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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경제성장 - 김대호와 김우재 논쟁
김대호님(링크)과 김우재님(링크) 이 최근 양극화 이슈로 논쟁을 시작했다. 이 논쟁은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과 이명박 정부의 탄생, 그리고 우리국민들의 내면의 욕구까지 아우르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없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다.
일단 필자는 이 논의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도록 김대호님과 김우재님 각자의 논점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해 보고, 필자 눈에 비친 약점 또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김대호님이 6-17 좋은 정치 포럼에 "양극화 프레임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링크) 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필자가 그 논점을 대충 정리해 보자면
(1) 한국에서 양극화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2) 첫째는 비정규직이나 시간강사처럼 경쟁이 과잉인 시장 -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회안전망 확충등으로 보조해야 한다.
(3) 두째는 재벌 대기업중심의 먹이사슬이나 정경유착같은 독과점 시장 -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확립해 줘야 한다.
(4) 이렇게 두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양극화가 있는데 좌파 양극화 담론은 세금을 통한 부의 이전만을 강조한다.
(5) 민주당은 양극화 보다는 빈곤해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김대호님의 포스팅에, 필자 눈에는 꽤나 민노당급 좌파 지식인인 김우재님이 바로 다음날(6-18) 오마이뉴스와 본인의 블로그에 다음의 반론을 폈다. "진정 양극화라는 프레임이 문제인가?"(링크)
이 포스팅에서 김우재님이 김대호님에게 반론을 펼치는데 거의 수미일관 관통하는 한가지 핵심 주장이 있다. 그건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다. 단순히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더 잘 살겠다' 라는 거다.
김대호님은 좌파 양극화 담론이 세금을 통한 부의 이전만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 눈에 보기에 진짜 골수 좌파인 김우재님은 "분배중심적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불신하는 프레임"이라고 못 박고 있다. 사실 얼마나 진보적 좌파들이 저 주장에 동감하는지는 필자도 확신이 서지 않지만 일단 김우재님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높은 현실인식 점수를 주고 싶다.
김우재님은 민주당이 '성장 친화형 진보'라느니 '표용적 성장'이라느니 하는 표어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속성, 즉 "양극화는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김대호님이 민주당의 '뉴민주당 선언'에 대해 생산적 조언이자 범 진보세력 규합을 위한 충언을 한 건 이해하지만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다.
김우재님의 현실인식은 사실 그의 포스팅에 몇군데 더 빛을 발한다. 즉 우리 국민들은 인간적으론 노무현 편이지만 현실속에선 이명박 편이 라는 거다. 또한 노무현이란 인간에 애정을 가진 국민들이 왜 참여 정부 시절엔 그를 욕했는지.. 이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일갈한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대처방안이 나오기는 힘들거다. 여기에 김우재님에게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김대호님이 주장한 '민주당은 빈곤해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조언에 대해서 "분배 문제는 현 정부에게 요구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또한 김우재님께 포인트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김우재님의 논지나 현실인식이 돗보였다. 그런데 결론이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다.
경제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느닷없이 "이런 국민들을 양극화란 화두를 지키면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 이런 뻘쭘한 결론이 어디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나 대기업과 하청업체 문제같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하는 방법론이 최소한 원론적으로라도 나와야지, "화두를 지키면서 끌어안아야" 라는 소리는 뭔가?
필자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풀어놓고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위해서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들이 유리한 분야는 계속 미니멈 경쟁의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 경쟁 사회가 되면 양극화는 필수적이라는 거다. 그래서 김대호님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들이나 정경유착 분야에 공정한 게임규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거다. 즉 증세를 통한 부의 이전에 국민들이 강력한 거부감이 있으니 양극화 문제를 밑에서 해결할 수단이 제한적임을 깨닫고 양극화 문제의 근원적 접근법, 즉 대기업들이나 독과점 분야에 공정한 게임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거다. 경제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해 줄 솔로몬의 지혜는 아니지만 그나마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피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고 했던거다.
그런데 김우재님은 실컷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살겠다는 욕구가 있고 이 욕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참여정부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라고 하며 뭔가 비책이 있는 듯이 한참 논지를 펴다가..... 끝물에 국민들을 끌어안아야 한단다... 그것도 양극화란 화두를 지키면서....
