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하여 또는 큰 일을 하자면 소수의 희생이나 오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자기 자식들이 억울하게 개죽음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죽어가도 아무런 불평도 항의도 안하고 그 책임자를 추앙하고 칭찬할 것을 믿는다.

정부에 보상요구도 안할 것이고 항의하는 다른 유족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하리라 생각한다.

또 과보다 공이 크니 이승만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앞으로도 국가나 정치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든지 불평 안할 것으로 믿는다.



설령 민주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실책이나 정책으로 손해가 가더라도 당연하게 이해 할 것이라 생각한다.그런데 종부세에 반발하던 인간들이나 삼성처럼 집안에 군대간 인간들을 찾기가 금보다 귀한 인간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왜 그리 불만이 많은지

나라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니 백성들은 그냥 숨죽이고  따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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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방위군 사건 

(1) 국민방위군 창설 배경과 국민방위군 설치법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피난민을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의 장정들이 인민군의 징집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총력전 태세를 준비하기 위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을 제 2 국민역으로 등록하고 소집라는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역 및 경찰 그리고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한 제대군인 및 모든 남자들이 포함된다 



2 국민역 법 제정에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대한청년단 대원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와 장비를 공식·요청하였다.

1950126일 장면(張勉) 주미한국대사는 미 국무부와 트루만 대통령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무부는 '미국이 유엔군에 대한 장비개선도 부담하고 있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 사실과 국민 방위군 지휘부와 기간 장교등이 모두 대한 청년단 출신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를 만들어 국가 방위만이 아니라 이승만의 정권 친위대를 만들려는 포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나중 국회 진상조사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방위군 횡령 자금이 이승만 계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유야무야 되었다.



 즉 당시 국군은 미군의 작전 통제권과 지휘를 받고 있으며 군장성들 중에는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였기에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위한 무력기반으로 대한 청년단이 주축이 된 친위대를 조직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틀러가 무장 친위대를 조직하여 활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 청년단이 어떤 단체인지는 선언문에서 잘 나타나있다 

"우리는 총재 이승만 박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우리는 피와 열과 힘을 뭉치어 남북통일을 지급(至急)히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천하에 선양하기를 맹세한다.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의 도구배(徒狗輩)를 남김없이 말살하여버리기를 맹세한다."

- 대한청년단 선언문 - 

그리고 국민 방위군 사령부의 조직과 인원 구성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강력한 증좌가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육군의 국민방위군 연구논문에 나온 자료이다 

http://www.army.mil.kr/history/%C3%CA%B1%E2%C0%DB%C0%FC/ppt/60/%B9%E6%C0%A7%B1%BA4.htm

국민방위군사령부의 인적구성을 보면 사령관에는 대한청년단장 출신인 김윤근 육군준장, 부사령관에는 대한청년단 총무국장인 윤익헌 육군대령, 참모장에는 대한청년단 감찰국장이자 청년방위대 부사령관인 박경구 육군중령, 인사처장에는 대한청년단 훈련국장인 유지원 육군중령, 작전처장에는 대한청년단 예산부장인 이병국 육군소위, 후생실장에는 대한청년단 의무실장인 김두호 육군소위 등 현역은 6명 정도였다.

 (김윤근은 신성모의 사위)



그러나 정보처장에는 대한청년단 부단장인 문봉제, 군수처장에는 대한청년단 예산부장인 김희, 휼병실장에는 대한청년단 정보부장인 김연근, 재무실장에 는 대한청년단 경리부장인 강석한 방위중령, 방위군 사령부 조달과장에는 박창원 방위소령, 방위군사령부 보급과장에는 박기환 방위중령 등 대부분 방위 장교 또는 대한청년단 출신들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은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의 간부들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방위군사령부가 전적으로 대한청년단 내지 청년방위대의 조직과 지도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증좌(證左)이다.


