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판결문을 3분의 2이상 읽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권은희에게 온 국민들이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과장이라는 비중때문에 그의 말은 거의 진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역시 수사권과 관련해서인지 경찰 거물을 엮어 경찰 불신을 부추키려고 한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기소를 하였습니다.

박범계가  로이슈에다 분석을 했는데 그넘아도 개xx 입니다
판사출신이라는 넘이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고 분석했거나 정치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이 뒷받침 되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박범계는 이것을 무시하고 판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였다고 비난을 합니다.

판결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 져서 그만두었고 직접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검사는 서울청장을 엮어서 경찰 불신을 만들려는 의도로 권은희의 주장이나 야당 주장이 범죄성립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김용판을 기소하였습니다.

권은희는 자기가 맡은 사건의 수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흔적들이 많이 드러났고 심지어 무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이 되었던 키워드 축소압력도 실체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분석을 의뢰할 때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서울청 포렌식 팀에서 키워드를 요구하자 100여개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40여개가 네이버등 선거와 무관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추출을 누가했느냐하면 수사과 여직원에게 맡겼고 권은희는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보냈습니다
그 시간 이미 서울청 포렌식 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재인 박근혜등 대선과 관련된 몇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하였고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하여 서울청에서는 수서서에 다시 키워드를 몇개로 한정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였지요
왜냐하면 키워드 100개 의뢰 공문을 받았기에 서울청은 이걸 다 검색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검색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읽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네배가 더 걸리기에 수서서에 키워드를 다시 정해서 달라고 한것이며 여기에 서울청장의 지시따위는 없었고 이미 증거들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는 이것을 키워드 축소로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권은희는 김하영이 지정한 것만 검색하게 했으며 수서서 경찰관은 입회도 못하고 아무런 참여를 할 수 없었기에 철수를 명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김하영에게 분석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으며 다만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폴더나 자료를 김하영이가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변호사,선관위 직원과 경찰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 청장이 영장청구를 취소하도록 압력전화를 했다는 오후 2시 50분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청장이 증거가 부족하고 기각이 되면 수사권 문제로 예민한데 떠넘기기가 되고 곤란해지니 증거를 보강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용판에게 지시를 했고 김용판은 수서서장에게 이야기하고 모두 동의하여 11시 20분경 중앙지검으로 영장을 청구하러가던 수사과 직원들에게 서장이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은희가 압력전화를 받았다던 시간에는 이미 영장청구는 취소되었던 것이고 전화를 받은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경찰관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찰관들의 진술은 압력이나 눈치때문에 권은희가 주장하는것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들이 나중에라도 허위로 드러나면 위증죄가 적용되는 법정에서 그것도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모조리 거짓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의 진술만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나 정황등과 맞는지 확인을 하여 어느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빨리 국정원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벗이나 새누리 지지자들도 이 사건 판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김용판 청장이 축소 은폐 수사를 지시했는가에 대한 판단일 뿐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규모가 문제이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신: 권은희 과장이 못생겨서 편 안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맹세합니다
PYH2013081903380001300_P2_59_20130819122202.jpg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76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의 점에 관하여

. 검사의 주장

1) 검사는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다수 포착하였는바,

그러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서이자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자인 수서서에 신속히 분석 결과를 알리고, 수사에 필요한 최선의 자료를 제공하여 담당수사관서로 하여금 혐의유무를 판단하고 후속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서서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김○○이 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문재인 및 박근혜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 혹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하였는데,

수서서가 게시 및 배포한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나 표현상의 관점상 스스로 제시한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범위 내로 분석이 제한된다.’라는 분석의 조건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사실상 은폐한 것이어서 허위이고

이 분석의 조건이라는 것은 허위의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을 형식적으로나마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된 이른바 분석 범위 제한 논리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서울청이 그와 같이 분석 범위 제한 논리라는 개념을 차용하면서까지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와 언론 브리핑을 강행하게 된 이유는 서울청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중간 간부인 수사부장 최○○, 수사과장 이○○, 수사2계장 김○○에게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이 고안한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최○○, ○○,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들 즉, 피고인이 활동 사이트, 아이디와 닉네임, 댓글 등 인터넷 활동 내용은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강제수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국가정보원과 여당이 신속한 발표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활동 사이트, 아이디, 닉네임, 활동내역 등을 보고받고서도,

담당수사관서인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토록 지시하고,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와 언론 브리핑을 승인하였으며

, 분석 결과를 모르는 수서서 수사팀에게 언론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 핵심쟁점과 판단의 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언론 발표 및 분석 자료의 회신 거부 및 지연을 지시, 승인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와 언론 브리핑의 실시를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허위의 언론 발표를 한다거나 분석 자료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킨다는 의사가 있었음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라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허위의 언론 발표를 한다거나 분석 자료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시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의 의미와 그 각 연결관계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1. 2012. 12. 12.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보류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서서 관계자들은 2012. 12. 12. 아침에 압수수색영장 신청 가부에 대한 회의를 했고,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선은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2) 이에 수서서장 이광석은 서울청장인 피고인에게 영장 신청 요건이 조금 부족하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공감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청장 김기용에게 수서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김기용은 이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로부터 수서서가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사실과 함께 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고, 대검찰청에서도 요건이 되지 않으니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김기용은 피고인에게 영장 신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수사권 조정에도 맞지 않다. 괜히 공 떠넘기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면서 영장 신청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 김기용의 영장 신청 보류 지침을 이광석에게 전달하였는데, 이광석은 이미 위 김기용로부터 충분한 소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영장 신청이 남발되면 경찰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에서도 반대의견을 표출한다.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라며 영장 신청이 적절치 못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전달받은 상태였다.

5) ○○은 경찰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영장 신청 보류 지침에 공감하였고, 또 마침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접수시키겠다고 연락이 와서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다음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2. 11:00경 영장 신청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떠난 김○○에게 전화하여 영장 신청을 보류하고 수서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6)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에 이○○로부터 ○○가 전날 현장 지휘를 잘하였고 밤새 고생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14:59경 권○○에게 격려전화를 하였다. ( 김용판은 격려전화했다하고 권은희는 영장청구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

7) 민주통합당은 2012. 12. 12. 15:30 ~ 15:50경 수서서에 김○○에 대한 고발장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고발장이나 추가자료에도 범죄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결국 수서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2012. 12. 12. 17:30경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

1) 권은희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12. 12. 12. ○○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권○○의 진술이 유일한데, ○○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2. 12. 12. 14:59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 있는 곽○○의 자리에서 서울청장 부속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은 내사사건이라는 점과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2) ○○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권○○의 위 진술은 당시의 사건 진행 상황이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고 달리 그 진술에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은 이 법정에서, ○○와 피고인으로부터 영장 신청 보류에 관한 지침을 받은 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심하고 2012. 12. 12. 11:00경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한 김○○에게 전화하여 영장 신청을 보류하고 관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였다. ○○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12. 12. 11:00경 이○○으로부터 민주당에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우선은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잘 됐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2. 11:00경 이○○으로부터 영장 신청을 보류하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관서로 복귀하였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으로부터 전화 받은 시각을 14:00로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진술이다. 점심시간 전에 이○○으로부터 전화 온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렇다면 결국 2012. 12. 12. 11:00경에는 이미 경찰청과 서울청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부적절하므로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수서서장인 이○○도 상급청의 지침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한 상황인데, 서울청장인 피고인이 그로부터 4시간 정도가 지난 14:59경에 이○○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재차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는 지능팀 사무실 곽○○의 자리에서 위 전화를 받았으므로 곽○○은 물론 당시 동석해 있던 수서서 직원들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정작 곽○○피고인이 권○○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 ○○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권○○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곽○○을 비롯한 수사팀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2. 12. 12.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영장 신청을 위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장 업무를 담당했던 전○○과 김○○는 이 법정에서 영장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아니었다.” 또는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이 없어서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강제수사를 개시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청과 서울청 지휘부가 무리한 영장 신청의 파장 및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맞는 영장 신청을 강조하고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이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는 김○○, ○○, ○○, ○○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 소결

결국 수서서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된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불비되어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인해 경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경찰청장 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결단의 취지에 동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침을 수서서장인 이○○에게 전달하였으며, ○○ 역시 그 지침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 보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권○○에게 직접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는 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서울청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피고인의 개입 때문인지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계

