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세 명의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공동수상했습니다. 이 세 명의 약력을 잠깐 소개하자면....

유진 파머(Eugene Fama) 교수(74)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이론'을 개발하였으며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 학파의 본좌인 시카고 학파의 대표학자인 미국 시카고대 교수



라스 피터 한슨(Lars Peter Hansen) 교수(60)

경제 통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반화된 적률계산(GMM)’으로 알려진 통계방식을 개발한 계량경제학자



로버트 쉴러(Robert James Bob Shiller) 교수(67)(*1)

고전경제학의 기본전제였던 '합리적 인간(Reasonal Person)'  모델 대신 실제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바탕을 둔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우리에게는 2000년에 출판된 '비이성적 호황((irrational exuberance)'에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을 경고한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경제학자.



이 세 명의 공동 수상자는 경제 시장 예측 방법론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것이 2013년 노벨경제학을 수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숼러 교수는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인 2013년 10월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제일 큰 문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기사는 여기를 클릭)


경제 시장 예측 대가의 발언이 주는 무게감일까요? 쉴러 교수의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에 대한 경고가 있자 세계 경제의 화두는 '소득불균형'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새해 국정 연설의 화두를 소득 불균형으로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소득불균형'을 올해 지구촌이 극복해야 할 '3대 경제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소득불균형에 대하여 이미 중국에서는 2012년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소득분배 개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제가 2000년대 초에 비지니스 관계로 알게된 중국의 친구들에 의하면 중국의 빈부차가 극심하여 황하를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질 정도의 위험수위에 다달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고 그 심각함은 최근에 더욱 깊어진 모양입니다.


어쨌든, 2014년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된 '소득불균형'에 대하여 오바마와 박근혜의 연설 내용을 보면 두 대통령 모두 '문제 인식은 같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는 바로 최저임금제(minimum wage)에 대한 언급의 유무입니다. 물론, 박근혜의 경우 국정연설이 아닌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이니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박근혜의 경제 관련 발언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문제인식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박근혜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단지, 보도된 뉴스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국내 경제학자들도 그 실체를 몰라 헤매고 있는 '창조경제'를 신나게 떠들었다는 것으로 글쎄요.... 이명박이 국제 사회에서 '그린에너지는 핵이다'라고 떠들었던 것의 재판은 아닐까? 그래서 포럼 참석자들이 '뭥미?'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도대체 박근혜가 저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뭔지 설명해주실 분 안계십니까? 분위기가 YS의 세계화... 그래서 세계화의 실체를 놓고 국내 경제학자들 간에도 설전이 오고갔던 당시의 '악몽(?)'이 겹쳐 떠올려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2014년의 세계의 경제화두 소득불균형. 과연 박근혜 정권은 이 세계의 경제화두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할 지 '새해에 주목해야 할 경제 아젠다'일겁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자료 몇 개와 뉴스를 링크해 올립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소득불균형 부분 뉴스는 여기를 클릭 (Obama's State of Union to focus on gap between rich, poor)

전문 중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 부분은 "Now, Tom Harkin and George Miller have a bill to fix that by lifting the minimum wage to $10.10. It's easy to remember, $10.10. This will help families. It will give businesses customers with more money to spend. It does not involve any new bureaucratic program. So join the rest of the country. Say yes. Give America a raise. Give them a raise."
(설마, 아크로분들 중 미국에 계신 분들 중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에 '만세'를 외치시는 분들 없으시겠지? ^^)

미국 소득불균형에 대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

미국의 최저 임금에 대한 주별 도표는

Minimum wage by U.S. state and U.S. territory (American SamoaGuamPuerto RicoVirgin Islands), as of Jan. 1, 2013.
  States with minimum wage rates higher than the federal rate
  States and territories with minimum wage rates the same as the federal rate
  States with no state minimum wage law
  States and territories with minimum wage rates lower than the federal rate
  Territory with varied minimum wage rates lower than the federal rate

2004년 및 2008년 미국의 주별 최저임금 표(출처는 여기를 클릭 - 아이비멤벌즈 (http://ivyMembers.com) 제공 )

주명

최저임금

[2004년기준]

최저임금

[2008년기준]

비고          비고

알래스카

U.S.$7.15

U.S.$7.15

1 10시간 40시간 이후 $8.00

아리조나

-

6.90

 

알칸소

5.15

6.25

 

캘리포니아

6.75

8.00

1 12시간 40시간 이후 $8.00

콜로라도

5.15

7.02

 40시간 이후 $12.00

코네티컷

7.10

7.65

 

델라웨어

6.15

7.15

 

와싱톤  

6.60

7.55

 

플로리다

6.15

6.79

 

조지아

5.15

5.15

 

하와이

6.25

7.25

 

아이다호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일리노이스

6.50

7.75

$8.00 2009 7 1일부터, $8.25 2010 7 1일부터

인디애나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아이오와

5.15

7.25

 

캔사스

2.65

2.65

 46시간

캔터키

5.15

6.55

$7.25 2009 7 1일부터

 메인

6.35

7.00

$7.25 2009 7 24일부터

메릴랜드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매사추세츠

6.75

8.00

 

미시간

5.15

7.40

 

미네소타

6.15

6.15

 48시간대기업적용소기업 $5.25

미주리

5.15

6.65

 

몬태너

5.15

6.55

, $110,000이하  사업장은 $4.00

네브라스카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네바다

5.15

6.85

 40시간 이후 $8.00

 햄프셔

5.15

6.55

$7.25 2008 9 1일부터

 저지

5.15

7.15

$7.25 2009 7 24일부터

 멕시코

5.15

6.50

$7.50 2009 1 1일부터

뉴욕

6.00

7.15

$7.25 2009 7 24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노스다코타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오하이오

4.25

7.00

$150,000~$500,000사업장 $3.35적용, $150,000이하사업장 $2.80적용

오클라호마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100,000이상적용기타 사업장 $2.00적용

오레곤

7.25

7.95

 

펜실바니아

5.15

7.15

$7.25 2009 7월부터

로드아일랜드

6.75

7.40

 

사우스다코타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텍사스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유타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버몬트

7.00

7.68

 

버지니아

5.15

6.55

$7.25 2009 7 24일부터

와싱톤

7.35

8.07

 

웨스트버지니아

5.15

7.25

 

워스콘신

5.70

6.50

 

와이오밍

5.15

5.15

 





국가별 최저 임금 (2008년도)






이 정도면 올해 세계 경제 화두인 소득불균형에 대하여 상황파악이 될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1 : 이 교수가 2001년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조지 애커로프와 공동 출간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 우리에게 더 친숙할듯.... 스켑에서 햇볕정책 논쟁을 할 때 내가 인용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 글을 워낙 싸질러서 좀 지나면 내가 뭘 썼는지도 헷갈린다는...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