사실 양극화 문제에 무슨 뾰족한 묘책이 있겠나? 김대호님도 자신의 포스팅에 반복해서 증세의 어려움과 재정정책을 통한 빈부격차 축소의 어려움을 설파했고 김우재님 역시 국민들의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를 현실적인 상수로 받아 들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두 양반 모두 양극화에 대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그럼 필자는 무슨 표족한 수가 있나? 필자도 모르겠다.
한가지 확실한 건 김대호님 포스팅에도 나오지만
김대중 - 생산적 복지
노무현 - 복지 강화
이렇게 지난 10년 정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 증액과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거기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히 거부감을 투표를 통해 드러냈다.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복지 예산 늘리는 거 싫다는 얘기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평균 4%의 경제 성장도 불만이라는 거다. 더 잘살게 해달라는 요구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 내부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전세계에도 그런 정치 집단은 없을 거다.
이제 국민 차례다. 이명박 정부 남은 3년 반의 세월동안, 우리 아들딸들에게 부채로 남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져다준다면 민주주의가 어찌되건 말건 우리 국민들이 불만스러워할 하등의 이유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최고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집권해서 거의 모든 무리수를 두며 경제성장에 올인한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도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다.
민주주의를 얼마쯤 포기해서라도 경제성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반짝 한순간의 경제성장은 가능해도 민주주의와 분배정의가 보장되지 않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아무튼 김대호님과 김우재님의 저 논쟁이 1차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는 권투 1회전에서 서로 글러브끝을 살짝 대보고는 그냥 링에서 내려온 기분이다.
2009.06.20 13:42:36
김대호님과 김우재님 두분 모두에게 트랙백을 날렸습니다.
저야 관객입장에서 두분이 더 생산적인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른(?) 역할을 한 셈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관객입장에서 두분이 더 생산적인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른(?) 역할을 한 셈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009.06.20 14:39:53
저 아래 제가 썼던 글, 슈퍼 정당을 기다리며 도 사실은 성장과 분배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자본주의와 그 대안 항목으로 분류되었군요. 아마도 제 전달력이 부족했나봅니다 에고 ㅋ
크레테님이 보기에 두 분의 주장들에서 양극화에 대한 해답은 없어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분 모두 엉뚱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성장이라고 함은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는 상품의 단위시간당 생산량으로 표현됩니다.
거기 더해서 총 노동시간까지 감안이 되야겠죠.
이 세가지를 만족하면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고, 아니면 느려지는 것이지요,
양극화와 분배는 그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성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거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겁니다.
왜냐면, 분배를 중시하면 경제 성장이 느려진다는 자본의 프레임에 갖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극화와 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가령 분배가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성장이 느려질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역사상 그런 적은 극히 드물지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거 걱정할 정도로 분배중심주의가 심했던 나라일까요?
도리어 양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대략 상위 계층 10%가 생산물의 40~50%를 소유하는 구조가 되면
성장은 급격히 느려지고, 심하면 공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가 그래서 발생한 거구요.
따라서 크레테님의 인식,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 경쟁 사회가 되면 양극화는 필수적"이라는 명제는
소위 재벌과 한나라당이 교묘하게 짜서 던지는 허위의 프레임이에요.
요즘 학계에서 그 명제가 왜 허위였느냐를 보여주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그 대안 항목으로 분류되었군요. 아마도 제 전달력이 부족했나봅니다 에고 ㅋ
크레테님이 보기에 두 분의 주장들에서 양극화에 대한 해답은 없어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분 모두 엉뚱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성장이라고 함은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는 상품의 단위시간당 생산량으로 표현됩니다.
거기 더해서 총 노동시간까지 감안이 되야겠죠.
이 세가지를 만족하면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고, 아니면 느려지는 것이지요,
양극화와 분배는 그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성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거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겁니다.
왜냐면, 분배를 중시하면 경제 성장이 느려진다는 자본의 프레임에 갖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극화와 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가령 분배가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성장이 느려질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역사상 그런 적은 극히 드물지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거 걱정할 정도로 분배중심주의가 심했던 나라일까요?
도리어 양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대략 상위 계층 10%가 생산물의 40~50%를 소유하는 구조가 되면
성장은 급격히 느려지고, 심하면 공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가 그래서 발생한 거구요.
따라서 크레테님의 인식,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 경쟁 사회가 되면 양극화는 필수적"이라는 명제는
소위 재벌과 한나라당이 교묘하게 짜서 던지는 허위의 프레임이에요.