.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서서가 아닌 서울청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수서서가 서울청에 증거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이고, 서울청은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에 증거분석을 재의뢰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서울청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1)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사이버수사 담당자로 지정된 최○○은 이 법정에서 수서서에서 직접 디지털증거분석을 하지 않고 서울청에 의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 수서서에서 서울청 소속 분석관들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분석 사무실을 운영할 생각도 하였으나, 워낙 사안 자체가 컸고 기자들도 많았고, 수사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일단 증거분석은 서울청에 맡기고 수서서에서는 다른 사이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은 이 법정에서 수서서로부터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받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청 수사국장 김○○에게 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가 수서서는 서울청 관할이니 서울청에서 증거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다만 경찰청에서 분석 인력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는 이 법정에서, ○○이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 2012. 12. 13. “○○가 권○○에게 이미 서울청에서 증거분석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임의제출물도 당연히 서울청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했으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분석팀이 파견 또는 출장의 형식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수사팀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 역시 이러한 사안의 경우 당연히 현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권○○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진술자인 이○○와 최○○이 이 법정에 진술한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고 다른 증인들이 대체적으로 수서서가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권○○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서울청이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김○○을 개입시키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계

○○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서울청에 의한 부당한 사건 개입의 정황근거 중 하나로서 서울청이 2012. 12. 14.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 김○○을 참여시켜 분석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비중있게 다투어졌다.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 중 하나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의 진술 내용

○○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2. 12. 14. 분석 현장에 참석했던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 유○○이 권○○에게 전화하여 ○○이 증거분석에 직접 참여해서 김○○이 지정하는 내용만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청의 입장이다.”라고 보고를 했다. 수사팀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 서울청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면서 서울청이 수서서 소속인 유○○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 ○○는 바로 김○○에게 전화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항의하였는데 김○○임의제출자인 김하영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해서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해서 분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권○○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이지, 동의하는 것만 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신속이냐.”라고 다투었다.

- ○○은 또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순전한 업무상의 내용은 범죄사실과 무관하다. ○○이 직접 무엇을 봐야 할지 지정을 해주고 무엇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 ○○의 보고에 따르면 유○○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 지정하는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의 증거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었으므로 항의의 표시로, 혹은 최소한 서울청과는 의견이 분명히 달랐고 수서서의 역할이 배제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유○○에게 복귀를 명했다.

- 그 후 김○○대북공작 등 비밀문서와 같이 국가정보원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출력물 형태로 회신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언론 브리핑 이후에 증거물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오고간 내용이지 2012. 12. 14. 통화 시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 다른 진술증거 및 비진술증거의 내용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진술증거 및 비진술증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진술

- 서울청 분석실 현장에서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 임의제출을 할 때 문재인, 박근혜 지지반대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을 참여시켜야 하고 김○○이 동의하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람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이 있어서, 이에 유○○이 수사기관이 분석을 하는데 피의자의 성격을 갖는 국가정보원 측이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권○○에게 보고했다.

- ○○과 최○○ 모두 아무런 제한없이 증거분석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분석실에도 언제든 드나들 수 있었다. 실제로 분석실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서울청에서 유○○ 및 수서서 관계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 분석실에서 철수한 이유는 김○○이 분석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 한하여만 분석을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지, ○○항의의 표시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 ○○가 김○○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말다툼했는지는 모른다.

○○의 진술

- “분석 과정에 김○○을 참여시켜 분석 대상 범위를 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청 분석실 현장에서 누군가가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의 진술

- 2012. 12. 14. 현장에서, “노트북에 대북공작 관련 기밀문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생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김○○이 대북 관련 업무나 사생활과 관련된 폴더를 알려주면 선관위 직원과 분석관 한두 명, 수서서 직원 소수가 그 파일을 열람한 다음 김○○의 설명이 맞으면 분석 범위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분석관 10명 전부가 그러한 파일들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없게끔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

○○의 진술

- 2012. 12. 14. 18:00경 유○○, ○○, ○○의 변호인, 디지털증거분석팀장 김○○, ○○이 모였을 때 ○○이 열람을 허락한 문서만을 열어서 확인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가 김○○의 변호인에게 모든 파일을 열어봐야 박근혜, 문재인에 대한 비방지지 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파일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 ○○이 지적해주는 파일만 열람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열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입장인데, 지적해주는 것만 열어본다는 것은 왜곡된 부분이다.

- ○○이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취지를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없다.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내용 및 변호인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 당시 분석실을 녹화한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 13. ○○의 변호인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임의제출하면서 김○○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및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는데 장○○과 임○○은 디지털증거분석의 특성상 어느 특정 부분만을 검색할 수는 없고 제출된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변호인으로부터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확인서까지 징구하였다.

○○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 김하영2012. 12. 14. “증거분석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열람과정에서 부득이 2012. 10. 이전의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와 김○○의 통화내역

- ○○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권○○2012. 12. 13. 저녁부터 2012. 12. 14. 오후까지 김○○과 수회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언론 브리핑이 끝난 이후인 2012. 12. 17.부터 2012. 12. 18.까지 양일간은 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 검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서울청은 임의제출된 노트북과 데스크탑 전체를 열람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의 진술 중 김○○이 동의한 파일만 열람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서울청의 관계자는 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 진술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김○○이 당시 제안한 것은 ○○이 지정하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람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김○○으로 하여금 사생활 또는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 파일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토록 한 다음, 선관위 직원, 수서서 직원 및 분석관 한두 명만 그 내용을 확인하여 김○○의 설명이 맞으면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분석관 10명 모두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일일이 분석하는 수고를 덜자.’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이 수서서에 대해 증거분석 상황 및 결과를 은폐하고 수서서를 증거분석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의 상황이나 결과를 알려주지 말고 증거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선거 전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3. ○○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임의제출받고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으나, 노트북에 국가정보원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느라 2012. 12. 14. 19:40경부터야 노트북에 대한 증거분석이 개시되었다. 그런데 2012. 12. 14. 19:36YTN국정원 직원 컴퓨터, 보안 걸려있어라는 제목으로 김○○의 노트북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경찰의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단독 특종보도를 하였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선거에 미칠 파장 때문에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 및 분석 상황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특정 언론의 단독보도가 나오자 여러 언론사가 경찰청에 거세게 항의하였고 2012. 12. 14. 밤 경찰청의 엠바고 요청도 거부되었다.

○○은 다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노출되는 등 일선에서 보안 관련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YTN에서 위와 같은 단독보도가 나가자 크게 진노하여 소속 경찰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4. 밤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YTN 특종보도를 계기로 수사 보안을 강화해야 하니 앞으로의 보고는 전화보고로 대체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김○○이 이를 승낙하였다. ○○도 외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경찰청에는 유선으로 보고하기로 경찰청 수사국장 김○○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청 내부의 보안도 강화하기 위하여 최○○에게 행정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간단히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은 이○○에게 같은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는 매일 아침 전날의 분석 진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2012. 12. 14. 아침까지는 워드프로세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침을 받고 2012. 12. 15. 아침부터는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로 이○○와 최○○에게 보고하였다. 위 수기보고서에는 전날 발견된 메모장 파일의 존재와 그 메모장 파일에 적혀있던 다수의 아이디 및 닉네임,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특정 글을 베스트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만들거나 밀어내는 방법, ○○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전화보고를 하였고 이○○는 김○○로부터 위 수기보고서를 직접 건네받아 2012. 12. 15. 오후에 출근한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면서 위 수기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서울청의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분석실에서 철수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며, 만약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분석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청 소속 경찰은 물론 수서서 소속의 경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서서는 디지털증거분석이 개시된 이후부터 언론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서울청에 분석 진행 상황이나 분석 결과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

. 검토

위와 같이 서울청의 분석 작업 상황에 관한 보고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2012. 12. 14. 밤 수기보고서의 형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2. 15. 첫 수기보고서를 건네받으면서 위 메모장 파일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는, 이때 비로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의 단서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마음먹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안을 강조하고 수기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분석 상황을 은폐하거나 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발적으로 서울청에서 철수한 이후 수서서가 분석 진행 상황을 문의한 사실도 없는데, ○○의 진술에 의하면 유○○이 분석 과정에서 배제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서서가 요청만 하였더라면 서울청이 수서서에 분석 진행 상황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였음에도 분석 준비과정 중 일부 사항이 특정 언론에 의해 단독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계기로, 외부 언론에 의한 증거분석 상황에 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강화를 지시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해 줄 의도로 수서서에 대해 증거분석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서서를 증거분석 과정에서 배제하려고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5. 분석 범위 제한 논리에 대하여

2012. 12. 13.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한 준비과정

- 서울청은 본격적인 디지털증거분석을 개시하기에 앞서 김○○의 변호인 입회하에 수서서로부터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인계받고, 이미징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문인 분석의뢰서만을 송부받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분석의뢰서와 함께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는 김○○의 자필기재 문구가 적힌 임의제출서가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전달되었다.

