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부분 무상 급식은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며 복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 글에서 밝힌 적이 있다. 다음 글과 그 글에 링크된 세 편의 글을 참조하라:

이념과 체제의 하이퍼스페이스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0467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입장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 무상 급식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전면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부분 무상 급식도 하기 나름이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방식과 상처를 거의 주지 않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

 

상처를 주는 방식: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 조사 서류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실에 공개한다. 가정 환경에 따라 급식비를 따로 받는다. 부자들에게는 많이 받고, 중산층에게는 조금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받는다. 급식소를 세 군데 만들어서 부자 자식들은 맛 있는 음식을, 중산층 자식들은 덜 맛있는 음식을, 가난한 학생들은 제일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한다.

 

상처를 거의 주지 않는 방식: 가정 환경 조사는 부모와 교사만 알도록 한다. 급식비를 내는지 여부도 부모와 교사만 알도록 한다. 급식비를 낼 때에도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해서 학생을 거치지 않도록 한다. 급식소는 한 군데이며 모두 똑 같은 음식을 먹는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정한 복지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즉 최대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대신 부분 무상 급식을 하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른 곳에 쓴다면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