요즘 학계에서 그 명제가 왜 허위였느냐를 보여주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06.21 02:08:25
1. 경제 성장이 뭐 별거있겠습니까? 그냥 원론적인 의미로도 전년도 총부가가치생산 대비 금년도 총부가가치생산이겠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가가치란 결국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교환가치, 시간당 노동생산성 , 총노동시간의 3가지가 총부가가치생산의 크기를 규정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2. 그 것의 근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때와 이번 경제위기의 시기와 미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50%에 근접했던 시기가 서로 겹칩니다..
이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공황의 원인이 결국 수요 대비 생산의 과잉일텐데, 신용의 과잉 공급으로 가수요를 만들어 버티다가 양극화로 인한 소비감소로 결국 버블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성장과 분배가 반비례의 관계로 대립한다는 프레임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식들의 용돈을 줄여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자식들의 용돈이 더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구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바로 87년 노동자 대투쟁때의 가파른 임금 상승때문이었습니다. 자본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자 자본 스스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지요. 삼성의 신경영, 대우의 세계경영 같은 말들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또한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던 국가들과 복지정책을 실시하던 국가들의 4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GDP 성장률
Year; LME; CME
1961-73: 4.3 5.1
1974-84: 2.5 2.4
1985-98: 3.2 2.3
LME: Liberal Market Economy
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
여기서 85년~98년 사이에 복지 국가들의 성장률이 0.9% 정도 뒤지는데
이 것은 노동 시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도리어 시간당 생산성은 복지 국가들이 더 높았습니다.
출처 : http://sovidence.textcube.com/63
2. 그 것의 근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때와 이번 경제위기의 시기와 미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50%에 근접했던 시기가 서로 겹칩니다..
이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공황의 원인이 결국 수요 대비 생산의 과잉일텐데, 신용의 과잉 공급으로 가수요를 만들어 버티다가 양극화로 인한 소비감소로 결국 버블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성장과 분배가 반비례의 관계로 대립한다는 프레임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식들의 용돈을 줄여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자식들의 용돈이 더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구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바로 87년 노동자 대투쟁때의 가파른 임금 상승때문이었습니다. 자본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자 자본 스스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지요. 삼성의 신경영, 대우의 세계경영 같은 말들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또한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던 국가들과 복지정책을 실시하던 국가들의 4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GDP 성장률
Year; LME; CME
1961-73: 4.3 5.1
1974-84: 2.5 2.4
1985-98: 3.2 2.3
LME: Liberal Market Economy
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
여기서 85년~98년 사이에 복지 국가들의 성장률이 0.9% 정도 뒤지는데
이 것은 노동 시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도리어 시간당 생산성은 복지 국가들이 더 높았습니다.
출처 : http://sovidence.textcube.com/63
2009.06.24 04:43:31
어설픈 시장주의자로서 이런 사이트에 글 올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피노키오님이 쓰신 글중에
양극화와 분배는 그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성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거에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배가 높아질 가능성에 따라
1) 생산물의 교환가치 즉 상품성높은 물품의생산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거나,
2) 시간당 노동생산성 , 주어진시간에 좀더 효율적(또는 열심히)으로 일하거나
3) 총노동시간, 좀 더 오랜 시간을 일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만일 '무한 경쟁 사회 = 더 많은 분배 를 향한 동기부여의 극대화' 라고 가정하면
보다 상품성높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사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 하면 양극화로 인해 특정 계층(단순 노동자)에 분배를 향한 동기부여가 적어질경우 그들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수있고
만일 그 줄어든 것이 동기부여가 된 계층의 순영향으로 인한 증가보다 크다면 총경제성장이 느려질수도 있겠지요.
요약하자면, 저의 생각은 양극화와 분배는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1차함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다고 하셨을때 무슨 뜻으로 말씀 하신것인지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시장규모의 확대 역시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비시장적요소; 정경유착, 독과점등도 양극화에 일조).
