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회원이신 바이커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글은 아크로에도 좀 올려주시지^^ 요약하면 선별급식을 하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복지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라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모녀 가정인데, 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이 끊깁니다. 아직 88만원 세대인 그 딸의 선택은 결국 음성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일안하고 노는게 더 이득인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없애는 걸까요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소득이 없는 가정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해야할까요? 아니면 세대 합산 소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가령 월 150만원 이하  장애인가정은 다 주는걸로? 그럼 차후에 그 딸은 150만원 이상 주는 고임금 직장은 기피하고 그 이하로 주는 저임금 직장만 골라서 취업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겠죠.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by 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