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비열한 용어 구사 행위와 표현의 자유―러셀 님과 습관의힘 님 주장을 옹호하며"라는 qualia님의 글에 올린 제 댓글에 대한  minue622님의 대댓글에 대한 저의 댓글을, 그리고  qualia님의 진영논리 운운에 대한 해명요청을 담기도 한 저의 댓글을 본문 글로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저의 댓글에 업데이트 한 것도 있고 또, 
qualia님의 진영논리 운운에 대한 해명요청 (해명이 안될 시에는 징계신청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한 것이 있어서 이를 qualia님께 주지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본문 글로 게시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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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에서 극악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소개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본문 글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아크로와 같은) 공론장에서 비하어 사용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1940년대 초반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1970년대 이후, 경멸의 감정의 표현을 극악의 단어 (운지보다는 수백 수천배 보다 더 패륜적인 단어)를 써가며 표현하더라도 감정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방송사 공중파 프로의 토론 과정에서 그러한 비하어 사용을 금지한 사례,  어린이 대상 언론에서 토론과정에서의 비하어 사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공론장에서 신랄한 서술이나 과장된 표현 양식이 공론장에서 등장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운지와 같은) 신랄한 용어의 구사는 아무 의의 없이 감수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면서도 감정표현의 자유 보다는 피해자의 인격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같은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손상하지 않는 표현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운지 대신에 투신자살 등) 명예훼손적 모욕적 표현양식은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열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금지는 결국에는 모욕죄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참고로 모욕죄는 전세계적으로 독일,일본,한국 이 세나라에만 있고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습니다. 사실상 운지 같은 발언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경향을 정리하자면, 

미국은 공론장에서 상대방이 극도의 모멸감이나 도덕적 윤리적 감정의 손상 등을 느끼는 최악의 발언을 했더라도 (미국에서는 Fuck라는 단어가 최악의 단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운지'같은 단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의 단어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를 공론장에서 써도 좋고 그것을 듣는 관련당사자나 제3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괜찮다.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용해야 한다(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는 입장이고, 나아가 그러한 운지발언과 같은 감정의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칭송하기까지 하는 입장입니다. 독일은 괜찮기는 하지만 다른 순화된 발언으로도 할 수 있다면 운지 같은 발언은 금지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비하어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한 것은  법으로 보장받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운지 같은 비하어를 쓰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입니다.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만 서로간에 발언의 책임을 지죠.  서로간에 발언의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고인이 된 노무현에게 운지와 같은 비하어를 써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운지 발언자는 책임을 다 졌고 떳떳합니다. (토론상대방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으로서 공인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을 할 때 우리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문화됐죠.) 

운지와 같은 비하어를 쓴 사람은 표현의자유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질 일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서 보장되는 당당하고 떳떳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렴치한 이다 윤리도덕이 마비됐다" 이런 식으로 경멸의 감정을 담아서 상대방을 레이블링하고 비난하는 퀄리아님 같은 이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죠. (명예훼손죄도 될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의 지적 게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데 전에 국민성 논쟁에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개인의 공론장에서 공인에 대해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그 공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사자모욕죄도 없고요.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진영논리를 구사했다고 낙인찍는 퀄리아님을 모욕죄로 걸 수도 있고, 모욕죄로 걸지 않더라도 그러한 현행법상의 법리를 준용해서 현행법에서도 금지하면 아크로토론방 이용규칙에서도 금지하는 관행을 봐서 아크로 이용규칙을 근거로 퀄리아님에 대한 징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모욕죄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형법조항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퀄리아님을 모욕을 이유로 아크로에 징계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생각은 애초에 전혀 없었어요.  다만, 제게 진영논리를 구사했다는 둥 저를 레이블링하면서 부당한 토론을 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퀄리아님이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아크로에 징계신청을 할 겁니다. 단 이번 운지-표현의자유 논쟁 건에 대한 반론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운지-표현의자유 건의 논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징계신청을 할 겁니다. 퀄리아님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러셀님 같은 경우는  아모르파티님이 설명하신 것 처럼 그냥 도덕적 비난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런 표현을 정당화 하지 마라." 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모르파티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제가 러셀님이 쓰는 방식으로 러셀님에게 그대로 "정당화 하지 마라"라고 돌려주면 러셀님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러셀님에게 거울 반사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윤리적인 비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하려는 러셀님에게 "정당화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는 러셀님, 그리고 콸리아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