를 입증할만한 법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 이 부분은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지적을 했었죠. 

첫번째, 법적 구성여건이 약하다.
두번째,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세계적인 사례가 드물다.

2. 검찰의 황당한 인용을 백번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 '긴급피난'을 인정한 것인데 왜 이석기 건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흐음... 검찰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건가요?





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죄 관련하여 통진당 해산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이 합헌 결정을 내야 해산이 되는데 헌재 재판관 9명 의 성향을 보았을 때 6명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듯 한데요.... 저 판결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대충 짜맞추어지는 시나리오는 이런거.....


1. 이석기 내란음모죄 유죄 판결 (1차 공판)

2. 통진당 해산 합헌

3. 2차, 3차 공판.... 지지부진..... 그래서 1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


결국, 통진당만 박살나는 시나리오..... 좀더 지켜봐야지요. 2차나 3차..... 


아, 박근혜와 유시민이 통진당 박살에 혁혁한 공헌을 하는군요.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