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한나라당의원의 폭로지만 (역으로 민주당의원의 이명박 정부 폭로라고 믿을수 없다는것은 말이 안되겠지요)
나름 근거가 있는것 같고 별다른 반박이 안나오는것 봐서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자세한 조사 기준은 밝히지 않아서 감안하고 보기는 해야 할겁니다마는 기자들이 물어보았을테니 어느정도 말이 되는 기준은 있을거라 봅니다마는

盧정부 건설비리 ‘메머드급’” 잇단 폭로

[고뉴스] 2008년 09월 26일(금) 오후 06:13 가

(고뉴스=윤미숙 기자)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에 집중 공략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대비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 의원들의 ‘노무현 정권 파헤치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5일 지난 참여정부가 건설 비리 관련 ‘메머드급 비리의 절정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 지난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설비리 관련 검찰조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참여정부 이후 건설 분야의 부패가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심각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건설 비리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2008년 9월 말 현재 총 206건이었으며, 이 같은 수치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경우 187건과 김대중 국민의 정부 58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체 뇌물 액수는 946억 5200만원이고, 1인당 뇌물 액수는 2억 31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사건 1건당 뇌물액수는 지난 문민정부 때 1억 2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국민의 정부 때는 1억 46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때는 4억 5900만원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에 비해 약 3.1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참여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건설비리 의혹에 쌓여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 외 청와대 관계자 등의 검찰 수사와 맞물려 지난 참여정부의 건설비리가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된 정권 차원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정권 실세들의 건설 비리 관련 검찰수사와 맞물려 유의미한 통계를 제시하고, 뇌물을 매개로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 및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각 건설 관련 피감기관들의 건설 비리도 추가적으로 적발해 근본적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건설 산업이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수주과정 등에서 부패 발생이 필연적인 취약한 구조를 가진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이 같은 유사사건 재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