 2) 국민방위군 설치법 제정과 내용 


국민방위군 설치법은 정부가 작성한 설치법안이 19501120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1215일까지 외무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한 후, 그 다음날인 12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법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국민방위군설치법을 1219일 접수하여 5일 뒤인 19501221일 법률 제172호로 공포하였다. 1221일에 공포된 '국민방위군설치법'은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2) 국민방위군 지휘체계와 편성 

1) 국민방위군의 지휘체계 

195012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이 법률 제172호로 공포되자,

국민방위군은 법적인 토대 위에서 편성에 착수하였다

. 국방부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1948년에 설치된 대한청년단과 1949년에 창설된 청년방위대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민방위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제2국민병 소집과 병행하여 교육대가 있는 경상남북도 및 제주도 지역으로 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방위군을 지도·감독할 기구인 국민방위국(國民防衛局)195111일부로 육군본부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국민방위국은 국민방위군에 관한 민사·군사 사항 일체에 대해 육군총참모장을 보좌하는 특별참모부였다. 


따라서 국민방위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본부에는 국민방위국이 195111일부로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국민방위군사령부는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사령부와 예하 52개 교육대가 경남북 및 제주도 지역에 편성 및 설치되어 68여만 명에 이르는 제2국민병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국민방위군사령관은 민간인 출신으로 대한청년단장이자 청년방위대사령관이던 김윤근을 19501020일부로 육군준장으로 임관시킨 뒤 국민방위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국민방위군사령관 임명에 관한 근거가 될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특별명령철은 그 유무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방위국 창설에 관한 국방부 일반명령 

1. 일시 : 1951. 1. 10

2. 근거 : 국본 일반명령() 6(1951. 1. 10), 국방부 장관 신성모

3. 내용

기구확장 : 195111일 영시(零時)부로 육군본부에 국민방위국을 설치한다.

편성 및 장비 : 편성 및 장비는 TO/E 300-NG에 의함(장교 117, 사병321)

국장임명 : 육군준장 이한림(李翰林) 군번 10056을 국장으로 임명한다

임무 : 육군본부의 특별참모부로서 국민방위군에 관한 군사·민사 사항의 전반을 관할한다

인사사항 : 인원차출은 청년방위대 고문단의 편성인원으로서 편성하고 부족인원은 인사국에세 보충

보급 및 장비사항 : 군수국에서 담당한다.

보고 : 임명되는 국민방위국장(또는 선임장교)1951110일까지 편성인원 명부를 육군본부 고급부관에게 제출하라.

실행보고 : 국민방위국장은 차() 명령 실행완료와 동시에 육군본부 고급부관에게 실행보고서를 제출하라.


 

국민방위국 직속으로 국민방위사관학교가 충남 온양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초대 교장에는 육사 제8기 특별출신으로 전쟁 초기 제26연대장을 지낸 바 있는 강태민(姜泰敏대령이었다방위사관학교 편제인원은 장교 46명에 사병 183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방위장교들은 대부분이 대한청년단 출신들로 온양에 있는 방위사관학교에서 약 2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임관된 자들로 군대경험이 전혀 없거나 현역에 비해 군대경력이 일천한 자들이었다.



밖에도 국민방위국에는 총 9개단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편성 및 임무 그리고 인적사항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단의 단장은 현역 및 방위 대령으로 되어 있고, 각 단의 인원은 장교 5명에 사병 8명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방부는 195121일부로 [국본 일반명령 제21]에 의거 국민방위국 소속 장병들에 대한 특별명령 발령권한을 국민방위국에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195121일 영시부로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동일부로 국민방위국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였다.



 3) 국민방위군 설치와 국민방위군사령부

 국민방위군사령부는 소집될 68여만 명의 제2국민병역 대상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국민방위군 최고사령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하 각 교육대를 통제하였다.

사령부 예하에는 단()을 두어 교육대를 통제케 하였다. 

국민방위군은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를 기간으로 하고 제2국민병을 대상으로 편성된 예비관리부대이기도 하였다.



국민방위군은 국민방위군사령부와 교육대로 구분된다. 국민방위군사령부는 각 시·도지구 병사구사령부에서 소집한 제2국민병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52개 국민방위군 교육대로 이송하여 수용·교육·관리·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전투도 수행하였다.