- 한편 김○○의 변호인은 분석실 현장에서 김하영이 제한한 범위 내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거듭 요청하였는데 장○○과 임○○으로부터 임의제출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정 전자정보만을 열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받았다. 이에 김○○의 변호인은 증거분석 과정에 임의제출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 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경찰청 소속 분석관으로서 서울청의 디지털증거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장○○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김○○의 변호인이 임의제출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으니 3개월치만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 작성의 임의제출서를 본 사실은 없지만 분석 초기에 그러한 제한이 있고, 분석의 목적이 지지나 비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도 이 법정에서 분석 범위에 관한 얘기는 처음 접수 시부터 있었고, 분석팀의 목적은 임의제출서에 기재된 조건에 한정하여 게시글 및 댓글 찾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2. 12. 14. 16:20경 장○○, ○○, ○○의 회의

-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장○○, ○○, ○○는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노트북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기에 앞서 장○○, ○○, ○○는 분석의 범위와 방향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당시 장○○, ○○가 전날 제출된 김○○의 임의제출서상 자필기재 문구의 해석을 두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김○○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비방 또는 박근혜 지지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분석 방향 또한 그와 같은 게시글 및 댓글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가 나오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과 김○○는 이에 동의하였다.

2012. 12. 14. 17:15경 이○○, ○○, ○○, ○○ 미팅

- 2012. 12. 14. 17:15경 이○○의 주재 하에 장○○, ○○, ○○이 참여한 미팅이 있었는데 이 미팅에서 임의제출서에 명시된 조건이 언급되었다. 또 당시 수서서는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보내주게 되면 임의제출서에 기재된 조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건 범위 내로 수서서에서 재의뢰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는 김○○이 임의제출서에 기재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출력하거나 교부하지 말고, 수서서 팀장으로부터도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분석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하였다.

2012. 12. 14. 저녁(19:20 ~ 20:30) 분석관들 자체 회의

-. 분석관들은 김○○이 제출한 임의제출서에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이 작성한) 2012. 10. 이후의 3개월 동안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을 찾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분석을 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분석 범위 설정에 관하여 분석관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 나아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키워드를 결정하였는데, 임의제출서에 명시된 문재인, 박근혜, 연관 단어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분석관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또 분석의 목적이 게시글을 찾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2012. 12. 15. 아침(09:30 ~ 10:00) ○○ 주재 회의

- 위 회의에 참여했던 최○○, ○○, ○○, ○○, ○○는 이 법정에서 모두 다음과 취지로 진술하였다.

-

- 위 회의에서도 분석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과 이○○임의제출 동의서에 기재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초과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임의제출물에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판례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춰서 분석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최○○은 적법절차 문제나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대체적으로 김○○이 내건 조건과 같은 범위 내로 분석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동의했다.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

- ○○2012. 12. 15. 20:00경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위 회의에 참석한 이○○, ○○, ○○, ○○, ○○, ○○, ○○는 이 법정에서 모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회의에서는 수서서로부터 접수된 키워드 분석 의뢰 공문의 처리 문제와 분석 범위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는 분석관들에게 분석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물었는데, ○○는 임의제출자인 김○○이 동의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 ○○, ○○, ○○도 김○○이 임의제출하면서 제한한 범위에 한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수서서가 2012. 12. 18. 19:301차로 송부받은 분석 결과물 하드디스크의 내용

-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8. 19:30경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김○○의 노트북 및 데스크탑에서 확인된 인터넷 접속기록’, ‘웹문서(htm, html)’, ‘최근 사용 파일(3개월)’, ‘추출된 ID닉네임 목록’, ‘복원된 삭제문서’, ‘USB 저장장치 사용기록’, ‘IP 주소등 항목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를 담은 하드디스크를 송부하였다. 위 하드디스크 중 노트북디렉토리 아래 ‘01. 인터넷 접속기록폴더 안에는 최초의 접속시간이 2012. 10. 1. 이후인 인터넷 접속기록(10,651)을 하나의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한 자료{‘01_인터넷 접속기록(notebook)_20121001 startdate.xls'}와 접속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인터넷 접속기록(297,568)을 취합하여 또 하나의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한 자료{’01_인터넷 접속기록(notebook)_20121001 startdate_nodate_2.xls'}가 저장되어 있었다. 위 두 개의 파일의 최종 수정날짜를 보면, 접속시간이 2012. 10. 1. 이후의 인터넷 접속기록 자료를 취합한 엑셀 파일은 2012. 12. 15. 00:38경에, 접속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인터넷 접속기록 자료를 취합한 엑셀 파일은 2012. 12. 15. 04:15경에 각 최종 수정되었다.

2) 판단

)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5. ○○ 및 이○○가 각 주재한 회의 이전에 이미 김○○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중 일부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되었으므로 그에 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적법한 임의제출물이 노트북 및 데스크탑 자체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 전자정보만인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정확한 확신을 갖지는 못하였더라도 김○○의 임의제출서 및 김○○ 변호인의 요청사항, 분석관들 자체 회의 등을 통해 임의제출자가 일종의 단서를 달았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분석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취득한 정보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인다. 수서서에 송부한 분석 결과물 하드디스크상 인터넷 접속기록 자료가 접속시간이 ‘2012. 10.’ 이후인 것과 접속시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그 최종 수정일자가 2012. 12. 15. ○○ 주재 아침 회의 이전인 2012. 12. 15. 새벽인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분석관들은 이미 상부에 보고하기 이전부터 김○○의 임의제출서상 자필기재 문구의 제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그렇다면 2012. 12. 15. 오전 분석 진행 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논리가 사후적으로개발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위와 같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키워드 요청 경위 및 분석 의뢰 공문의 작성

○○은 수서서로부터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은 2012. 12. 13. ○○에게 참고자료를 달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요청하였다.

당시 수서서 소속 유○○과 최○○은 김○○의 오피스텔에서 김○○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제출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실을 방문하여 위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한 관계로 분석 의뢰 공문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분석관들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알고 있었을 뿐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석의 목적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우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아 이미징 작업 등의 분석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한편 유○○과 최○○은 분석의뢰서 작성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실에서 임○○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분석 의뢰 공문을 작성하였다


100개의 키워드 선정

○○으로부터 키워드 선정을 요청받은 유○○은 김○○에게 키워드 선정을 부탁했고, ○○는 수서서 지능팀 소속 직원인 백○○, ○○에게 인터넷에서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전부 찾으라고 지시했다. 수서서는 2012. 12. 14. 16:23경 백○○, ○○가 찾은 키워드 73개를 첨부한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공문을, 2012. 12. 14. 20:2827개의 키워드를 추가로 선정한 같은 제목의 공문을 각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송부하여 2회에 걸쳐 총 100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분석을 의뢰하였다.

수서서가 송부한 키워드 중에는 문재인, 단일화, 대선, 문재인캠프, 박근혜, 민정수석, 선거, 안철수, 정권교체, 지지율, 참여정부, 후보, 흑색선전등 대통령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군복무, 바른손, 아이패드, 연설, 테마주, 호화저택, 협력, 열쇠, 사람, 슬로건, 호구, 사랑채, 기득권, 특권, 나라사랑, 가식적, 위선적, 김정은, 김일성, 주체사상, 네이버등 그 자체로는 대통령선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단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키워드의 기능에 대한 수서서 직원들의 인식

○○는 이 법정에서 100개의 키워드가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 키워드를 요청하길래 키워드가 뭐냐,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유○○이 가급적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직원 2명을 시켜 인터넷에 들어가 선거와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으면 전부 추출하라고 하여 나온 자료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저희들도 보내고 키워드를 보니까 너무 아니다 싶은 것도 많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은 이 법정에서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깐 김○○에게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의뢰해 달라고 했다.”, “수서서에서는 이 사건 분석 키워드가 중요한지 않은지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키워드 분석을 의뢰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직접적으로 리스트에 넣지 않아도 될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수서서는 디지털증거분석에서의 키워드의 기능이나 효용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단어 전부를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추출하여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 방향

분석관들은 2012. 12. 14. 분석관들 자체 회의를 통해 김하영의 임의제출서에 기재된 박근혜, 문재인및 이와 관련 단어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4개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는데,

