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이라도 지난 정부의 행정수도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 봅니다. 단순한 거대토목사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행정수도건건설은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왜 4대강 사업은 반대하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진다"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지역발전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길 참조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8681§ion=sc13§ion2=

2)물부족과 관련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8330§ion=sc13§ion2=

3)고용과 수질개선 관련되어서는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6149§ion=sc13§ion2=

4)홍수관련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6025§ion=sc13§ion2=

5)케인즈 관련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5520§ion=sc13§ion2=
                   
http://blog.ohmynews.com/sanhaejeong/155264

6)전반적 종합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6075§ion=sc13§ion2=

2. 한국의 조세부담과 감세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율과 관련된 통계에서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나아가 그 부담의 구조도 피용자가구의 경우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피용자 가구의 경우 최저소득층은 16.7%, 최고소득층은 18.3%) 거기다 복지지출은 꼴치수준이라는 것입니다.
 
 
3. 소득재분배

1)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와 관련된 헌법적 논의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해도 그것이 기회균등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가치재이면서 보편적 복지와도 연결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 헌법적으로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은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릭 있고 나아가 의무교육(초등교육과 법륭이 정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무교육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만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 전체를 무상으로 해여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도 보편적인 복지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져.(초등교육만 무상이 아나라 법률도 정한 교육까지 무상으로 가능하기 떄문이져.)

의료는 일단 34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공적부조, 사회복지. 사회보상등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수급권에 근거를 둔 것이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이들은 대부분 보편적 복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87년체제하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보장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적부조와 관련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년 제정되었고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이지만 사회복지에 비해서는 보편적 성격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점에서 일차적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으로는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입니다.(이것도 주로 선택적 복지와 관련)

마지막으로 주거와 관련된 것으로는 35조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추가로 토지와 관련된 것은 122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서포트되는 이유는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이 분야들은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서민층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극빈층과 서민중산층은 구별됩니다. 부유층까지 포함한 보편적 형태가 오혀려 서민중산층에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부유층을 위한 시장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부유층은 자신의 부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치 무상급식에서 부유층이 유상급식 또는 자비급식을 선택하듯이요.)

결국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헌법적으로는 모두 용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적당히 잘 믹스해야 복지가 경제에 큰 부담없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선택적 복지로 해야 할 것도 있겠죠. 결국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안별로 어떤 체제를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대체적으로 직영급식화 하고 있고 단체적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도 보편적 복지형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영역이라는 점도 보편적 복지와 친화적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밥을 두배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사안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그안에서 또 선택적을 가미할 수 도 있습니다.

복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복지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를 가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 하이에크와 현행헌법은 충돌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분야입니다. 사적인 영역에 맡겨두게 되면 부모의 재산상의 차이에 의해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의 기회균등에 차질이 오기 때문이죠. 공적인 영역으로 교육을 끌어들인 이유도 어느 선까지는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돌보아주겠다는 의미기도 해요. 물론 부모는 자기 자식새끼를 위해서는 각종 사교육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교육에 성실히 따라서 생긴 차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새끼 사랑해서 더 잘 가르칠려고 하고 그 자식도 거기에 순응해서 높은 교육을 잘 소화했다면 그 소화하는 것도 능력이니깐요.

하지만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재산으로 충분히 양육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노력과 무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잖습니까? 그 결과 능력상의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적게 받은 아이보다 그가 출발선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아이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즉 능력과는 무관한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즉 기회의 균등에 어긋나게 됩니다. 기회의 균등의 다른 표현이 또 평등이고 배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고율의 누진과세는 전형적안 소득재분배제도로 결과적 평등과 연관이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결과적 평등만을 위한 소득재분배처럼 보이지만 잘 들어다 보면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과 서로 연결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그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인종이 장기간 불평등한 처우 즉 차별을 받아 온 경우에는 그 차별자체를 그만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대조치를 취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장래의 경쟁에서 기회균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헌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생존의 평등(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최저임금, 근로3권)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낙오자가 생겼을때](하이에크는 이것만 중요시) 또는 [지나친 경쟁에 의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국가에서 보조해줌으로써 그의 노력과 무관하게 특혜조치를 취해주지만 이것도 그 결과 낙오자가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거나 또는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기회균등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결과적 평등의 기능만 있더라도 그것이 기회균등 즉 배분적 정의으로써의 형식적 평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과세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재분배기능만을 수행하므로 결과적 평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원이 되어 교육(양육) 의료 생계 주거와 같이 인간이 다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영역 즉 기회의 균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면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복지가 기회균등과 어느정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기회균등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소득재분배 즉 나누어 갖는 용도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마치 부자에게 뺏어서 기회의 균등용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갖다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국가가 강도짓 하는 것이 되니깐요.