만일 시장에서 성공할경우 분배가 1이고 실패할경우 분배가 0 이라면(또는 마이너스), 시장규모가 커짐에따라 실패 와 성공의 격차가 커지고,
고용자 입장에서도 성공의 확률을 현격히 높여줄 것이라 기대되는 피고용인에게 보다 많은 격차의 임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양극화가 광범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피노키오님이 쓰신 글중에
양극화와 분배는 그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성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거에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배가 높아질 가능성에 따라
1) 생산물의 교환가치 즉 상품성높은 물품의생산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거나,
2) 시간당 노동생산성 , 주어진시간에 좀더 효율적(또는 열심히)으로 일하거나
3) 총노동시간, 좀 더 오랜 시간을 일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만일 '무한 경쟁 사회 = 더 많은 분배 를 향한 동기부여의 극대화' 라고 가정하면
보다 상품성높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사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 하면 양극화로 인해 특정 계층(단순 노동자)에 분배를 향한 동기부여가 적어질경우 그들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수있고
만일 그 줄어든 것이 동기부여가 된 계층의 순영향으로 인한 증가보다 크다면 총경제성장이 느려질수도 있겠지요.
요약하자면, 저의 생각은 양극화와 분배는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1차함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다고 하셨을때 무슨 뜻으로 말씀 하신것인지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시장규모의 확대 역시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비시장적요소; 정경유착, 독과점등도 양극화에 일조).
만일 시장에서 성공할경우 분배가 1이고 실패할경우 분배가 0 이라면(또는 마이너스), 시장규모가 커짐에따라 실패 와 성공의 격차가 커지고,
고용자 입장에서도 성공의 확률을 현격히 높여줄 것이라 기대되는 피고용인에게 보다 많은 격차의 임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양극화가 광범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2009.06.27 02:32:09

저 역시 님과 같은 어설픈 시장주의자임을 알려드리며, 님의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배가 높아질 가능성에 따라
1) 생산물의 교환가치 즉 상품성높은 물품의생산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거나,
2) 시간당 노동생산성 , 주어진시간에 좀더 효율적(또는 열심히)으로 일하거나
3) 총노동시간, 좀 더 오랜 시간을 일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라고 물으셨는데, 매우 지당하신 말씀을 왜 저에게 물으시는지 살짝 이해가 안되는군요;;
만약 제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읽으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기계적 평등주의자가 아닐까라는 님의 선입견때문이겠지요.
위 말씀하신 가능성은, 그가 창조적 소수이든 단순노동자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능성입니다. 창조적 소수들은 상품성높은 물품을 개발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이들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문제는 그 보상의 공정성이겠지요. 단순 노동자들도 성장의 과실을 납득할 만큼 분배받는다면,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성장에 있어 창조적 소수들보다 오히려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장의 3요소중 노동시간을 늘려서 성장하는 것은 후진국들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품성과 노동생산성이 경제 성장의 과제이겠죠. 상품성은 오로지 창조적 소수들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장의 견인차인 그들은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오로지 단순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생산성은 아무리 최첨단 설비를 하고 자동화설비를 하더라도, 결국 기계와 노동의 조화로운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동마저 기계처럼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님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대한의 노력을 끌어올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린만큼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구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적 소수와 단순노동자들이 서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성장 동력이 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전제위에서 양극화와 분배는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이지, 성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창조적 소수가 독식한 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서 오히려 성장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창조적 소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 정도를 분배받는 사회가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구매력높은 상품의 개발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노동생산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교환가치가 높은 상품을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의 고객들은 결국 90%의 단순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상위 10%가 총부가가치생산의 50%를 소비해줘야만 굴러가는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겠지요.
2009.06.28 18:29:29
피노키오님/
저의 선입관으로 인해 오해를 했읍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적 소수가 독식한 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서 오히려 성장이 지연된다
라고 하셨는데, 직관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오히려 지금처럼'이란 부분은 일단 보류) .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되서 경제적 하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사람들의 생산성이 정체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도 Income Equality와 장기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어느정도가 분배의 적정선인지는 제가 공부를 해봐야 겠읍니다.
따라서,
창조적 소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 정도를 분배받는 사회가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
라고 하신말씀은 제가 고민좀 해본후 돌아오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선입관으로 인해 오해를 했읍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적 소수가 독식한 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서 오히려 성장이 지연된다
라고 하셨는데, 직관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오히려 지금처럼'이란 부분은 일단 보류) .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되서 경제적 하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사람들의 생산성이 정체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도 Income Equality와 장기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어느정도가 분배의 적정선인지는 제가 공부를 해봐야 겠읍니다.
따라서,
창조적 소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 정도를 분배받는 사회가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
라고 하신말씀은 제가 고민좀 해본후 돌아오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6.21 06:30:51
김우재님에 대한 김대호님의 반론댓글입니다.