 2012. 12. 14. 저녁 오늘의 유머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 또는 저지 방법,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였고 2012. 12. 15. 새벽 김○○이 위 메모장 파일에 적힌 닉네임 하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관들은 위와 같이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닉네임을 키워드에 추가하여 기존 키워드 4개와 함께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 메모장에 적힌 나머지 아이디 및 닉네임도 김○○이 사용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들을 순차적으로 키워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의 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분석관들의 분석 목적은 김○○의 임의제출서상 자필기재 문구에 따라 ○○이 작성한 2012. 10. 이후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게시글을 찾는 것이었으므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은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효과적인 키워드였다. 종국적으로 분석팀은 김○○의 임의제출서에서 추출한 4개의 키워드 및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되어 김○○이 사용한 것으로 순차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 30, 그리고 위 각 키워드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발견한 아이디와 닉네임 10개 등 총 44개의 키워드로 분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하생략

더 읽을 가치가 없슴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이미 위와 같이 스스로 설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관련 키워드들이 순차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었는데, 2012. 12. 15. 오전에 수서서로부터 100개의 키워드가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에서 이○○, ○○, ○○, ○○ 및 분석관들은 수서서가 송부한 100개의 키워드는 그 양이 너무 많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해가 바뀌어도 분석 작업이 끝나기 어렵고, 분석의 목적 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옅거나 애매한 것이 많으며, 이미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김○○2012. 12. 15. 21:00경 김○○에게 전화하여 키워드를 분석팀이 애초에 선정한 4개로 축소하는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키워드 수정 공문과 분석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게시 및 배포

수서서는 12. 16. 15:08경 서울청의 요구대로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가 2012. 12. 16. 23:00경 게시 및 배포되었다.

.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서서가 실제 분석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거나 분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들을 알지 못한 채 증거분석을 의뢰한 탓에 임○○이 분석 의뢰의 취지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키워드를 요청하였는데, 수서서는 키워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관련성이 적은 키워드를 송부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서울청이 수서서에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사 지원부서에 불과하므로 담당수사관서인 수서서가 분석 의뢰한 키워드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담당수사관서의 분석 의뢰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기속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앞서 본 통상적인 증거분석 의뢰 및 분석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분석의 대상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현실적인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요구가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검사는 수서서가 2012. 12. 16. 키워드 축소 공문을 송부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분석 결과가 언론에 발표된 점을 근거로 서울청에서 이미 분석 결과를 정해 놓고 결과 발표를 강행하기 위해 수서서가 요청한 키워드를 무시하고 키워드 축소를 강요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까닭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증거분석의 목적인 ○○이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을 찾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용한 아이디 및 닉네임 40를 키워드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게시글 또는 댓글을 찾기에는 충분하고 수서서가 요청한 키워드는 불필요하게 수가 많거나 혐의사실 관련성이 적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위 키워드 축소 공문에 기재된 키워드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분석을 개시한 2012. 12. 14.부터 사용되어 이미 분석이 상당히 진척된 키워드의 일부였으므로, 분석 결과가 위 키워드 축소 공문을 접수한 후 불과 수 시간 뒤에 발표되었다고 하여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다.

. 키워드의 개수와 분석시간과의 관계

검사는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이미징 파일에 대하여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개수별 검색 소요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키워드 수가 44개일 때의 검색 소요시간과 100개일 때의 검색 소요시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수서서가 요청한 100개의 키워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분석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변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김○○ 노트북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 소요시간 비교)의 기재에 의하면,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활용한 44개 키워드의 검색 소요시간은 3시간 16분이고 수서서에서 요청한 100개 키워드의 검색 소요시간은 4시간 43분으로 키워드가 4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고 하여 키워드 검색 소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키워드가 44개일 때의 검색 결과는 16,242건이고 키워드가 100개일 때의 검색 결과는 68,678으로 키워드의 개수에 따라 실제 분석의 대상물의 개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분석관들이 실제로 행한 분석 업무는 단순히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산출된 파일들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본 다음 그 내용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인지 또는 문재인을 비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그 판단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도 분석 대부분의 시간은 검색된 결과물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사보고상의 키워드 개수별 소요시간은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에 걸린 시간에 불과하고 검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실제 분석 시간을 포함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키워드가 44개일 때 검색의 소요시간이 100개일 때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총 분석에 걸리는 시간도 키워드가 44개일 때와 100개일 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키워드를 100개로 늘린다면 디지털증거분석팀의 판단대로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와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

.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메모장 파일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4. 21:30경 인케이스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김○○의 노트북에서 삭제되었던 메모장 파일(‘_꾩씟_붿뼱.txt')을 발견하였다. 메모장 파일에는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베스트 게시글 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글에 선정되거나 그 선정을 저지하는 방법,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름(’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어제와 다른 오늘, 12. 7. 12, 629)‘라는 기재,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주세요(365일맑음, 12. 6. 29. 570)‘라는 기재 등이 적혀 있었다.

2) 인터넷 접속기록 및 MAC 주소 변경 프로그램 검색 기록

분석관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대상으로 인케이스 포렌식 프로그램을 구동함으로써 김○○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추출하여, ○○오늘의 유머등 위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또 김○○이 특정 구역 내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주소인 MAC 주소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하였다.

3) ○○의 인터넷 활동 내역

분석관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남아있는 인터넷 접속 흔적 또는 잔상을 해석하거나 복원하여 김○○이 작성하거나 찬반클릭한 인터넷 게시글, 단순히 열람만한 게시글 및 광고, 방문한 사이트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김○○이 접속한 흔적인 URL을 추출하여 이를 복사한 다음 인터넷 주소창에 넣는 방식으로 김○○이 어떤 글을 작성하고 열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한편 분석관들은 분석 대상물이 노트북과 데스크탑 자체임을 염두에 두고 분석 대상물에 한정하여 김○○의 활동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므로 인터넷 검색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발견된 URL을 주소창에 넣어 보는 한도에서만 이루어졌고 발견된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분석 과정에서 김○○이 대선 후보, 정당 및 그 정책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활동을 한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발견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물증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결국 진술증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분석관들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분석관들은 임의제출물에서 추출된 30만 건의 URL 중 광고나 네이버 홈페이지와 같이 불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만 건을 전수조사하였다. 분석관들은 발견한 글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출력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상에 그 글을 열어 놓은 채로 임○○에게 보고하였다. ○○에게 보고된 글은 임○○, ○○ 및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2012. 10. 1. 이후 문재인박근혜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 혹은 댓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고 상부에 그 판단을 요청한 것은 없다.

분석관들은 김○○○○ 남쪽 정부 발언에 대한 비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글, ‘북한 인민들은 다 굶어죽고 있는데 북한은 인공위성이나 발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관련된 글을 각 작성한 사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글에 대해 찬성 클릭을 한 사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글을 열람한 사실, 문화와 관련된 글 및 종북단체가 쓴 글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만 이틀 동안 URL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글들은 위의 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북 관련 글이거나 요리, 연예 등 일상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고, 정치개입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분석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던 글은 2, 3건 정도에 불과하였다.

URL에서 일부 글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 수가 매우 많다거나 특정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보통 글을 삭제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패턴을 보였으므로 서버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보이진 않았다.

.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

1) 분석관들의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분석관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는 분석 범위에 해당되는 글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김○○이 선거 또는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였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글 대부분은 대북 관련이거나 선거 또는 정치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틀 동안의 밤샘 작업을 하였음에도 극소수의 일부 애매한 글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글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분석관들 모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부 정치개입 혹은 선거개입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글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분석관들은,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글은 김○○이 단순히 열람한 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 남쪽 정부 발언에 대한 비판관련 글은 박근혜문재인에 대한 지지비방 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취지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를 비방하는 것인지 애매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타 글도 결국엔 국가정보원의 대북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부가 불분명한 시기여서 분석의 대상은 ○○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에 한정되어 있었고 찬반클릭자체는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석 초기에 설정한 분석의 범위에 의하더라도 게시글만이 포함되므로 분석관들은 찬반클릭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메모장 파일에 대하여 임○○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였을 때는 북한과 관련된 아이디 및 닉네임으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고, ○○ 역시 이 법정에서 메모장 파일의 내용을 보면 선동글 무력화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김○○이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아이디나 메모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역시 처음 메모장 파일이 발견될 당시에는 그 아이디와 닉네임이 김○○이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확정할 수 없었다. 2012. 12. 15.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중 하나의 닉네임을 김○○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그 때부터 분석관들이 백지 상태에서 메모장 파일의 기재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분석 당시 분석관들은 위 메모장 파일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김○○이 선거개입 혹은 정치관여를 하였다는 단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석관들은 분석 진행 과정에서 추정과 확인의 절차를 거치면서 서서히 메모장 파일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

