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성' 발제에 비해 '자료성' 발제가 인기가 없지만 맨아래쪽에 제의견도 넣었읍니다(숫자가 많다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건보개혁법


골자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3천5백만명의 무보험자에게 보험을 제공(인구의 약14%).

2.  2백5십만명 under-insured* 에게 보조금 지급.

3. 병력 (pre-existing condition)으로 인해 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함.


*under-insured 란 자기소득의 10%이상을 보험적용 치료에 자기비용으로 지불하거나, 극빈자인 경우 자기 소득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출처)


필요예산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의하면 2019년 까지 누계로 $940 billion 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과 이른바 '캐딜락 건강보험'*에 세금을 거두어도 $794 billion 의 추가 조달 이 필요.


*캐딜락 건강보험 :  보험비가 높은 건강보험. 보험비가 높은만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경우도 있으나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 다른 가입자들이 고비용의 치료를 받는경우 보험료만 높은경우도 있다(출처)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영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주 정부 건강보험이 있읍니다.

현존 연방/주 정부 건강보험


Medicaid :기본적인 이름은 Medicaid지만 각 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을 하고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poverty level 이하) 일부 주는  poverty level 의 300% 까지 받아들이는 등 각 주마다 자격요건에 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5천8백만명이 가입해있고 2007년 기준으로 총 $319 billion 이 쓰였으며, 가장 많이 쓴 주는 NewYork 주($44billion)이며 가장 적게 쓴주는  Wyoming 주($4.3billion) 이다.

평균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50대50으로 부담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가 더 많이 부담한다. 주정부제정이 악화된 2009년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부담율이 증가했다(출처)


Medicare : 연방정부가 운영과 자금을 맡는다, 노령자 65세이상 과 일부 장애자(7백3십만명)들이 해택을 받는다. 2007년 기준 총 4천4백만명(총인구의 15%)이 수혜를 받고 있고 A, B, C 그리고 D파트가 있으며, 기본적인 치료가 포함되는 A파트는 자격요건(약 3년 근로소득세 납부)이 되면 무료이나, B파트는 소정의 보험비를 내면 가입할수있다. 대부분의 A파트 가입자는 B파트도 가입한다. (출처)

참고로 미국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중 Medicare 나 Social Security 처럼 부의 계급에 관련없이 비교적 전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도 있고, Food Stamp, Medicaid,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Section 8(주택보조) 처럼 저소득층/빈민층을 선별적으로 돕기위한 복지제도도 있읍니다.


증세 계획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증세가 불가피한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200,000 의 개인이나 가족의 총소득이 $250,000 을 넘는경우 투자이익(은행이자, 주식배당금, 주식차익)  세금 3.8%를 추가 부가

연소득 $200,000 의 개인이나 가족의 총소득이 $250,000 을 넘는경우 0.9%-2.35%를 근로소득세에 추가.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제의 되고 있는 증세 계획으로는

1. $500,000 이상 소득자에게 가중세

2.  의료기구에 2.5%의 excise tax 추가

3. 소득의 28%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계층의 사람에게 세금공제 제한.

4. Tanning Tax

5. 건강보험회사가 개정이후 추가 이익을 내면 추가로 세금 부가

6. 부가가치세를 완성품만이 아니라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모든 단계에 부가

7.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스포츠 드링크에 세금부가


찾다보니 발견한 것인데 출처까지 정리되어 한 30가지 증세계획이 있네요 (참고로 이들은 오른쪽 경향의 think tank입니다)



위헌소송.

플로리다주와 13개주가 연방정부가 주정부권할을 침해한다고 위헌소송을 하였고 버지니아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워헌소송을 하였읍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회가 실제로 예산에 집행되기 위해 증세를하는데는 신경을 안쓸듯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은 발효가 되었는데 조세저항이 생기면 의회는 법만 통과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않좋은 주정부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듯합니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일수도 있읍니다.


의견

좌우를 떠나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것은 좋은일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할듯니다.

또한 좌우를 떠나 이것이 공짜가 주어질것은 아니라는것도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일텐데 

제원확보는 증세를 강행한다면 가능은 할듯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출예상은 정확한가? 입니다. 단기간에는 수요증가로 비용이 오르겠지만 어쩌면 산업자체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재효과로 수요가 일정할경우 비용이 그럭저럭 유지가 될수도 있을듯합니다. 그러한 매우 긍정적인 예상으로 세출을 산출하였는데 그동안 운영한 entitlement program들이 대부분 예산초과의 전적이 있어 의회 예산위원회를 못믿는 사람도 있고, 예산위원회마저 자신들의 분석에 확신을 못하는듯합니다(예산 위원회 director의 블로그 ).


아래 표(출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비가입자들이 내는 벌금이 매년 $4billion 달러씩 걷힐지 등 다른 의문도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5천8백만명이 1년에 $320 billion을 소요하는 Medicaid에 비해 3천5백명에게 아래의 수요예측이 충분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Medicaid 가입자의 경우 민영보험도 겹쳐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보험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지 않거니와 극빈자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가 평균미국인보다 않좋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Healthcare Reform budge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