여기서 소득재분배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찾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에서는 119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상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과 그 뒤의 경제질서에 관한 장 그리고 재산권을 포괄하여 묻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됩니다.

암튼 소득재분배를  119조에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적 근거는 그렇고 이론적 근거로는 분업의 이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사용 비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쩜 이건 세금자체의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라는 문제영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시스템사용비용으로 걷고 앞에서 언급한 기회균등용으로 쓸때 세금이 정당화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국가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은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말도 나왔겟다 본격적으로 하이에크와 관련된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에크가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는 이유를 찾자면 첫째 하이에크는 우선 소득재분배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져. 물론 하이에크도 시장언저리그룹 즉 노동시장에 참여했지만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노동력을 상실자와 같은 노약자에 국가이 생존배려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조족지혈에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인정함에도 하이에크는 부정함에 있어서 양자는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두번째는 하이에크는 경쟁제한적인 권력을 부정하는데 헌법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문판매에 있어서  무가지와 경품을 주는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는 즉 신문판매 구매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도 합헌입니다. 하지만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것도 경쟁제한적인 권력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 방송사업허가제 특히 종합방송사업의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계우선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것도 합헌을 보고 있지만 하이에크에 의하면 전형적인 경쟁제한적인 권력이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국산영화의무상영제의 경우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을 초래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합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것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미국발 금융대란에서 적절한 부동산규제와 금융규제가 필요함에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이에크적인 무한경쟁논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난 생각해 봅니다.(물론 하이에크자신이 위에 언급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생각하는 취지로 미루어 판단해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3) 미국의 경우

그런데 리버럴의 나라 미국을 보면 또 특이해요. 77프로의 최고상속세율이 무려 37년간(40년~77년) 유지된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동시기 최고소득세율은 90-70프로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였다는 겁니다.(이른바 골든 에이지)

완전한 소득재분배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었고 고전적 자본주의가 활짝 꽃을 피웠지만 나아가 고전적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그 끝은 대공황을 맞이하고 말았지만 그 타이밍에 자본주의의 개조와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상속세와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나아가 노동자보호정책 그리고 유효수요창출정책등을 통해 오히려 자본주의를 한단계 진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재정적자의 감소는 오히리 민주당 정부시절에 더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시절에 재정적자가 더 불어났죠. 그리고 클리턴이 줄여놓으니까 또 아들 부시가 늘리더니 서브프라임으로 아에 골로 보내구요.
참고 미국재정적자의 역사 http://sovidence.textcube.com/202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50 60 7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이 80년대보다 더 높게 나오네요. 동시에 법인세율 최상위소득세율도 모두 더 높게 나오죠.
http://www.betulo.co.kr/1473

여기서 한국은 그러면 어떤 단계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이것을 발전시켜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박정희시절의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단계를 지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형태의 자본주의에 진입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미약한 단계라는 것이죠. 아이엠에프사태로 인해 한국의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했던 이유로 사회적인 가치의 접목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한국의 아이엠에프가 중상주의자본주의에서 정상적 자본주의로 이전하는 시기에 발생했다면 미국의 대공황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끝에서 발생한 점이 다름)

그나마 사회적 가치(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지정책)가 상당히 도입된 시기가 민주화열기가 타오르던 87년 이후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초창기는 임의적용부터 시작해서 500이상 사업장에 한해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다가 82년도에 16인  88년도에 5인이상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전반적으로 강제적용되어 전국민의료보험체제가 확립된게 89년이죠. 국민연금도 73년에 처음 입법화됐지만 13년간 보류되다 86년에 전면개정되어 87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시기가 89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시기도 88년이구요.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도 93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수준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87년이후 겨우 구색만 갖춘 상태라는 것이죠.(http://sovidence.textcube.com/28) 그나마 한국의 복지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가 김대중-노무현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일까 하는 고민이 되는군요. 이명박처럼 레이건시대의 경제정책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것인지 말이죠.

암튼 최고상속세율이 77프로 최고소득세율이 90-70프로인 시기에도 자본주의는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말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본가는 다른 나라로 자본을 안빼돌렸을 같고(구체적인 건 조사해보지 못해서 다만 추측컨데 유럽도 비슷한 세율이여서 그랬을지 않았을까 함. 그리고 그 당시 전지구적으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득세하던 시절이었고) 나아가 부시정권하에 상속세폐지에 반대하였지만 한국의 자본가는 아마 빼돌릴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네요.

신자유주의의 환상에 빠져계신거 같은데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생산력 논쟁을 참조하시길 http://sovidence.textcube.com/17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이 둘의 중간쯤 되겠죠.