분석관들이 위와 같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이○○, ○○, 피고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은 이 법정에서 분석팀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비난 글, 정부시책과 관련된 찬반클릭 등이 있다는 개략적인 보고만을 받았다. 보고내용의 초점은 분석 범위에 해당되는 글의 유무였는데 그런 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그래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받은 글은 대북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였다는 사실과 아이디, 닉네임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된 글의 유무만을 보고했고 기타 다른 어떤 글이 있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 분석팀으로부터도 대북 관련 글이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고, 발견된 게시글은 3-4건 정도만 출력물의 형태로 받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박근혜 지지 또는 문재인 비방 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수 개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판단했고 최○○과 피고인과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및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그 메모장 파일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분석의 방법이나 범위 설정에 관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한 채 단순히 박근혜 지지 또는 문재인 비방 글이 없다.’라는 취지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8. 서울청이 언론 발표의 시기를 사전에 미리 정해 놓고 있었는지 여부

.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가 아직 증거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 12. 15. 20:00경 회의에서 분석관들에게 분석 결과 발표를 위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수서서가 요청한 키워드를 무시하고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할 것을 강요한 점, 수서서가 키워드 축소 공문을 발송한 뒤 불과 수 시간 후에 언론 보도자료가 게시되고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청이 대통령선거 전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검토

그러나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서에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은 수서서가 증거분석 의뢰 절차 및 키워드의 의의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스스로 선정한 키워드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및 수서서가 키워드 축소 공문을 송부한 시기와 언론 보도자료 배포 시기는 서로 무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속한 발표를 위하여 수사나 분석 종료 전에 미리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당시 사안의 중대성, 국민과 언론의 관심, 보안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 내부에서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발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장 김○○2012. 12. 15. 17:30경 디지털증거분석팀을 방문하여 분석관들에게 언제쯤 분석이 종료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임○○‘2012. 12. 16. 오후쯤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답변한 점, ○○는 이 법정에서 김○○와 임○○에게 물으니 2012. 12. 16. 저녁쯤이면 분석이 끝날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청 수사국장 김○○2012. 12. 16. 오후 최○○에게 문자메시지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발표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라.’라면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발표 준비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점, ○○은 이 법정에서 “2012. 12. 16.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고, 이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청장께도 보고를 드렸으니 발표준비를 하라고 하여 그 때부터 바쁘게 준비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2. 15. 20:00경 회의 무렵에는 다음날인 2012. 12. 16. 정도에 분석이 종료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는 신속히 분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당시 분위기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 배포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전에 발표시기를 미리 정해두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9. 사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 2012. 12. 16.자 언론 보도자료에 관하여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김○○이 증거분석 종료 전인 2012. 12. 16. 20:50경 작성하여 저장한 언론 보도자료 파일에 이미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해당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서울청은 증거분석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미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발표할 것을 정해 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검토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12. 16. 오전경 이○○의 전화를 받고 김○○와 곽○○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와 곽○○은 수사의 진행 상황 등과 같은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분석 결과는 공란으로 비워둔 언론 보도자료 초안을 서울청 수사2계에 송부한 점, ○○2012. 12. 16. 20:12경 수서서로부터 받은 위 초안의 문구 등을 수정하고 이를 저장하면서도 분석결과란은 여전히 공란으로 비워둔 점, 한편 김○○은 수사2계로부터 김○○20:12경 수정한 초안이 아닌 최초 수서서로부터 전달받은 초안을 기초로 장○○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듣고 2012. 12. 16. 20:50경 분석결과란에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해당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기재한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와 임○○은 수시로 장○○에게 증거분석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언론 보도자료가 작성될 무렵까지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당시는 분석이 종료되기 직전이라 서울청과 수서서는 신속한 결과 발표를 위하여 분석 종료를 전제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2012. 12. 16. 20:30경 피고인은 최○○, ○○, 권세도, ○○, ○○과 함께 분석 결과 발표 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고 보도자료 게시 및 배포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고 언론 브리핑은 다음날인 2012. 12. 17.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20:50초안을 작성한 때로부터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012. 12. 16. 21:15경 증거분석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초안의 분석결과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은 아직 분석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주재한 2012. 12. 16. 20:30경 회의를 거치면서 비로소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이를 기초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50초안을 작성한 시점에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물론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서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결국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공유되어 장○○이 그 결과를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석이 종료되기 불과 25분 전에 분석 결과를 기재한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서울청이 처음부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 놓고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의 업무일지 및 임○○CCTV 영상 속 진술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김○○ 작성의 업무일지 중 2012. 12. 15.자 메모에서 확인되는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바 특정 후보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기재 및 임○○2012. 12. 16. 15:33경 분석실에서 한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비추어 보아도 서울청은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작성의 업무일지 기재에 의하면 2012. 12. 15.자 메모에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바 특정 후보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기재가 있고, 분석실을 영상녹화한 CCTV의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임○○2012. 12. 16. 15:33우리가 검색했던 URL 개수는 총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확인할 그 써갈라고 그러거든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무일지 중 2012. 12. 15.자 메모는 그날 20:00경 이○○ 주재의 회의에 참석했던 장○○이 김○○에게 예상질의답변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라며 전달한 것을 김○○이 받아쓴 것인 점, 2012. 12. 15.자 메모에 적힌 내용을 보면 그때까지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논의되었던 분석 범위의 설정 문제,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증거분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 및 예상질의답변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 분석 결과와는 무관한 기재가 대부분인 점,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 바 특정 후보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기재의 바로 아래 부분에는 발견되었다,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되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은 이 법정에서 위 업무일지 기재에 관하여 댓글이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때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어떠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 메모상의 기재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예상질의답변을 작성하라는 취지였다면 2012. 12. 15. 20:00경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이 논의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위 회의에서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게시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미 결정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와 같은 임○○의 진술 당시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아직 분석 범위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글 또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의 위 발언을 들은 분석관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만약 선거개입 또는 정치개입에 관련된 글이 발견되었음에도 임○○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면 그 발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분석관들의 태도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업무일지 중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바 특정 후보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기재는 김○○이 예상질의답변에 포함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라는 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아직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발견되지 않은 당시의 분석 상황을 바탕으로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의 위 진술도 그 때까지의 분석 상황을 전제로 하여 어떤 식으로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메모의 기재 또는 임○○ 발언의 문리적 의미만을 떼어내 그것만으로 서울청이 사전에 결과를 정해 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0.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에 관하여

. 언론 보도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의 분석결과보고서였는지

검사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작성한 분석결과보고서도 언론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와 수사의 단서를 은폐하려는 목적 하에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허위라고 주장하나, 분석팀이 분석의 범위를 김○○이 자필기재한 임의제출서상의 문구 범위 내로 한정한 것은 실체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의해 확정된 임의제출물의 범위 내에서 분석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아이디와 닉네임 추출근거를 은폐한 것인지

검사는 분석결과보고서의 ‘10. 분석결과인터넷 계정 및 닉네임란에 ‘URL 주소 등을 통한 아이디추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서울청이 키워드로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사실은 김○○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메모장 파일에서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URL 주소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주요 수사 단서 중 하나인 김○○ 사용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된 것임을 감추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임○○, ○○, ○○, ○○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분석관들이 2012. 12. 14. 밤 위 메모장 파일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는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아이디나 닉네임이 김○○이 사용하던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김○○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고려할 때 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적어놓은 것으로까지 추정했다는 것이고, URL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던 중 2012. 12. 15. 새벽 처음으로 김○○이 위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중 하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후 메모장 파일 기재 아이디와 닉네임에 대해 개별적인 URL 검증을 통해 모두 김○○이 사용하던 것임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URL 검색을 통해 김○○이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였음이 검증된 후에야 비로소 위 아이디와 닉네임이 분석에 적합한 키워드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분석보고서상 ‘URL 주소 등을 통한 아이디추출이라는 기재가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위와 같은 기재를 통해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된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는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이지 메모장 파일은 아니므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한 경위에 불과한 사실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아이디와 닉네임의 존재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임에도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아이디와 닉네임의 존재는 공개하면서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은폐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러한 은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분석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것인지

