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인 중에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의원'을 지지한다. 어느 정도냐 하면, 기회가 되면 심상정 전의원의 각종 선거 출마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글 서두에 지지 의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하기 위해서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복지 정책을 일컬어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무늬만 복지'라면서 노정권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복지 부분'만 똑떼놓고 언급하자면 노정권 때의 복지는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할 복지 수준에 비한다면 심상정 의원의 발언은 내용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


단지, 노무현 정권의 과대포장 선전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차치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적인 진행 상황은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심상정 전 의원의 '무늬만 복지'라는 발언은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판단이다.

그런 심상정 전의원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화면 우상단에 표시되는 ARS 구호 성금.... 그 것을 보고 나는 'ARS 복지'라고 비야냥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나마 무늬만 복지 또는 ARS 복지의 시대에서 복지는 셀프 시대로 변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현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을 보면서 판단한 것인데 TV의 공익광고를 보면 나의 그런 생각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대답한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등.......

그렇게 사람들의 답변이 이어지다가 화면이 바뀌면서 '그럼 당신은?'이라며 되물어 온다. 그러자 답변을 한 사람들이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면서 '아직...' , '준비가 안되서...', '곧 하겠다....'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그리고 화면은 '당신의 1%가 다른 사람의 100%'라면서 사람들이 기부할 것을 설득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크다보니 복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가진 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면서 서민층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세무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기부를 하라는 공익광고는 아무리 곱게 봐줄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더우기, 실업자는 끝이 없이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내수의 부진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집을 살 돈의 저축과 자식의 사교육에 수입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현실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 하나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양도세 등을 인하하거나 '대학 등록금이 하락하면 대학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방정을 떠는 현실에서 무슨 여유돈이 있어 기부를 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취업은 젊은 층 자체의 문제'라고 입방정을 떤 이명박처럼 그냥, 솔직하게 '국민여러분, 이제 복지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십시요'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땅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인식을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 '복지는 셀프' 시대의 도래는 필연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