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서 서울시를 리디자인하자는 구호를 내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용어야 좋은 걸 고르면 될테고 그 골격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영학에서 쓰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어떤가요?)

오세훈 4년을 빨리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피드백해줘야죠. "4년 전 당신들의 한 표가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

천암함 사건 등으로 묻혀버린 무상급식 이슈도 다시 살리는 것과 더불어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무주택자, 세입자들을 조직화하면 어떨까요? 먼저 아래 토론회 내용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면 좋을 듯. 다음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봐야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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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목차  
발제1: 서울형 복지(정치적 수사와 실제적 모호함)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미봉책으로 일관한 오세훈 시정의 주택정책 평가 - 이주원(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토론1: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박지영(공공노조 조직부장)
토론2: '서울형복지’ 토론문 - 임성규(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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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서울시정의 복지ㆍ주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각종 홍보와 행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간 정책들이 당선 시의 공약에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 일반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
 사회자인 김수현 교수가 인사말 이후 짧게 패널들을 소개한 후 첫 번째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서울형 복지(정치적 수사와 실제적 모호함)’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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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교수는 올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2853억여 원 중 1/5가량인 4조 859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나 실제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우선 서울시는 단순한 퍼주기식 기존 복지의 한계를 넘는 보편적 예방적 복지인 ‘서울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희망의 인문학과정’ 등의 ‘새로운 복지’의 핵심 사업들은 전체 복지 예산 중 2%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행프로젝트의 경우 보육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보도블럭과 화장실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며 꿈나무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는 등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 차이가 없어 서울시가 홍보하는 새로운 ‘서울형복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기철 교수는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은 예산이 소규모이거나 아예 투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목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원을 줄이고 정치적인 수사 중심으로 포장에 치우쳐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오세훈 시정의 주거정책 평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주원국장은 주로 오세훈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이였던 시프트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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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원 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적 목표 없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주원 국장에 의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정한 재개발대상은 서울시의 주거지 절반 이상이다. 뉴타운 면적만 808만평, 재개발 재건축 774만평인데 이는 분당의 2.6배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확대 방법은 사실상 재건축이나 뉴타운 밖에는 없다. 그러나 지나친 재개발로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전세 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정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1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7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허용했다. 용적률 상한은 향후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미래세대의 자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형태를 더욱 가속화시켜 단독주택의 멸실 위기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주원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책에 행정적인 문제도 크다고 평가했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뇌물과 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사유재산을 소중히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25%만 찬성하면 재산권의 처분이 가능한 현실은 주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관리자제도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20%~30%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재원마련과 지원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일부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에 뇌물이 요구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의 주요한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프트에 대해서 그 개념은 좋지만 정책분석 없이 치적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프트는 주로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한다. 중소형 위주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3억 짜리 시프트가 9억으로 상승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언급하며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한 것에 비하면 홍보가 지나쳐서 너무 겉치레에만 치중(시프트 홍보예산은 65억 원이지만 물량은 4년 동안 7천여 채에 불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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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