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우리나라가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이라면 당연 무상 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가 실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국방비가 복지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지요
게다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선진국으로 기반이 탄탄한 나라와는 달리 10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턱걸이를 하고 정체되는 상황속에서 브릭스나 중국이 쫒아오는 상황입니다

말은 다들 쉽게 하지만 책임자가 되면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복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본다면 자기 돈을 내고 먹을수 있는 사람은 굳이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급식 실현에 있어서 선별의 문제 등등이 나오는데 오늘날 전산화된 시대에 그리 어려운일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 까지 무상급식을 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직도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그 보다도 대학의 장학금 확충이  우선순위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빈부격차의 대물림은 현대사회에서 교육으로만 극복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학금 확충이 교육재정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라 봅니다

너무 이념적인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중산층 이상의 학생은 급식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다
기본적으로 밥먹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먹을 능력이 없기에 무상급식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만 무상급식하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장학금 주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 보육교육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유아 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출산문제라는 국가적 목표와 연관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