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켑렙에서 포스팅을 읽고 좀생각을 해봤읍니다.

현재 최저임금수준이 복지관점에서 보면 미비한점이 있고 이러한면때문에 일부회원님들이 최저임금의 유효성에 대한 토론에 원천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모습을 보일지 우려가 됩니다만 본문은 최저임금과 고용감소의 관계에 촛점을 맞춘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거시경제시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율을 악화시킨다고 배웠으며 최근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반면에 최저임금이 고용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는 페이퍼도 읽어보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점이 있는듯합니다.

경제학자도 인간인지라 무의식중에 결론을 먼저내고 결론을 정당화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경향을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역시 인간인지라 자본가적인 성향를 감출수 없을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에 한하여서는 어느정도 열린마음을 유지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답을찾기 위해선 사실 성향이란게 있으면 안되죠)

경재학이론처럼 깔끔하게 정리는 안되지만 현실에 되도록 가깝도록 하였읍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정리되면 메인에 올리려 했으나 자유게시판은 '경제' 카테고리가 없어 그냥올립니다


가정

1.고용자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피고용자에게 임금인상이 매출과 순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더주지 않는다)

2.피고용자의 행동은 자신의 노동대비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열심히 일함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하지 않을경우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3. 고용자는 세법과 노동법을 지킨다(여기서 부터 벌써 에러? 현실과 차이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

4. 현재 고용상황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최적화되어있다(고용을 더하면 매출은 늘지라도 이익은 줄어들고 고용을 줄이면 서비스악화로 매출이 준다)*

5. 피고용인은 본인이 찾을수 있는 최적의 직장을갖고있다(고임금의 직장을 찾을수 있었다면 이미 이직을 했을것이다)

6. 고용자가 최종소비자인경우(아파트주민의 경비원고용)는 제외 (고용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효율보다는 심리적인 영향등 비경제적으로 요인에 의해 움직일수 있다).

7. 세금 효과는 제외(세금관계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할듯)

8. 임금이외에 피고용자가 제공받는것은 없는것으로 가정(있을경우 임금증가분만큼 편의비용감소 가능)

*미국의 경우 직원교육을 위해 최저임금수준으로 과잉고용(노동수요초과)을 하는 업체도 있다 하더군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를 고용하는 업체들

제조업, 소규모 서비스업, 대규모 서비스업의 하청 또는 인력 공급업체, 서비스 최종소비자(본문에서는 제외).

*본문에서 고용자, 업체, 기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체를 의미하나 맥락상 선별하여 썼읍니다.


잠정결론 또는 발견한 사항들

1. 최저임금이 매우 조금 오른경우는 6개월내지 1년미만 의 기간에는 눈에 뛰는 고용감소는 적다.

2. 1년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다.

3. 최저임금의 증가로인해 그 수혜자들이 증가분만큼 소비를 늘릴경우 해당 소비상품의 사업의 매출이 증가할수있다

4. #3에서의 매출증가의 수혜기업이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임금을 더주었어야 하는 사업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5. 사업체는 경우에 따라 임금의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있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수있다.

6. 고용자가 임금의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없는 경우 고용자가 그만큼 이익의 감소나 손해가 생긴다.

7. 이익의 감소나 손해로 인해 사업이 매출대비 임금비용이 적을 경우 당장 망하지는 않는다

8. 당장 망하지는 않으나 사업의 신장 또는 신규사업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9. #8의 경우는 증명을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다.

10. 최저임금 감소로 인한 고용증가는 즉시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장기간에 걸친 고용증가효과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사실관계를 떠나 증명하기 힘드므로 고용증가를 위한 최저임금삭감을 주장할때는 조심해야한다).

11. #10의 경우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계의 도입으로 이미 노동수요감소가 이루어진 부분은 회복되기 어렵고 신규사업인 경우는 일단 고려의 대상이된다.


잠정결론에 이르게된 경위


1단계:  최저임금의 약 12% 증가

1-1 증가된 비용을 감안해 채산성을 다시 계산하여 만일 고용을 줄임으로인한 비용절감과 서비스레밸악화로 인해 주는 매출을 계산하여 이익이 높을경우 고용을 줄인다*

1-2 증가된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는경우 해외이전을 하거나 사업을 정리한다.

1-3 서비스레벨 악화가 이익의 감소로 이여질경우 서비스레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2단계로 이동.

*현실적으로 대규모 업체가 아닌 경우 재무적분석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고 일부는 매출에 대비해 임금비용비율을 유지하기위해 고용을 줄이고 나머지는 즉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한 1-3의 경우로 간다.


2단계: 서비스레벨을 유지한다

2-1 매우 소규모 사업체인경우 고용업자 본인이 일하는시간을 늘리고 피고용인의 고용시간을 줄인다

2-2 증가된 비용과 해외로 업무이전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않는 해외인력을 이용할수도 있다*

2-3 증가된 비용과 기계등의 도입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기계도입이 타당할경우 고용을 줄이고 기계를 도입한다**

*비교적 대규모 업체만 가능하며 서비스업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고용감소효과는 최소 수개월이후)

** 비교적 대규모이거나 산업자체가 커서 기계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경우만 이루어지며 단시간내에는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3단계 :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

3-1 동종업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다같이 받는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가격을 증가.

3-2 동종업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다같이 받는경우라도 가격탄력적인경우는 매출의 감소가 예상*

3-3 동종업계중 가격경쟁력으로 점유율을 유지했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됨**

*사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나 그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나타남

** 같은금액의 비용이 증가했을경우 가격이 낮았던 제품의 가격증가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남.


4단계 : 사업의 확장 과 신규사업에 영향

4-1 현운영중인 업체 수요 의 증가로 인한 확장여부 결정시 확장시점이 늦추어지거나 고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확장이 이루어 질수 있음(현재 자료없음)

4-2 기존사업인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인간의노동 보다는 기계대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간의 노동에 의존도가 낮은 산업으로 신규사업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현재 자료없음)

4-3 신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증가가 신규사업진출을 저해한다는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http://www1.maxwell.syr.edu/uploadedFiles/econ/Shawn_Rohlin.pdf?n=9007


결론적으로 1-1. 1-2, 2-2, 2-3, 3-2, 3-3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율의 감소가 얼마나 클지가 결정될듯합니다.

물론 언급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고용감소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듯합니다.

1-2, 2-1,3-2,3-3의 경우는 고용인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3-1경우 소비자 가격이 증가합니다(전체 물가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름)



돈 의 이동 (결과적으로 일반소비자로 부터 대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음)

Money Flow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