검사는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결과보고서에는 통상의 다른 보고서와는 달리 수서서가 분석 의뢰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상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분석 결과 추출된 자료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첨 자료 첨부도 누락되었으며, 분석 결과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관계 이외에 분석관의 권한 범위 밖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분석결과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은폐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작성하는 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통일적인 양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건의 내용, 분석의 결과, 분석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보고서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당위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보고서의 적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이라는 결론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어떠한 자료가 발견되었음을 결론으로 하는 보고서와는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것이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석결과보고서에 분석의 과정이나 결론의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고 추출된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서울청에게 분석 결과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혐의사실이라는 문구의 기재에 관하여 보더라도, ○○는 분석결과보고서에 혐의사실이라고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과 박○○가 분석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길래 가서 보았더니,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본 사건 관련 내용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혐의사실 관련내용 발견치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임○○과 박○○도 이에 모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나 김○○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의 의미에 대해 피혐의자인 김○○2012. 10.부터 3개월간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문재인을 비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석결과보고서에 혐의사실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고, ○○는 분석의 목적이었던 ‘2012. 10. 이후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고서에 기재된 이상 혐의사실의 의미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수정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일 뿐, 검사의 주장처럼 혐의사실이라는 단어가 범죄의 혐의유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한정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의 대상을 표현하는 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결과보고서의 내용이나 표현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경찰청 소속 분석관들의 서명 거부

검사는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분석관들이 분석결과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결과보고서가 분석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경찰청 소속 분석관인 장○○, ○○, ○○, ○○ 각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분석관들이 처음에는 분석결과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맞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분석관들이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까닭은 분석결과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인데 자신들은 서울청 소속이 아닌 경찰청 소속 분석관인 점 및 분석보고서에 통상 사용하지 않는 혐의사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때문이고, 위 분석관들도 게시글,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분석 결과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던 점, 경찰청 소속 분석관들이 위 혐의사실이 범죄의 종합적인 혐의유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행했던 분석의 대상 또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결국 서명을 한 점, ○○과 김○○은 검찰 조사에서 분석결과보고서에 적힌 대로 그냥 서명하라는 지시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혐의사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당시 김○○는 분석팀을 총괄하고 상부에 분석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을 뿐 실제 분석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원래도 전문 분석관이 아니라서 분석관들이 분석결과보고서에 통상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명거부 논란은 분석관들이 통상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 잘 몰랐던 김○○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사를 분석결과보고서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고, 경찰청 분석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분석 결과의 내용이 아닌 사소한 문구 또는 절차에 관련된 것이라 경찰청 분석관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분석관들은 서명이나 날인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검사의 주장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보이고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11. 언론 보도자료 게시 및 배포의 상황

. 검사의 주장

검사는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게시 및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인지는 수사담당관서인 수서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서울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였고, 수서서에서 그 결정에 반발하였음에도 서울청이 무리하게 언론 발표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결국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의 진술

검사의 위 주장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로는 권○○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권○○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6. 오후 이○○이 유○○, ○○, ○○을 소집한 다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발했고 이○○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수사팀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2012. 12. 19. 서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분석 결과물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하고 이를 이○○에게 보고하였더니 이○○이 권○○, ○○,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울청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수서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이 피고인으로부터 언론 발표를 지시받고 엉겁결에 이를 승낙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 검토

그러나 이○○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은 당연히 전문적인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는 상황이었고,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 2012. 12. 16. 저녁부터는 언론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 만약 수사 실무진이 강력히 반발하였다면 서울청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가 하루라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만 권○○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증거분석 결과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이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 증거분석 결과를 받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6. 언론 보도자료 초안 작성의 지시나 배포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언론 보도자료를 먼저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사팀이 분석 결과도 모른 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 몇 분 전에 서울청으로부터 분석결과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도 이 법정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2012. 12. 16. 배포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없었다. ○○가 당시 보도자료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12. 19.의 상황에 관하여도 이○○은 이 법정에서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결과이기는 했으나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동석하였다는 김○○와 유○○ 모두 이 법정에서 ○○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청문감사관의 진술과 관련된 권○○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청문감사관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증인들은 모두 일치하여 서울청의 분석이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청, 서울청, 수서서에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으며,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2. 12. 16. 보도자료 배포에 반발하였다거나 이○○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권○○의 진술은 위 각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

12. 분석 결과물 회신과 관련하여

. 분석 결과물 회신 거부 경위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수서서가 언론 브리핑 이후 서울청에 분석 결과물을 반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서울청은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수서서에도 분석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자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라거나 분석 결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서서에 유출시키지 않더라도 수사 지휘 과정에 검찰에서 유출될 수 있다.’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검토

) 그러나 피고인이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을 강조한 것일 뿐 수서서를 상대로 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허위의 분석 결과를 전달하라는 취지는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보안을 강조했던 것은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분석 진행 상황이 유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므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언론 브리핑이 실시된 이후의 시점까지 피고인의 위 지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또 기록에 의하면 수서서는 언론 브리핑 이후 여러 차례 서울청에 분석 자료의 회신을 요구하였고 2012. 12. 18. 09:50경 분석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디지털증거분석물 반환요청 공문까지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이 법정에서 유○○으로부터 분석 자료 및 아이디와 닉네임 회신을 요청받은 다음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비방지지 글을 확실히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압수할 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지 못하여 지침을 받고자 장○○에게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분석실에 분석관들도 없어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도 이 법정에서 위 공문을 받고 분석관들이 분석 자료를 모두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였다. 어떤 분석관은 분석의 조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수서서에 얘기해서 변호인 측을 통해 동의서를 받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로부터 빨리 수서서에 분석 자료를 인계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분석관들이 이에 소극적이어서 화를 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7.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장○○으로부터 수서서가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2012. 12. 1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인 김○○로부터 권○○가 분석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수서서로부터 분석 자료 회신 요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장○○에게 즉시 분석 자료를 수서서에 넘겨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분석관들은 만 이틀 동안의 밤샘 분석 작업 후 2012. 12. 17. 02:00까지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였고 언론 브리핑 이후에도 2012. 12. 17. 14:00경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응대, 2012. 12. 17. 17:00경 기자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야 비로소 귀가하였다가 2012. 12. 18. 10:40경 수서서가 발송한 디지털증거분석물 반환요청 공문을 본 장○○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8. 13:30경 분석실에 다시 모여 분석 자료 회신 업무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고의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던 것은 아니고 임의제출의 범위는 넘어서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 도중 불가피하게 현출되었던 자료를 반환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느라 즉각적인 회신을 못하였던 것일 뿐이며, 증거분석 및 언론 브리핑이 종료한 이후에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 브리핑의 종료 또는 수서서의 요청이 있은 후 그 즉시 분석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서울청이 분석 결과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 나아가 서울청이 분석 결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서서에 유출시키지 않더라도 수사 지휘 과정에 검찰에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변명을 하면서 분석 자료 회신 요청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해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7. 2012. 12. 18. ○○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분석 자료 회신을 요구했음에도 김○○분석 결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서서에 유출시키지 않더라도 수사 지휘 과정에 검찰에서 유출될 수 있다.’라면서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화의 상대방인 김○○은 검찰 조사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2. 17. 언론 브리핑 이후에는 권○○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의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실제 권○○2012. 12. 17. 2012. 12. 18. ○○과 통화하였다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서울청이 분석 결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서서에 유출시키지 않더라도 수사 지휘 과정에 검찰에서 유출될 수 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분석 자료 회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청이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수서서의 분석 자료 회신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수서서에서 확인분석하기 곤란한 상태의 자료만을 넘겨주었는지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서에 2회에 걸쳐 분석 자료를 송부하면서,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는 메모장 파일에서 추출되어 키워드로 활용된 44개의 아이디와 닉네임만 포함되어 있을 뿐 키워드 검색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아이디와 닉네임도 그 출처나 어떤 것이 아이디이고 어떤 것이 닉네임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웹문서(html, htm)’도 그 경로만 나열되어 있었을 뿐 수서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이퍼링크나 인코딩 등의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1차로 송부된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지 않았던 키워드 검색 결과가 담겨져 있다며 2차로 송부된 CD에도 키워드 검색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키워드가 발견된 경로만이 나열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결국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서서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곤란한 상태의 자료만을 넘겨주었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게시글 출력물 등의 분석 결과물은 넘겨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검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저장되어 있었고 키워드 검색 결과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울청이 분석 자료 회신 작업을 할 때 키워드 검색 결과의 변환 및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김○○가 수서서 직원에게 우선 키워드 검색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만 건네고 키워드 검색 결과는 변환 및 저장 작업이 종료되면 CD 형태로 주겠다고 양해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서울청이 의도적으로 회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다.

