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양적인 경제 지표는 분명 평균이상이었죠. 그런데 성장 지표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를 추켜세우는 논리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상 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기업들이 잘해서,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좋은 물건 만들고 수출 많이하고 gdp올라가는 걸로 정부가 칭찬 받아야 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세우고 특혜 금융을 베풀어 성장과 수출을 견인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수출이나 성장률에 영향을 끼칠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더이상의 산업 정책은 불가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차원의 산업 육성책이 가능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성장 지표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를 추켜세우는 논리도, 또 노무현 정부가 성장에 실패했다는 논리에도 반대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 즉 경제 구조 개혁에 얼마나 충실했나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