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명숙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790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검찰은 뇌물로 준 5만달러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 했다고 하는데, 다만 한명숙과 그 가족들이 수십 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10개월 이상 체류했음에도 달러 구입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곽영욱에게 받은 5만달러가 그 해외 체류 경비 또는 아들의 어학연수 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격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낼 것이냐고 물었다는데...
그리고 재판장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해 "자금조성경위가 빠져 있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피고가 해외에 여러 번 다녔는데 달러를 바꾸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간접증거를 맞춰서 피고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명숙 측이 뭣하러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그게 곧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에 이름이나 식별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이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검찰은 "형사 소송법상 증인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검찰청에 와서 열람하겠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미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버텼던 '전과'가 있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018
아주 되먹지 않은 버르장머리죠? 그러면서 변명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임무가 범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법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 없는 죄는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고, 경찰이라 해도 잘못을 했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참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저 위의 '변명질' 링크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로 드는 게 강호순이라니...

검찰이 떳떳하다면 미공개 수사 기록을 내놓고 ‘변호인 주장은 억지다’라고 당당하게 역공하면 되지 않나.
잘못된 선례로 남아 반복될까봐 그런다. 변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령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까지도 수사 기록을 다 내줘야 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런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