2CD로 송부한 자료에 키워드 검색 결과물 자체가 아닌 그 경로 정보만이 들어있었던 것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키워드 검색 결과를 일일이 전환할 바에는 차라리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건넨 다음 수서서로 하여금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실제 수행한 분석 작업 그대로의 형태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구동해야만 볼 수 있는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서서에 2차로 CD를 건네면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글키도 함께 전달하였고, 동글키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CD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였다.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는 분석 결과 발견한 김○○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웹문서(html, htm)가 모두 들어있기는 했으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웹문서가 발견된 경로나 인터넷 접속기록 URL이 엑셀 파일상 셀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을 뿐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작업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웹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위 하드디스크에 같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의 이미징 파일에서 직접 디렉토리를 일일이 클릭하는 방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러한 작업을 거쳐 웹문서 파일을 찾더라도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아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분석 결과물인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 검색 결과는 모두 수서서에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가 송부된 이상 그에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아이디이고 어떤 것이 닉네임인지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 및 분석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CD에 키워드 검색 결과의 경로만이 저장되어 있었고 하드디스크에도 웹문서가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분석 자료를 회신 목적에 맞게 변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서서도 자료의 신속한 회신을 재촉하기에 차라리 인케이스 프로그램 자체를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동글키가 수서서에 전달되었고 그 구동방법을 시연하면서 설명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게시글 출력물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분석 자료를 어떠한 형태로 회신할 것인지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방대한 분석량과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분석 자료를 회신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 검색 결과 등 분석 결과물은 물론 그 분석 결과물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까지 모두 수사팀에 인계되었고, 회신받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아이디와 닉네임인지 쉽게 알 수 있었고 키워드 검색 결과와 웹문서도 인케이스 프로그램 및 전달받은 동글키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수서서가 회신받은 분석 자료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다소의 불편함이 있었고 수서서가 수사에 활용하는 데 최적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아이디 및 닉네임 송부 시기와 관련된 권○○의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1) ○○의 진술

앞서 본바와 같이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은 1차로 송부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권○○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8. 19:35경 서울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전달 받고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이 아이디와 닉네임이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에는 제일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다. ○○과 최○○2012. 12. 18. 자정 가까운 시간에 서울청에 직접 쫓아가 아이디와 닉네임을 달라고 거세게 항의를 해서 받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는 “1차로 송부받은 하드디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는데 없어서 분노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의 이런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검사는 최초 이 부분에 관해 ‘2012. 12. 18. 19:301차 하드디스크 송부 당시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1차로 송부된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 대신 현저히 확인분석이 곤란한 상태의 자료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서울청이 수서서에 1차로 송부하였다는 하드디스크를 보면 그 겉면에 ‘01. 인터넷 접속기록’, ‘02. 웹문서(htm, html)’, ‘03. 최근 사용파일(3개월)’, ‘04. 추출된 ID, 닉네임 목록’, ‘05. 복원된 삭제문서’, ‘07. USB 저장장치 사용기록’, ‘08. IP 주소라는 기재가 적혀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실제 위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저장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서울청 수사2계장 김○○ 업무용 PC 압수자료 내역)에 첨부된 수서서의 시간대별 조치사항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수서서에서 2차로 자료를 받아왔다는 2012. 12. 19. 00:38 이전인 2012. 12. 18. 22:00경 이미 서울청에서 1차로 넘겨받은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구글링 검색을 시작하였음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위 하드디스크의 겉면만 보아도 아이디와 닉네임이 1차로 송부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1차 송부된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특정인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3. CCTV 영상 및 녹취록

서울청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2개의 분석실(‘3‘4’)에서 증거분석을 하는 상황을 영상녹화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녹화된 영상(이하에서는 ‘CCTV’라고 한다)을 검증하였고 CCTV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CCTV 및 녹취록 내용을 살펴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메모장 파일 발견 당시 분석관들의 인식

1) 검사는 메모장 파일에 김○○이 사용했던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기글 선정 또는 저지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메모장 파일이 김○○의 선거 또는 정치개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거나 또는 최소한 수사의 단서임이 분명하므로, 서울청으로서는 이를 즉시 수서서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원해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2. 14. 21:30경의 3실의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발견된 메모장 파일을 두고 분석관들은,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목록 같기도 한데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단정 짓지 말자고요.”라면서 그 메모장 파일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오히려 김○○좌파를 찾고 걸러내는 업무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김○○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집행 속하는 대공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 검사는 2012. 12. 14. 23:22경부터 23:36경까지의 상황을 보면 김○○이 인터넷 여론 공작 활동에 종사한다는 증거와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서서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전인 최초로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2013. 12. 14. 21:30경부터의 3실의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위의 상황은 분석관들이 아직 김○○이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을 하였다고는 인식하지 못한 채 메모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의미를 추정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구조 등을 실제로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의 주장처럼 인터넷 여론 공작 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 볼륨을 줄이자는 임○○의 발언

검사는 2012. 12. 14. 23:303실에서 메모장 파일을 두고 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이 영상녹화 볼륨을 줄이려고 하는 점을 두고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무혐의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녹음, 녹화까지 하다가 뜻밖의 증거들이 나오자 급하게 녹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 14. 23:303실의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직후였고 분석관들의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김○○이 정상적인 대북 업무를 하면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추정까지 하고 있을 때여서 국가정보원의 정치 또는 선거개입에 관한 뜻밖의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검사의 위 주장에 의한다면 임○○2012. 12. 14.에 이미 뜻밖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결국 임○○도 피고인의 범행에 공모한 공범이라는 취지가 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2. 12. 15. 오전에서야 메모장 파일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범행을 결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 ○○은 이 법정에서 위의 상황에 관하여 사적으로 추정하는 부분이었는데 국정조사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볼륨을 줄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볼륨을 줄이려고 했던 것은 김○○의 선거개입 또는 정치관여에 관한 뜻밖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좌파, 우파등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공개될 경우 혹시 있을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앞뒤의 상황을 도외시한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구조에 관한 검사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 ○○이 메모장 파일에 있는 닉네임 중 하나를 사용했음을 확인

2012. 12. 15. 04:023실의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분석관들이 처음으로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아이디와 닉네임 중 하나의 닉네임을 김○○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을 때부터 김○○이 메모장 기재 아이디와 닉네임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확신한 것이 아니고, URL 분석 등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해 로그인한 흔적이 발견된 경우에만 김○○이 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고 확정한 것인데 2012. 12. 15. 04:02경 최초로 하나의 닉네임을 김○○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 분석의 범위와 관련하여

1) 2012. 12. 15. 22:003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분석 초기에 분석관들 자체 회의를 통해 ‘2012. 10. 이후의 글만이 분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일시경 임○○, ○○, ○○, 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이전에 이미 설정했던 분석 범위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회의 때 start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 주임님하고 그 때 결정했었잖아요.”라면서 분석관들이 최초에 김○○의 임의제출서를 기준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임○○그래서 20만 건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위 대화는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의 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검사는 분석 범위 제한 논리2012. 12. 15.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고안되어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 때 확정됨에 따라 그 때부터 급격히 분석의 분위기가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2012. 12. 15. 20:00 ○○ 회의 전부터 분석관들이 URL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start date’를 기준으로 2012. 10. 1. 이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고 있었고, 2012. 12. 15. 20:00 ○○ 주재 회의 때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start date’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2012. 10. 1. 이후에 작성된 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start date’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20만 건에 대해서도 모두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가 주재한 회의 이후에 분석의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 무렵인 2012. 12. 15. 22:054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 ○○, ○○도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위 대화가 발표의 시점분석 범위 제한 논리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분석관들이 시간 정보가 없는 URL도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분석관들이 토의하는 주제는 분석 범위 제한 논리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의 URL만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석 범위 제한 논리와 무관하게 모든 URL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12. 10. 1.이후의 URL’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기록이 존재하는 URL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시간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URL을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대화는 이른바 분석 범위 제한 논리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이미 ‘2012. 10. 1.이후의 글로 한정되었음을 전제로 ‘2012. 10. 1.이후에 작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대화인 것이다. 앞서 본 같은 무렵의 3실 분석관들의 대화의 내용과 함께 검토해 보면 분석관들은 처음부터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분석 범위를 한정한 다음, ‘start date’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분류하였는데, 2012. 12. 15. 20:00 ○○ 주재 회의에서 ‘start date’ 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대화가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검사의 주장처럼 분석 범위 제한 논리라는 상부의 지침이 전파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는 보기 어렵다.

. 분석관 의견 묵살

검사는 2012. 12. 16.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혐의없음결론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가 댓글을 단 흔적이 있다는 김○○의 의견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한다.

