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는 일반적 예방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영원히 격리해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른바 '특수 예방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으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는 고육지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응보와 범죄억지력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보는 헌재에 대체 격리 수단의 존재에 근거한 사형 무용론은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오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판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사형의 불가역적 특성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 결정의 최대 취약점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놀랍게도 사형 찬성론자이지만 < 폭력에 대하여 > (On Violence)에서 제도의 본질을 꿰뚫으며 용산 참사 1주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사형 반대론자들에게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살인과 같은) 개별적 폭력에 대한 증오'를 사형제 찬성으로 표출하면서 정작 그런 주관적 폭력을 조장하는 '체제의 폭력성'을 용인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다." 


 전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05181106600&p=hani21&RIGHT_COMM=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