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이번 월요일까지 시간 나는 대로 김용판 1심 판결문 전문 108페이지를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몇 몇 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개인의 영웅심리에 의해 우리 사회가 1년 내내 홍역을 치루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더구나 권은희는 자기의 허위 진술로 동료와 상사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으며, 수서서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분석에 최선을 다한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팀을 매도했습니다. 채동욱과 윤석렬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선입견을 갖고 김용판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단정짓고 그에 맞춰 혐의를 끼워 맞추려는 억지를 부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단 하나의 혐의나 증거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아온 판결문 중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는 판결문을 보지 못했으며, 재판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들어 곳곳에서 “전혀”, “도저히” 라는 단호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권은희의 진술도 역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17명의 다른 경찰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들어 단 하나의 권은희 진술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법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단호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이 극찬을 하고, 재판을 계속 맡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이범균 판사가 이렇게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 2심, 3심의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1심 판결문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판결내용이 하나도 없고 워낙 단호하고 명쾌해서 2심, 3심에서 다툴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1심 판결만을 두고 본다면(물론 2심, 3심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채동욱과 윤석렬, 그리고 그 수사팀은 한 마디로 검사의 자격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몰아갔으며,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춰 증거들을 해석하고 끼워맞추려 했고, 더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소장 곳곳에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숱하게 있음을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어 검찰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검찰의 위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채동욱은 퇴진했지만, 현직에 있는 윤석렬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번 재판은 채동욱과 윤석렬이 찍혀 나간 뒤의 일임으로 새로 구성된 검찰수사팀이 부실하게 대응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윤석렬 수사팀이고, 기소장을 쓴 사람이 진 모 검사(이 사람 누군인 줄 아시죠? 친북적 단체에 기부했다가 논란이 되었던 검사), 원고로 나선 검사에 윤석렬도 있어, 이번 재판은 윤석렬팀이 진행한 것입니다. 판결문의 1 페이지의 검사 면면들을 그대로 옮기지요. 물론 기소장은 쓴 진OO 검사, 공판의 윤OO 검사가 가 제가 말하는 진모 검사, 윤석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검       사          진○○(기소)

                       윤○○, 박○○, 김○○, 김○○, 이○○, 단○○, 이○○(공판)

권은희는 이번 판결에 진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송파경찰서에 기자를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판결문 전문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판결문에 대해 단 하나의 구체적 반론도 내놓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명색히 변호사이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이나 항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고 저런 안하무인격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은희는 상관을 모함하고 동료 경찰들을 범죄자로 무고한 죄, 그리고 국회와 재판정에서 위증한 죄를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엉뚱하게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을 내고 특검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윤석렬 수사팀을 의인으로 극찬했고 수사도 잘 하고 있다고 했던 민주당이 그 수사팀(검찰)의 주장과 논리가 의문, 모순, 불일치로 판명나 1심에서 무참하게 깨어졌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오히려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 108 페이지에 이르는 1심 판결문을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04 페이지 전문 모두를 읽은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저런 식으로 반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108 페이지를 읽고도 저런 주장을 한다면 민주당(의원)은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심 판결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소가 무리다고 판단한 것이 옳았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기소를 밀어붙인 채동욱과 윤석렬이 잘못했음을 1심 판결문은 보여주고 있죠. 1심 판결문을 보고도 민주당이 황교안의 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108 페이지에 이르는 1심 판결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허탈해 하고 분노하는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http://rvtbznum.blog.me/90190031629

위의 주소를 들어가서 첨부파일을 여시면 1심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링크한 글에 바로 나오지 않고 링크 글의 아래쪽 목록에 가서 해당 링크 글의 바로 아래 글 <김용판 사건 판결에 관한 당부의 말씀>을 치면 첨부 파일로 1심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네요.)

59페이지의 수서서가 보낸 키워드 100개의 사연을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89 페이지에는 권은희가 서울청 디지털분석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권은희가 멍청하거나 신경을 안 써 수사지연을 했음에도 디지털 분석팀에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17명의 경찰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국회나 법정에서 자기들을 저렇게 모함하는 권은희를 가만 놔 두는 것을 보면. 아마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이 외에도 윤석렬의 검찰팀과 권은희가 얼마나 무리수를 두었는지는 20페이지 <V.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08 페이지에 이르도록 재판부는 단 하나의 검찰측 증거를 채택하거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검찰측 기소내용과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찰의 논리가 모순에 가득 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1심 판결문 108 페이지 전문을 다 읽어 보신 분이라면, 거꾸로 권은희가 수사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했음이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이 권은희를 물고 늘어져 수사 지연과 부실을 문제 삼아 기소하게 했다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네요.

수서서 수사팀(팀장 권은희)은 쓸데없는 단어들을 포함한 100개의 키워드를 보내 디지털분석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디지털 분석중에도 분석팀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디지털분석팀이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함된 분석자료를 건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를 열어보지도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소명자료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증언했구요. 이런 사실들을 들어 권은희를 사건 축소, 은폐의 의도가 있었다고 기소했더라면 김용판보다 100배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