2012. 12. 16. 12:564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김○○가 댓글을 단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김○○에게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우리들 다 같이 죽자는 거에요 지금.”이라고 말하여 의심스럽다는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는 또 북마크만 해놓고 아마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또는 심증이 있는 건 찾을 필요 없는데 일단 북마크로 빼두고요. 실제로 미팅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때 다시 확인을 해요.”라고 발언한 사실도 인정된다. ○○는 이 법정에서 위 발언의 취지에 대하여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추정만으로 막 찾지 말고, 일단 북마크로 해서 빼두고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로 확인해서 정말 맞는 데이터를 찾으라고 한 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가 김○○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추측만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해 보라는 취지이므로 추가적인 분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와는 다른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 분석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있었는지

검사는 2012. 12. 16. 3실에서의 임○○, ○○, ○○ 등의 대화를 보면 분석팀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2012. 12. 16. 15:33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임○○이 언론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검색했던 URL 개수는 총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확인할 그 써 갈라고 그러거든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청이 분석 결과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님은 이미 앞서 본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의 의하더라도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임○○의 위와 같은 발언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실제로 그 때까지 문재인 비방 또는 박근혜 지지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분석 결과를 어떤 방식과 체계에 따라 작성할 것인지 분석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은 분석 업무를 실제 수행한 성○○으로부터 성○○이 분석한 데이터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이를 보아도 분석의 실제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분석 보고 및 언론 발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정해 놓은 다음 그 결과에 맞게 분석 과정 중 필요한 자료만을 선별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2. 12. 15. 17:553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분석관들은 희망이 없어졌어. 오늘 저녁 9시까지 안 나오면 내가 도망 가버려야지. 큰일 났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뒤졌는데 안 나오면 없는 거에요.” 등의 대화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실제로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 직전까지 분석 결과상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을 비롯한 서울청 간부들이 보고받은 내용

○○과 이○○는 이 법정에서 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분석의 개략적인 방법과 진행 상황, 어떤 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이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지 분석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구체적인 글의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임○○과 김○○도 이 법정에서 발견한 글 중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분석팀에서 하였고, 상부에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을 요청한 글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분석 과정 전체에 걸쳐 분석관들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 의견을 묻거나, 다수의 분석관이 모여 토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견된 글이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분석 범위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것은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견되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북마크를 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 12. 16. 16:284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분석관들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분석 내용 중 일부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였었는데, ○○이 의미가 없는 자료까지 계속 찾고 있어 만약 분석관들이 자체 판단으로 보고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을 일부라도 보고하게 되면 분석관들마다 상이한 내용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12. 15. 23:144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김○○와 최○○가 분석관들이 보고한 내용과 상부에서 인식한 내용이 상이함을 근거로 이○○가 화를 냈다는 사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12. 15. 21:444CCTV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석관들은 박근혜 혹은 문재인에 관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보고하였음에도 장○○에게는 두 후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물론 인터넷 기록이 아예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장○○은 자신이 보고받은 대로 상부에 보고하였는데, ○○이 그 무렵 수서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장○○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래서 분석관들이 김○○의 위 진술을 전해들은 상부로부터 너희는 회의 안 하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을거냐?”라며 혼이 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가는 대부분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의해 결정되었고, 상부에는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분석관들이 의미있다고 선별한 극히 적은 분량의 글만이 보고되었을 뿐, 분석관들이 실제로 발견한 글 모두와 그 글들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 증인들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증거분석 및 수사 과정에 관여한 17명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간접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증거는 주로 권○○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반면 권○○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증인들은 대체적으로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나 외압에 의하여 수사나 분석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었다거나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서울청의 분석관 및 간부들은 물론 수서서의 직원들 모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수서서 소속 김○○는 이 법정에서 수사팀은 소신껏 의지대로 모든 수사를 다했다.”라고, 수서서장 이○○처음부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특검까지 갈 수 있으므로 축소, 은폐,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바람막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원들이 외압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었더라면 서울청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하였을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권○○를 제외한 다른 경찰관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도 이 법정에서는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면서, 내부보고 등을 통해 서로 진술내용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이 법정에서의 다른 경찰관들의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권○○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의 경우에도 검사 작성의 조서에 일부 애매하게 기재된 내용들이 이 법정에서 그 취지가 명확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직급과 경찰 내부에서의 위치 및 개인적 성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 서로 모의하여 진술내용을 허위로 맞추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15.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청은 수서서로부터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조사실을 분석실로 정한 다음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은 2012. 12. 13. 15:42경부터 분석 작업이 최종 종료된 2012. 12. 16. 21:45경까지 분석의 전 과정을 녹화하였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제출받을 때에는 수서서 유○○, ○○ 외에 임의제출자인 김○○과 김○○의 변호인은 물론 선관위 직원이 참여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서울청 소속의 분석인력만을 투입하지 않고 경찰청으로부터 4명의 분석관을 지원받아 서울청 소속 분석관과 함께 작업하도록 하였다. 분석 작업에 수서서 소속 직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서울청이 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속 직원을 철수시켰다는 권○○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님은 앞서 본바와 같고, 수서서 소속 유○○은 이 법정에서 얼마든지 분석실에 출입할 수 있었고 분석 과정에서 배제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분석관들은 2명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대상물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최대한 정밀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분석실에는 외부자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분석 과정 중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관들의 핸드폰을 제출토록 함은 물론 분석이 종료될 때까지 분석관들은 귀가하지 못하고 분석실에서 지내야 했다.

○○, ○○, ○○, ○○는 김○○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임의제출 받기 전 2012. 12. 13. 오후 분석 방향 등에 대해 회의를 했다. ○○과 이○○는 이 법정에서 위 회의에서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관위 직원의 참여, 영상녹화, 출입통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을 일임하고 10명의 분석관 전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증언하였다. ○○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장○○과 김○○이 선관위 직원을 계속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라고 하였고, ○○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4. 분석실을 임의로 떠나려고 하자 김○○가 지침을 받아 오겠다며 장○○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이에 장○○이 가능하면 분석실에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모두 김○○과 이○○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회의 내용에 의해 위와 같은 서울청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검사의 논리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메모장 파일을 보고받고서는 갑자기 분석 결과를 왜곡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모순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논리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정보원에 유리한 쪽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안전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선택을 포기하고 굳이 영상녹화와 같이 스스로에게 덫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의 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피고인에게 범죄구성의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다수의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판결문 18쪽에 정리한 다음 이제까지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활동 사이트, 아이디와 닉네임, 댓글 등 인터넷 활동 내역은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강제수사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국정원과 여당이 신속한 발표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증거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활동 사이트, 아이디와 닉네임,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은 점,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점, 분석 범위 제한 논리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토록 지시한 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와 언론 브리핑의 실시를 승인한 점, 분석 결과를 모르는 수사팀에게 언론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 입증되므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해소해주기 위한 의도로 허의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장 파일 발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서서가 2012. 12. 16. 발표한 보도자료와 2012. 12. 17. 실시한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예컨대,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비록 당시까지는 그것이 경찰이 설정한 분석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더라도, 분석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을 분명히 부각시켜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다른 간접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을 강조한 것일 뿐 수서서를 상대로 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허위의 분석 결과를 전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임의제출된 노트북과 데스크탑 중 일부의 전자정보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법한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고민과 토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일 뿐이고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만 이틀 동안의 밤샘 작업 끝에 분석 조건에 맞는 글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분석 조건에 맞는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고받은 내용대로 보도자료 발표 및 언론 브리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 및 언론 브리핑을 지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분석 초기부터 경찰청에 분석관 파견을 요청하고, 분석 절차에 선관위 직원 및 수서서 소속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편 분석이 개시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서로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반면 권○○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된다. 다수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고 권○○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이 사건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의혹과 추측만으로 권○○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게시 및 배포하거나 브리핑하게 함으로써,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분석 자료 회신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수사 방해의 점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분석 결과물이 검사가 주장하는 형태로 분석 종료 및 결과 발표 이틀 후에 수서서로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다른 간접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 분석 결과물의 회신 또는 분석 대상물의 반환과 같은 단순한 절차적인 업무는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서울청장에게까지 보고되거나 그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다.

○○2012. 12. 18.에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로부터 수서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석 자료가 수서서로 회신되지 않고 있음을 전해 듣고 곧바로 장○○에게 모든 분석 자료를 회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서서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 없다. 분석 결과물 반환은 평상시 같으면 수사과장에게조차 보고되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도 이 법정에서 수서서로부터 압수물 및 분석 결과물을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통상 그런 일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라 실무자들 몫이므로 수사부장이 관여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분석 결과물 회신 문제는 이○○가 모든 분석 결과물을 수서서에 송부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피고인은 수서서로부터 분석 결과물을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분석관들의 업무일정에 비추어 지연된 사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서울청이 수서서에 반환한 분석 자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 사법절차의 대원칙이다.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여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원에 허여하는 바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많은 증거를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상적인 경험칙, 논리법칙과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논증이 단순한 의혹 또는 추측을 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이 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