급진적 생물학자 rad..님께/
트랙백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냥 여기에 씁니다.
저는 양극화 해소라는 말보다 빈곤 해소 라는 말이 훨 낫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시대정신으로 까지 높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단체가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쥘 정치세력이라면 '양극화 해소'나 '빈곤 해소' 같은 방어적인 수사를 앞세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수사를 써야 합니다. 자기 같은 비주류의 비주류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을 외친 오바마의 수사가 모범입니다. 그는 더불어서 사회통합도 굉장히 강조했죠. (흑-백, 민주당-공화당, 빈-부 등 수많은 분열과 대립을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서 2nd chance society , 역동적인 한국, 희망한국, 도전한국, 청년한국 등도 괜찮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님은 저의 핵심 주장을 catch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늘려야 할 격차도 있고, 줄여야 할 격차가 있다는 것, 모순 부조리의 상류에서 잡을 것은 잡고, 하류에서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대형마트-중소 협력업체 관계처럼 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너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기여, 부담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생긴 격차도 있다. 한국의 양극화의 상당부분은 이런 성격의 양극화다. 그런데 기존의 주로 신자유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하는 양극화 담론은 이런 성격의 양극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족의 부적절한 돈 거래에서 보듯이, 또 수없이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보듯임기가 4~5년에 불과한 계약직(비정규직) 공무원이자, 연금도 거의 없고, 퇴임 이후 사실상 취업 제한을 받는 직업 정치인의 보수를 30년 직업 공무원 생활한 사람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너무 적은 격차의 문제)도 인식하지 못한다. 오세훈 같은 태생이 부자인 정치인과 나 같은 사람(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을 걸기에 나도 정치인이다)의 격차도, 현역 의원과 그에 도전하는 건달 정치인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중략)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결과 일지라도 사회적 약자, 패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해야 한다. 동시에 승자독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않은 경쟁 결과라면 게임규칙을 바르게 정립, 감독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데 양극화 담론은 대체로 사회적 안전망으로 약자, 패자를 포용하고, 세금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강을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라면 그것이 발생하는 '상류'에서 할 일을 등한시하고, '하류'에서만 변죽을 올린다는 것이다.(중략)
급진적 생물학자 rad..님께/
트랙백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냥 여기에 씁니다.
저는 양극화 해소라는 말보다 빈곤 해소 라는 말이 훨 낫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시대정신으로 까지 높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단체가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쥘 정치세력이라면 '양극화 해소'나 '빈곤 해소' 같은 방어적인 수사를 앞세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수사를 써야 합니다. 자기 같은 비주류의 비주류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을 외친 오바마의 수사가 모범입니다. 그는 더불어서 사회통합도 굉장히 강조했죠. (흑-백, 민주당-공화당, 빈-부 등 수많은 분열과 대립을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서 2nd chance society , 역동적인 한국, 희망한국, 도전한국, 청년한국 등도 괜찮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님은 저의 핵심 주장을 catch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늘려야 할 격차도 있고, 줄여야 할 격차가 있다는 것, 모순 부조리의 상류에서 잡을 것은 잡고, 하류에서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대형마트-중소 협력업체 관계처럼 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너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기여, 부담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생긴 격차도 있다. 한국의 양극화의 상당부분은 이런 성격의 양극화다. 그런데 기존의 주로 신자유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하는 양극화 담론은 이런 성격의 양극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족의 부적절한 돈 거래에서 보듯이, 또 수없이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보듯임기가 4~5년에 불과한 계약직(비정규직) 공무원이자, 연금도 거의 없고, 퇴임 이후 사실상 취업 제한을 받는 직업 정치인의 보수를 30년 직업 공무원 생활한 사람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너무 적은 격차의 문제)도 인식하지 못한다. 오세훈 같은 태생이 부자인 정치인과 나 같은 사람(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을 걸기에 나도 정치인이다)의 격차도, 현역 의원과 그에 도전하는 건달 정치인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중략)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결과 일지라도 사회적 약자, 패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해야 한다. 동시에 승자독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않은 경쟁 결과라면 게임규칙을 바르게 정립, 감독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데 양극화 담론은 대체로 사회적 안전망으로 약자, 패자를 포용하고, 세금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강을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라면 그것이 발생하는 '상류'에서 할 일을 등한시하고, '하류'에서만 변죽을 올린다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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