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비정규직 법안을 제출할 때 노동계에서는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정부는 2년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이 되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하였는데 아무리 공무원 10년하면 돌대가리가 된다고하지만 
이게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계의 우려대로 사업주는 2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들을 잘라냈고 마침내 기간을 일년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고를 하더군요

차라리 비정규직 법안이 없었더라면 해고걱정이 적어지고 장기고용이 늘고 그러다보면 숙련도가 올라가고 기여도가 있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높고 처우도 높아질텐데 비정규직 때문에 기업들은 1년단위로 고용하고 사람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업주들이 이렇게 나올걸 모를리가 없지요
관공서부터 잘랐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밀어 부쳤을까요?

참여정부는 국내 제조업이 인건비 강성노조등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속에서 사양산업이나 영세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유지하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서비스 업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니 한미 fta로 서비스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발전한다는 노통등의 발언이 바로 그런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1만달러 넘어가는 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일어나기는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비싼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사람도 적지만 상당히 높은 인건비는 서비스업에서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게 되지요
결국 서비스업이 성장하려면 저렴한 인건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계절이나 경기를 민감하게 타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정규직 형태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급여와 고용에 차이를 두었던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켰고 그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밀어 부쳣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영세업종들 진출등으로 서민 자영업자들이 설땅이 없어졌고 그것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거의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등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면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은 영세 슈퍼사장이 아니라 대기업산하 족벌 서비스나 유통업체일 것입니다.

최근에 KT 에서 휴대폰 판매 직영회사를 만들었습니다
kt&ms라는 휴대폰 판매및 개통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한마디로 케이티에서 휴태폰 소매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휴대폰 할부원가 대폭인하가 있어 아이폰 5가 공짜나 5만원에 팔렸고 노트나 웁쥐등도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렸는데 이게 바로 케이티 자회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엘지나 sk도 따라서 만들겠지요
그러면  그나마 자영업중 수익률이 좋았든 휴대폰 판매 대리점도 망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할만한 사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네비게이션을 기본장착하고 오디오 수준을 올려서 팔자 카오디오 센타가 문닫고 자동차 튜닝관련 장착가게들이 할것이 없는 것 처럼 점점 사람들이 할만한 사업이 사라지고 있지요

축소되는 서민 자영업에 비해 새롭게 창출되는 업종은 적고 그래서 치킨집과 식당으로 몰리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의 서민업종 진출이 비정규직이 없다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기업이기에 정규직을 고용하면 높은 임금과 후생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알바나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인건비 비중이 낮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cgv나 롯데시네마를 가면 교육생이라는 표찰을 단 여직원들을 자주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이 맨날 교육생들입니다

결국 저임금으로 고용했기에 오래하지 못하고 자주 그만두니 그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악순환의 근원입니다
800만 비정규직은 나이가 들어도 급여가 올라가지 않아 쓸돈이 없어서 내수가 죽고 내수가 죽으니 자영업자들이 죽고
그틈을 타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밀고들어오고 그러니 사람들은 할 것이 없어 좁은 정규직 취직문을 두드리다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정규직 법을 철폐해야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조로 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