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민주인사들이 분위기를 잡고, 한나라당이 단초를 제공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방점을 찍었다....라는 표현(출처는 여기를 클릭)을 지금으로 확장한다면....


서울에서 민주인사들이 분위기를 잡고, 한나라당이 단초를 제공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방점을 찍었고 박근혜가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추미애.....

 추 의원과 제주의 인연은 15여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99년 추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제주 4.3 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제주의 한을 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이던 추 의원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창고를 뒤져가며 군법회의 수형인 3,000여 명에 대한 기록을 발굴한 바 있다.

 험난했던 제주 4.3 특별법의 발의과정은 추미애 의원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진심’에 기록되어 있다. 제주 4.3 사건의 소회를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제주 4·3을 알기 전까지는 내게 제주는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였다. 제주 4·3의 비극을 알았을 때 느낀 것이 있다.“모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드디어 내가 대표발의했던 제주 4·3 특별법이 이념의 대립을 돌파해내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 비로소 인권사에 새벽을 열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절로 쏟아졌다.

 이후 ‘서귀포 가는 길’이라는 제주를 위한 헌정시를 바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 의원의 제주에 대한 애정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각별하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제주 지역민들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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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추미애.. 그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의 느린 대응을 고려할 때 DJ가 아니었다면 법안 통과가 되었을까?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한 4.3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당 차원의 움직임은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더뎠다. 고 전 사장은 이를 한참 잘못된 대응으로 규정했다. 이듬해(2000년) 봄 총선을 앞두고 이념논쟁의 선거구도로 가면 국민회의 쪽에 불리하다는 자체 분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4.3문제는 일단 국회 특위 구성으로 시간을 벌고, 총선 후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전략이었다고 고 전 사장은 소개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는 1996년 제주출신 변정일, 양정규, 현경대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 151명이 발의한 4.3특위 구성 결의안이 계류돼 있었다. 국민회의가 그동안 이 결의안을 방치해온 셈이었다. 국민회의 내부의 이런 기류를 돌려세운 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가 떨어지자 추미애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임채정 정책위 의장실이 중심이 돼 법안을 만들어 1999년 12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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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은 변정일 의원 외 112인이 발의한 한나라당의 안과 추미애 의원 외 102인이 발의한 국민회의의 안을 통합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통일안으로 제출, 통과된 것이었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경찰들이 희생되었으며, 부락 전체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등 희생자 및 그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공‧사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즉, 4‧3사건 발발 50여 년이 흐르도록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 공식적인 희생자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서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 제주 4.3 평화재단의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중 발췌)


2003년 10월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4.3과 관련해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DB>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이다. 사설 내용 중 일부 규정 짓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술....

안전행정부는 17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제주 4·3사건을 국가 기념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4·3 추념일'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확정되면 오는 4월 3일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릴 추념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인 제주 4·3평화재단이 주관해왔다.

(중략)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4·3 추념일 지정을 공약했다. 작년 4월 3일 위령제 때는 정홍원 총리가 참석, 국가 추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6월에는 국회가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부대(附帶) 의견을 첨부했다.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4명이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