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상대적, 절대적 격차는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로 간주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점점 더 부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구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빈곤 상태는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임금제와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녹색당에서는,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이라는 빈곤 퇴치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품위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의 보장'이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노동의 종사 여부에 관계 없이,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임금이 아닌)을 보장하자는 정책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최상의 존립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물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출발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물질적 조건하에 살아가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커다란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격심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기 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물질적인 부 하에서도 어느 정도 정신적,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신의 삶에 그리 큰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사람이 벤츠를 굴리고 다니더라도, 자신이 주말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티코나 프라이드 정도의 승용차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질적 충족만 가지고 충분히 자기 삶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 녹색당이 주창하는 무조건적 기본 소득 정책의 철학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적어도 최소 임금제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적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분화된 복지 행정에 소요되는 여러 부대 비용과, 조직 유지 비용을 하나의 정책 하에 단순화 시킴으로서, 국가 재정상으로도 기존의 복지 재정에 큰 증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독일의 복지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녹색당에서 잡고 있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대강 매월 800 유로 정도(한화 약 140만원 정도) 라는 군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소득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복지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이 터무니 없이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적어도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철학적 토대-즉 인간이 존엄한 삶, 즉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존중받아야 하고, 검토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고견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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