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자면 아마도 그렇게 될듯 합니다.

형사상 유죄는 범죄에 대한 얼마간의 개연성을 기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유죄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요구하는지라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유죄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연성의 다른 이름은 확률이죠.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이 성폭행의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죄까지의 개연성을 거의 절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라면 이를 기초로 유죄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전총리 사건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듯 합니다. 돈을 한 전 총리의 거소 의자에 두고 왔지만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는 결국 알지 못한 것이 실제 밝혀진 사실이라고 볼때, 한 전총리가 그걸 챙겼을 개연성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전총리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갔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방증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군요. 검찰이 골프채에 죽자사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야그입니다. 허나 이도 결국 공관에서의 금품수수라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황증거에 불과한지라 이게 입증된다 해도 5만불 수수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일부 높이는 정도에 불과하니 명확한 금품수수를 서로간에 했다는 진술이 번복된 이상 한 전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검찰이 기대하기는 어렵겠군요.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날듯 하니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듯 합니다.물론 도덕성면으로 따지자면 별 이득도 없을듯 하지만.(개연성이 유죄판결을 하지 못한다해도,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높은 바 대중들에게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그리고 여전히 비난받을 소지가 높죠.) 하여간 이 사건으로 인한 일부 부담을 민주당이 덜게 될듯하고 또한 부자급식 반대라는 절대 악수를 한나라당이 두어준지라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약간은 기대해 볼만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옆에서 삥뜯는 양아치들을 민주당이 어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기는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