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참여정부 경제성적중 잘한자료를 올렸던데 가만 보니 포탈에 올라있는 누군가가 플레이하는 자료갔더군요
참여정부는 대단히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과도기를 국민의 정부 5년동안 해결했고 아이엠에프 역시 극복하고 기업체질 개선하여 50%육박하던 기업채무가 ㅇ미국보다 나은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전국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영남대통령의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정부의 처음 경험하는 집권보다 이미 집권 경험이 축적된 당과 인재풀이 있었습니다
더욱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아주 혹독하고 그 내리막은 지금도 경신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사상 최고이고 세계 최고이며 각종 사회지표나 서민생활 지표는 최악이고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었는데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법안을 만듭니다
아파트 30%내린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에게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고 반박하지요

1. GDP 성장

한국의 경제전체규모 즉 국내총생산(GDP)는 IMF사태 이전보다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 1996년 1만달러를 돌파한 1인당 GDP가 2004년 1만3천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은행의 계수조정과 원화 절상에 의한 '착시현상'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듯 나라경제 전체의 파이는 별로 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류층은 이 기간 중 재산을 IMF사태 전보다 몇배씩 불릴 수 있었던 반면에 다수 국민은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더욱 빈곤) 2004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경쟁국중 최하위=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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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와 고나련하여 당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5%가 넘은것에 비하면 잘했다고 내놓기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2만달러도 안된 결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도 된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한다

3.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의 원인이 경제난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ㄱ노빠들 말대로하면 경제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왜 생확고로 그것도 한창 일할 사람들이 자살하느냐이다

한겨레]|2005-09-29|23면 |06판 |오피니언·인물 | |853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기구 국가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전체 사망자의 4.7%가 자살로 삶을 마감해, 자살은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4위에 올랐다. 사고로 숨진 사람보다 많다.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자살이 급증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의 2.5배나 된다. 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가계파산 등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면서 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자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50대가 전체의 62.7%에 이르고, 특히 가장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연령대 남성의 자살 사망률이 여성의 2~3배에 이르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5. 신용불량자 증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02년말 810만명이던 주식투자인구가 올 2월말에는 670만명으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신용불량자는 26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42%나 증가했다
결국 정부는 신용불량자를 없애고 신용회복제도를 도입하여 아예 신용불량자를 없애버리는 묘수를 개발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제도 자체는 잘한 정책이라고 본다

6. 부동산 폭등
 이것마저 부정하는 노빠에게는 질렸습니다마는

[서울서신문]|2005-10-07|02면 |20판 |종합 | |761자
참여정부 들어 땅값만 1153조원이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땅값이 5195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부동산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불로소득 환수,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경기, 지방 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이른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땅값이 1153조원이 상승했으며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시가총액이 전국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 1%에게 24%, 상위 5%에게 44%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상위 1%의 자산소득은 26억원으로 국민1인당 자산총액 1억 1000만원의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땅값’ 겁없이 올랐다
[세계일보]|2008-02-18|02면 |05판 |종합 | |1364자
부동산 가격 상승만큼은 잡겠다’고 장담했던 참여정부 5년 동안 전국 땅값이 23.74%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도 63.58% 상승했다.
17일 한국토지공사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땅값은 평균 23.74%나 올라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때와 비교해 폭등세를 보였다. 전국 집값도 같은 기간 63.58%나 치솟아 국민의 정부(3.50%), 문민정부(15.95%)보다 각각 18배, 4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영향으로 충남은 36.49%나 땅값이 급등해 전국 평균(23.74%)보다 1.5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리 잡은 연기군은 이 기간 동안 땅값이 95.70%나 올랐다.

같은 기간 지역별 땅값 상승률은 충남에 이어 서울(34.92%), 경기(29.11%), 인천(24.21%) 등이 전국 평균을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고, 대전(21.74%)도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은 충북(18.13%), 대구(14.25%), 경남(12.64%), 강원(11.35%), 울산(10.77%), 제주(9.44%), 경북(8.94%), 부산(8.78%), 전남(7.28%), 광주(5.97%), 전북(5.66%) 등의 순이었다.

또 서울은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한 2006년 한해 9.17%나 땅값이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5.88% 올라 참여정부 후반 2년 연속 땅값 상승률 1위를 이어갔다.
참여정부 5년간 지역별 집값은 경기도가 79.45%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서울(79.39%), 울산(65.41%), 인천(46.48%), 대전(32.83%), 충북(29.16%), 경북(28.37%), 경남(27.94%), 전북(27.62%), 충남(25.61%), 광주(22.08%), 강원(22.06%), 대구(20.86%) 등이 2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14.57%), 부산(10.76%), 전남(10.48%) 등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뉴타운 등의 개발계획으로 땅 한 평, 집 한 채 갖지 못한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땅값과 집값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 비정규직 증가
그런데 정부부처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부도덕이 문제지요
비정규직법 강행하고서는 정부내 일용직들 전부 잘르고 비정규직으로 돌렸지요
한겨레]|2005-10-06|23면 |06판 |오피니언·인물 | |851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차별 대우도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정부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에 비춰볼 때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중앙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와 농촌진흥청, 문예진흥원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도 있다. 기관 1003곳 4만541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4개월이 넘는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며 간접고용을 사실상 권장함으로써 저임금에 더해 ‘중간착취’까지 저질러지고 있다. ‘이중착취’를 막아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는 꼴이다. 대표적 사례가 고속철도인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이다. ‘땅위의 스튜어디스’를 내걸고 공채한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소속돼 철도공사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결국 철도공사가 승무원 1인당 지급하는 액수(월 248만원)와 승무원에게 실제 돌아가는 액수(155만원) 사이에 30%에 이르는 돈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보호’는 한낱 포장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을 앞장서 막아야 할 노동부조차 직업상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40%를 넘어선 것이 그 증거의 하나다. 대선 공약을 정반대로 실천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뼈저린 자성을 촉구한다.



[서울신문]|2007-10-01|08면 |20판 |정치·해설 | |470자
참여정부 들어 30∼4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폭 늘고, 정규직은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8월과 올해 8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비정규직이 383만 9000여명에서 577만 4000여명으로 193만 5000여명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19만여명에서 995만 8000여명으로 23만 2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30∼40대에서는 비정규직이 187만 4000여명에서 287만 6000여명으로 100만 2000여명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역으로 20대에서는 정규직이 308만 6000여명에서 248만 8000여명으로 59만 8000여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