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에 갔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공개와 관련된 재판이 나와 있다. 대법원에서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소송당사자였고, 총을 소지하고 있다면, 나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총을 쐈을지도 모른다. 총알을 한 방씩 놔 드리면, 이 인성이 박약한 분들이 조금쯤 인성을 회복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316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어빠진 데가 어디일까? 나는 그게 법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판결을 들여다 보면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들이 있기도 하고, 공판중심주의는 헌법에 규정해 놓고 사문화시키고 있기도 하고, (라이툼히 님의 지적에 따라 확인한 결과 공판중심주의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합니다.) 지들끼리 봐 주는 전관예우가 버젓이 활개치는데도 찍 소리도 나오지 않기도 한다. 판사들이 머리 좋고 인격 훌륭하고 마음이 강직할 것 같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인성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이회창의 인성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판사들이 법원에서 왕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 그들의 인성이 일반인의 상식과는 십만팔천 리나 떨어져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미드 [보스턴 리갈]을 무척 좋아하는데, 등장인물들도 매력적이지만, 미국의 사법시스템이 참 마음에 들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차 없이 기각을 선고하는 모습에도 뿅갔고, 재판을 진행하는 솜씨에도 쑝갔다. 언제쯤이나 되면 우리는 그런 법원 그런 판사를 가질 수 있게 될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해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았다. 개혁정권 10년에 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일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바뀌면 뭐 하나.... 개혁세력 중에서도 사법개혁에 관심을 두고 궁리하는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처럼, 내 마음이 급하다....

2006년 9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연 내용을 링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