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했는데 공선생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옆동네 마실 갔다 건졌습니다. 무상급식 자체는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정치적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마지막 지적에 공감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론 무상급식됐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공선생이 지적한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ttp://www.sunjooschool.com/zbxe/?document_srl=109140

몇몇 분은 지자체 청사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시는데... 글쎄요. 저도 성남시청사 및 기타 케이스 놓고 분노합니다만 조금 시야를 확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호화청사가 성남에서만 나타난게 아니거든요. 광주를 비롯해 야당 집권 지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진보 진영에선 이를 놓고 양당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지만..... 전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군요.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건립의 경우 아마 국고가 보조 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선 되도록 청사를 크고 호화롭게 짓는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주민 경제에 무슨 상관있냐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대형 건설 공사가 주변 상권 및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령 댐 공사 하나하면 그 주변 룸살롱 마담들에게 아파트 한채 값은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지자체의 복지 행정은 국고 보조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 정부의 돈을 끌어오려는 지자체 입장에선 청사를 크게 짓는게 남는 장사죠

국고보조가 되지 않는다면 진짜 문제는 심각합니다만...이 경우엔 과연 지방 자치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란 질문이 남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할 수가 없죠. 결국 대중 입장에선 어차피 할 수 있는게 없는 지자체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 자체가 없죠. 안그래도 역사나 전통도 짧은 마당에.

 

사형제 폐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찬성하는 분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군요. 당장 저만해도 이유리양 사건 같은 거 보면 확 찢어죽이고 싶다능. 그래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 같다능.

유시민의 경기 지사 출마를 놓고 슬슬 분위기가 가열되는군요. 조선일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뭐 이런 일은...저 개인적으론 이 떡밥이 영 안땡깁니다. 오래전부터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 유시민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손재용님은 드디어 아크로에 등장하셨군요. 환영합니다. 제가 한가해지면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군요.

스카이넷에서 트랙백 클릭하다 예전에 쓴 스키 점프대 관련 반론을 뒤늦게 읽었습니다. 댓글까지 읽다 쓴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아...역시 논쟁은 대개 뒤끝이 좋지 않아요. 계속 바쁜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슬슬 선거도 다가오고...무엇보다 월드컵이 다가오고.....아직도 한국 16강 간다 쪽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못간다에 거실 분 없습니까?


ps - 하하하군, 바람계곡님 반가와요. 언제 서울오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