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과 대선 개입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네요. 사필귀정이고 이런 당연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니 이범균 판사가 저와 똑같은 시각으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여 놀랍네요.

아래는 판결문 요지입니다.


○ 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판단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하고, 간접사실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이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의 진술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이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피고인이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라는 것이거나, 2012. 12. 18. 저녁 1차로 송부된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었음에도 '위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여 2012. 12. 19. 새벽에야 위 아이디와 닉네임을 받아 왔다.'라는 것이거나, 통화내역 상 그러한 통화의 기록이 없음에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라는 것인 등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남은 물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임.


또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CCTV 또는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반면, 권은희만은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분석 범위의 문제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은 물론 CCTV의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분석의 범위는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분석 도중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지침을 보류토록 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고 했다거나,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서울수서경찰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였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된 것은 맞지만 분석관들이 분석 종료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의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 지연된 사유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증거분석 결과의 회신과 같은 단순한 절차업무는 통상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업무로서 수사과장이 반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락되어 피고인은 그에 관한 사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석 결과의 회신을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의사 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목적 및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함.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236&CMPT_CD=P0001



오히려 이범균 판사는 김용판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희의 주장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구요. 이 정도면 권은희는 위증죄나 무고죄로 걸어도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치매가 걸렸는지 자기들이 이번 1심 판결 직전까지 사법부(이범균 판사)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판결을 한 이범균 판사는 박지만이 5촌조카 살해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기사를 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을 허가했고,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종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으며, 정치자금법 관련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전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에게 개인비리혐의로 2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말 그대로 진보성향의 인사로 인식되고 있었지요.

민변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범균 판사를 극찬했고, 민주당은 이범균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재판을 계속할 것을 원하고,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는 성명도 냈었습니다.  이범균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되어 사건을 계속 담당했고, 이번에 이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0_0012580176&cID=10201&pID=1020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극찬을 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극렬 비난하는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은 이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정당이나 세력에게 국민들이 믿음을 줄 수가 없지요. 이번 판결에서 권은희의 진술이나 증언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도 권은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은회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40207123806952

낯짝도 두껍습니다.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군요.

이범균 판사의  권은희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결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반박할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계속 자기의 주관적 주장 밖에 없습니다. 이범균 판사가 권은희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면, 권은희는 이에 대해 전혀 재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무죄이고 더구나 본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시한 판결이 나왔으면 근 1년 동안 온나라를 들쑤셔놓은 책임을 지고 경찰에서 퇴진하는 회견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곧 진실이라는 독선이 엿보이는군요.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좀 먹는다는 것을 권은희는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웃깁니다.


문재인은 이번 판결을 "사법사의 큰 오점, 권력의 폭주"라고 맹비난한 모양인데 이 사람도 정신줄 놓고 사는 것 같군요.

이런 인간들이 진보인 양,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투사인 양 날뛰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극찬을 했다가 자기들의 기대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맹비난하는 이런 인간들과 세력들이 정상인가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