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보고 윤석규 실장의 글을 찾아보니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저는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재벌 대기업 집단과 척을 질수는 없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유착과 동맹이 맺어졌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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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노후보와 부산상고 선후배고, 초선 의원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단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동남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에 나섰을 때였단다. 나는 삼성자동차 처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잘 모른다. 어쨌든 청산이외에는 답이 없다던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삼성 쪽 파트너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다. 정확치는 않지만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주총에 참여해 일전을 벌였다. 주총 사회자가 이학수 부회장이었고, 그의 이사 선임문제가 쟁점이었다.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대 대표단은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다음 날 금강캠프에 출근했을 때 노무현 후보의 오른팔이라 일컬어지던 이광재 씨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듯 장하성 교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

나는 그의 발언이 놀랍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다. 장하성 교수의 소액주주운동은 한국의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개혁 진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빨갱이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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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에 대해 과감하지는 못해도 나름 확실하게 구조조정과 규제를 단행하고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가졌던 김대중 정부와 비교되지 않을수 없군요. 더군다나 imf가 극복된 직후, 즉 김대중 정권에 비해 경제 개혁을 할수 있는 더 큰 용량를 가진 상황에서,  개혁은 커녕 재벌 족벌 연합의 수장인 삼성과 적극적 협조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라, 리버럴의 관점에서 용서가 안되는 군요.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대기업 연합군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작동을 방해하는 전근대적 유물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이 셔먼법 제정으로 당시의 재벌 기업들을 규제하고, 일본 패전이후 맥아더 정부가 일본 재벌을 해체하고자 했던 것은 재벌이라는 존재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로막아 정경유착을 부르고 경제 양극화를 부르는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별 쓸데도 없는 래디컬한 혁명 놀음, 언론 전쟁 놀이를 하며 정치력을 깎아먹고 좌파로 공격당할 빌미나 줬으면서 정작 중요한 정치경제 영역에서는 개혁에 소극적인 수준을 떠나 아예 족벌과 손을 잡고자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