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박근혜 하는 꼬라지 보면 참... 소리도 안나옵니다. 어쨌든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비록 참모진이 써준 연설문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나름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박근혜에게 '대박'이라는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았죠.


저는 처음에는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북한붕괴설에 기인한, 그러니까 이 땅을 참혹한 전장으로 몰고 간 이승만의 '평양점심설'부터 유래된 환타지 같은 북한붕괴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이 인간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있더군요.



그리고 상기 책의 요약본은 여기를 클릭


그 중 통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사인 핵문제, 통일비용부담 및 일자리에 대하여 발췌 인용합니다.


⑥ 핵 문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니 남한 주도 통일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그냥 핵무기일 뿐이다. 이 무기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 하거나 겁낼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었으면 안양, 수원까지 날아가는 재래식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새삼스레 서울 불바다 운운한다 하여 새로울 것도 없다. 

이제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목에 핏발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구소련이 핵무기 수천 기를 가지고도 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결국은 경제력이 관건인 것이지 핵탄두의 숫자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북 집권자가 핵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핵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남한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 직후 북 수뇌부가 바로 생명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보에는 추호의 차질도 없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경제의 장으로 북측을 끌어내는 고단수 전략에 따라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④ 세금부담 

북한의 1 인당 소득 수준은 남한의 1/20 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일이 되면 저 거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우리의 소득이 말도 못하게 툭 잘려나가 남한에 있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은 통일 후 10 년의 정해진 기간에만 통일연대세 형식으로 국민총소득의 1%선으로 하여 직접적인 부담은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하여 이득은 매년 11%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통일이 되기 전 시기에, 통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cf. 박근혜 정부 vision project), GDP 1%면 된다고 본다. 세금 부분은 그 1%의 1/4 즉 1/4%,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3/4%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면 되겠다


⑤ 일자리 

북한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 걱정이다. 그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완전히 빗나간 걱정이다. 통일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넘쳐난다. 통일 후 10 년 동안 북측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북측 소요 자본재 충당을 위한 생산 때문에 남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있다. 또 제반 체제 단일화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일상적인 완전고용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용률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외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은 물론 제반 제도 단일화와 북측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직접 봐야 하겠지만 요약본으로만 판단한다면 '희망적이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희망적인 방향으로만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일,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이 책 한권 꼴랑 읽고 했다면 글쎄요..... 이승만의 '평양점심설'과 뭐가 다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희망의 메세지를 주는게 리더의 역할이기는 한데 꿈은 높게... 그러나 발은 땅에.... 닫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공중부양의 느낌이 드는군요.


아, 그래서 허경영이 그렇게 박근혜에게 러브신호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세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