 국민방위군사령부는 창설 당시에는 서울에 위치하다가 정부 천도 이후 육군본부와 함께 대구로 이동하여 대구에 있는 동인국민학교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사령부는 일반 부대의 사령부 편성과 마찬가지로 지휘부와 참모부로 구분하고, 참모부서별 임무와 기능에 의거 국민방위군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지휘부에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이 있고, 참모부에는 인사처, 정보처, 작전처, 군수처 등 일반참모부와 휼병실, 재무실, 후생실, 정훈실 등 특별참모부가 있었다.

 



4) 국민방위군 교육대 편성과 운영

 소집된 제2국민병은 각 구청별로 집합하거나 아니면 직접 개별적으로 비원으로 오거나 하는데, 대부분은 각 구청별로 소집된 장정들은 담당 경찰관이 비원까지 인솔하였다. 이들 소집된 제2국민병이 창덕궁 비원 후정(後庭)에 집결되면, 각 구청 담당자들이 다시 인원 점검을 한 후 대기하고 있던 국민방위군 장교에게 인도하였고, 국민방위군 장교들은 200300명의 장정들을 중대단위로 편성하여 국도가 아닌 간도(間道)를 이용, 교육대가 위치한 경상도 지역으로 도보로 인솔하였다.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에서는 제2국민병에 대한 징병업무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훨씬 이전인 1020일경부터 시작하여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된 4일 뒤인 1225일까지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소집영장을 받고 들어온 장정이 많았으나,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통과될 무렵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장정이 더 많았다.

 




국민방위군의 관리실태와 희생자 수

 

이들은 군번도, 군복도, 장비도, 식량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이 450km 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숙박은 민가나 학교 건물 등지에서 2인당 1장의 거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하루 식사는 주먹밥 2개를 주는데 아침과 점심에 딱 주먹만한 맨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당시 국민방위군에게 지급된 식량은 하루 4, 공산군 포로들에게 지급된 식량은 하루 55.이며 국민방위군 병력의 50% 정도는 하복착용 상태였음.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

록 했다. ,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1개 교육대당 1만 명 정도가 할당되는 셈이었는데,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돌려차기'식으로 '서울이나 한강 이북에서 떠난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하고,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또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식의 수법으로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부정 착복, 공금횡령을 저질렀던 것이다. 



고위 간부들의 국민방위군 예산 유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50만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숱한 국민 방위군 간부와 기간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의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 갈때마다 '돌려치기'식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군수품도 보급품도 못받게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도 없이 아무것도 못받고 훈련소안에 갇혀 지내듯이 지내게된다. 



야당 국회의원 이철승에 의하여 국회에서 문제제기와 비리진상 

이철승의원이 거지꼴이 된 방위군 친구를 만나서 참상을 전해듣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들의 시신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15'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진상규명 과정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의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둘러 구성된 군사법정을 통해서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윤익헌에게는 징역 3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여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을뿐이다. 



그 와중에 동시에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국회의 발표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1217일부터 19513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 52천 섬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51년 당시 쌀가격은  (서울)은 1951년 80kg 기준 쌀가격은 121.45원(부산지역) 이니 횡령한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1755만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규모의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결과가 나왔다.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집행순간

국회는 19514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해 7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에 대한 공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세력, 특히 이승만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된다.

 



희생자수

 군 보도과는 1951 7 31일 동아일보를 통해 동원된 제2국민병 총수는 680,350명이고이 기간중 전체 사망자는 1,234명이며행려사망자(行旅死亡者수는 불명(不明)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이들은 1950 12월 하순 38선 이북으로부터 남하한 장정과 경기·강원·인천지구 등지에 있는 장정 약 42만 명을 포함한 숫자로이 중 이탈 또는 낙오한 자를 제한 인원을 지정된 교육대 52개소에 수용된 인원은 약 그 절반에 해당하는 298,142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 당국의 발표를 믿을수가 없는 것이 68만명이 겨울3개월 이상을 의복이나 침구도 없이 식량도 착복당하고 떠 돌아다녔으며 방위군 해산뒤에도 미국 CIA 제주 지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 병원등에 발진티푸스등 환자들만 7천명이 넘게 남아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1234명만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통상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범 5개월 째인 1951 4 30일에 국민방위군페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여일 뒤인 5 12일 폐지법 공포와 함께 국민방위군은 결국 해체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