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 ‘증오범죄법’ 대표발의

 
이종걸의원은 지난 29일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증오범죄법)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배기운, 김영록, 이찬열, 배재정, 양승조, 임내현, 박홍근, 진성준, 안민석, 이원욱)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종걸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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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에서는 이런 의원님들과 연대하여 같이 활동하는 것도 썩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