참고로 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8317 여길 보니
"미국의 경제성과가 유럽보다 더 좋다는 통계들은 미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왜곡된 것들이 많다. 경제성과를 비교할 때 흔히 드는 것이 실질경제성장률이다. 2000~2005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미국 2.4%, 유럽연합 1.6%로 미국이 더 높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과를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구증가율과 노령화 정도의 차이이다. 미국은 서구 선진국들 중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이며, 노령화 지수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은 젊은 나라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의 인구증가율과 노령화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960~70년대 이후 점차 둔화된 것도 인구증가율 감소와 노령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인구증가율과 노령화 지수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미국과 유럽의 인구증가율과 노령화 정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인구증가율과 노령화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면서 미국모델이 유럽모델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은 미국이 유럽보다 높지만, 2000~2004년 일인당 국민소득 연평균증가율은 유럽연합 15개국 3.7%, 미국 3.5%로 유럽이 미국보다 높았다."

2000-2004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 연평균증가율에서 미국보다 유럽이 앞섯더군요. 사실 요즘이 유럽은 사민주의에서 많이 돌아선 상태이고 미국은 부시집권기인데 여기서도 비록 유럽의 사민주의지만 자유주의가 많이 접목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유사하다고 볼때 오히려 유사 사회적 시장경제가 부시의 신자유주의를 효율성측면에서 이겼다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4)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파레토효율성과 공평성)
 
 
4. 세금구조개혁

누진세와 같은 소득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전체사회의 기회균등을 위한 용도를 쓰겠다는데 이게 잘못 일까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워낙 간접세 위주로 되어 그 결과 누진구조가 약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런 걸 먼저 손봐야 합니다.
韓銀, 간접세위주 조세구조 개선필요 소득분배왜곡 주장
http://taxtimes.co.kr/hous01.htm?bigcode=1&middlecode=1&r_id=57238&smallcode=0

이명박처럼 감세로 오히려 부자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므로써 부자에게 더 이로운 소득재분배가 아니고 말이에요.
감세와 계층별이득(소득상위 12% 부유층, 종합소득세 감세혜택 80% 독점)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6373§ion=sc13§ion2= 

그리고 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쓸때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영역에는 보편적 복지를 구축할 필요가 이쓴 것이에여. 그래야 복지 시스템이 오래가고 중산층도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명박처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시 가난한 사람 주면 셈셈이 되버린다는 거에요.

부자에게 가장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은 말할것도 없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헤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젤 좋다는 것이죠. 만약 중산층에게 안주면 중산층의 돈까지 강탈하는 결과과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에게 헤택을 줘야 중산층에게 걷어서 규모의 경제(국가에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를 살려 중산층에게 그들이 낸 세금+@를 해서 되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에게는 중산층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져.


[자료-1]한미일 GDP대비 각 세목별 조세부담률](2005)
(국가)(개인소득세)(법인세)(재산과세)(소비과세)(사회보장세)
미국-------9.6%---3.1%---3.1%----4.8%----6.7%
일본-------5.0%---4.3%---2.6%----5.3%---10.1%
한국-------3.4%---4.1%---3.0%----8.8%----5.4%
(주-1) 조세부담률=조세부담액/GDP
(자료 출처) : OECD
(주) 2005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4.1%는 돌출적인 현상
===>2004년, 2006년,2007년은 OECD 평균정도로 추정됨...

[자료-2] 한국과 일본 피용자 가구의 조세부담률 비교
1분위 : (한국) 16.7% (일본) 17.8%
2분위 : (한국) 15.4%, (일본) 17.9%
3분위 : (한국) 15.4%, (일본) 18.7%
4분위 : (한국) 16.3%, (일본) 20.0%
5분위 : (한국) 16.9%, (일본) 19.9%
6분위 : (한국) 17.2%, (일본) 20.2%
7분위 : (한국) 17.3%, (일본) 20.3%
8분위 : (한국) 17.5%, (일본) 21.8%
9분위 : (한국) 18.1%, (일본) 22.8%
10분위 : (한국) 18.3%, (일본) 25.3%

(주) 1분위는 최저소득층, 10분위는 최고소득층. 이하 동일.
(주) 피용자에는 일반 근로자, 간부급 사원,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이 모두 포함됨. 이하 동일   
(주) 조세부담률=조세부담액/가계소득
(원자료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자료-3] 미국과 한국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
(국가)--------(재분배전)(재분배후)(변화율)
미국(1986)-------0.411---0.335---22.7%
한국(2000)-------0.374---0.358----4.5%
(자료 출처) : 유경준(2003),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방향,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