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게시판에서 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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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뭐 그냥 잡담입니다. 정치라는게 워낙 변화 무쌍해서 이 전망이 불과 한 달뒤에는 맞을지 안맞을지 저도 장담을 못하죠. 그냥 '카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1. 사실 저는 현재 세력판도를 '삼분지계'의 형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친이계열. 친박계열, 민주당및 야권계열이 각각 3등분 하고 있는 기세인거지요. 국회에서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유선진당쪽 의원들을 거칠게 친박계열로 잡으면 딱 떨어지죠.- 여기서 캐스팅 보트는 친박계열이 쥐고 있습니다. 친박계열이 어느쪽에 붙냐에 따라 여권이 우위에 놓일 수도 있고, 야권이 우위에 놓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친박계열은 '여권'내부에서 '야권'의 형상을 했지 '야권'과 연합했던 전력은 없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나 예산안 통과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실질상으로는 2:1의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친박계열은 '여당 내의 야당'이라는 존재감을 유지함으로 인해 반 여당 세력에게서 일정부분 +%를 얻어오고 있지요. 박 전 대표에 대한 세간의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공고히 유지하는 것도 박 전대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기 보다는 '상대적인'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이는 매우 기형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된 근본원인에는 우선적으로 지리멸렬한 야권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1980년대 대처 정권 수립 이후 무려 18년 동안이나 빌빌댔던 영국 노동당의 초창기 형세와 지금 민주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는 1960년대 중후반 박정희 대통령한테 끌려다녔던 신민당 - 유진산이 사쿠라라고 놀림을 당했죠.- 의 형세와 비슷하죠. 이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야당 내부에서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자신들의 형세 유지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소패권주의적 현상' 이 일어나게 됩니다.

3. 이를 마침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났죠. 광주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존의 4인 선거구제에서 2인 선거구제로 변환하는 (관련기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8165736&section=01)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이는 민주당 독점인 현 광주시의회의 현상을 더 독점화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2인 선거구제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중소정당은 의석수를 지금보다 더 잃을 수 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세력확대를 지상명제로 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 그중에서도 진보신당이 가장 타격이 크겠지요.-으로서는 큰 타격이지요.

4.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5+4 연합'을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의 특성상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게 일정부분 배려를 해줘야 하고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의 기득권 양보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호남지역의 기득권을 강화시켜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자기들도 바보들이 아닐텐데. 이런 행동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뿐이니까요.

5. 여기서 민주당의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형세 유지'만을 위해 행동하는 '소패권주의적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조짐이 지난 10월 안산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앙당에서 강한 힘을 가진 세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당은 자신들의 존재들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2012년 선거에서 박 전 대표에게 맞설 뚜렷한 내부 대권주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니 2010년 선거에서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지는거죠. 만약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한 내부 대권주자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리가 없습니다. 대권주자의 입장에서는 2010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단일명제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역당의 욕구를 어느정도 가라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안됐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통합된 조직 정당이 아닌, 각 계파들이 '현실상의 필요'에 의해 뭉쳐있는 정당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한국 정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현 민주당은 1960년대 후반의 신민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6.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한계'가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압박'으로 일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성향은 '전략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가 아닌, 누가 더 잘 응징할 수 있느냐로 투표성향이 갈리게 됩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서는 지긋지긋한 '사표의 악령'에 다시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선거 종반으로 갈 수록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 처지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체질변화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곤란하게도 민주당의 내부적 한계에 따른 '소패권주의'가 진보신당,민주노동당에 대한 '사표론'과 결합되어서 민주당의 소패권주의만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당은 지금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표만 노리고 있고, 그것은 기가막히게 잘 들어 먹히고 있습니다.

7.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득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위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적으로 옳은 행위이지만. 민주당의 미래가치를 '연합'으로 둬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단기적인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해가 됩니다. 대략 이런겁니다. 현재 친박계열을 지지하는 30%는 스윙보트 세력입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을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친박을 지지합니다. 친박이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력이 뛰어나기 보다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즉, 이런겁니다.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근시안적인 전략적 행위는 민주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차라리 친박쪽을 택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이익을 취하다가 장래의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거죠.

8.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세종시 관련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의제입니다. 전임대통령이 추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종시 관련 의제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친이계열과 친박계열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야당은 소수 들러리로 전락했죠. 삭발을 해도, 단식을 해도 관심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탓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적은 의석 수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박진영의 의석 수는 민주당 보다 낮고. 민주당의 현재 행위보다 언론은 더 큰 비중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러리'로 전락한건 민주당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의제를 친박에게 선점당한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백날 노력해 봤자 친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상으로 민주당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해 버렸으니까요. 현재는 구조의 문제에다가 현실적 문제까지 겹쳤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백날 노력해 봤자 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것 보다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자의 경우 구조의 문제일 뿐이지만, 민주당은 현실의 문제, 내부구조의 소극화까지 겹쳐버렸으니까요.

9.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책은 뭘까요. 앞에서 현재의 민주당은 1980년대의 대처정권 하의 영국 노동당이나 1960년대 후반의 신민당과 비슷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노동당과 신민당이 기나긴 구조와 내부 패권의 옹졸함에서 벗어나 정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미래'를 되찾아오면서 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노동당에는 블레어가 있었고, 신민당에는 김영삼이 있었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껍니다. 얼마나 헤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역시 '미래'를 외치는 차기 정권주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이상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층 표만 빼앗아 올 전략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닌, '스윙보트'를 공략할 전략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기나긴 '혼돈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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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읽으면 화가 팍 나는데, 이것도 "피해의식"이려나?

차라리 전라도 난닝구 깽꺵이 타령이 낫지.

칼로 찌르려면 차라리 대놓고 찔러줬으면 한다.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물이 난다.



퍼온게 문제가 되면 운영진에서 알아서 지워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