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두고 논란이 많네요. 철학적인, 도덕적 논쟁도 있지만, 사형제가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격렬합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글 걍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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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살인 감소 효과는 옛날에 한참 연구하다고 쑥 들어갔던 주제인데,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후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상당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었다), 최근 다시 학문적으로 논쟁이 붙기 시작하였다.

사형이 살인을 줄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해, 종합 연구(예를 들면 Donohue & Wolfers 2005)들은 방법론에 따라 사형의 살인감소 효과가 없다가도 있어지는 등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논란이 있다"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를 주별로 측정하는데, 많은 주에서 워낙 사형을 띄엄띄엄 집행하다보니 그 효과가 잘 측정이 안되는 것. 그래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사회학자 3명이 사형이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텍사스에 한정해서 사형이 살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여 보았다.

논문은 요기.

그 결과 텍사스에서 사형 집행 직후 1-4개월 이내에 살인이 2.5명 정도 감소. 사형 집행집행 후 1년 동안은 약 0.5명 감소하는 미약한 효과가 있다는 것.

이 주제는 방법론에 따라 워낙 결과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방법론이 개선되었더라도 한 가지 연구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게리 베커가 옛날에 얘기했던, 처벌이 너무 심하면 (즉, 사형을 당할 것 같으면) 잠재적 증인을 살려두기 보다는 죽여 없애는게 처벌받지 않은 확률을 높인다는 식의 논리--즉, 사형제가 오히려 살인을 늘린다는 주장--는 그리 지지되지 않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