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차칸노르님의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댓글로만 남길까 하다가 좀 길기도 하고 많이 늦은 것 같기도 해서 새글로 뽑았습니다.

 - "룰러가 되고 싶은 센델에게 "http://theacro.com/zbxe/free/1107561"



댓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빠서 이메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요새 인터넷을 잘 못하고,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것도 금융위기의 여파, 그것 때문에 생긴 외부에서의 경제학계에 대한 질책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겠지만) 얼마전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흔치않게) 과학 철학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영국에서 헌혈을 할 때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보다 전체 헌혈의 양이 확 줄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 글을 쓸려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영국 헌혈에 대해서 찾아보니 한국 싸이트는 기껏 있는 것이 영국 헌혈 시장의 민영화 이야기만 나오고 영문 싸이트는 최근에 영국인의 헌혈을 미국 사회사에 팔았다는 것에 대한 이슈만 잔쯕 나와서 검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영화 문제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스피커가 영국 헌혈시장에 대해서 언급할 때 경제학자들이 할 말이 별로 없었냐는 것에 대해서....결국 그것이 비지니스이던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던지, 인센티바이즈라는 말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각 경제학자의 개인적인 철학을 떠나서) 경제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 철학자의 말에 어느 정도는 수긍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센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않을까요.

저는 센델의 책을 딱 한권 읽어 보았지만, 센델이 공리주의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오히려 전에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차칸노르님과 토론하는 가운데 제가 배우게 된 (보수적 또는 전통적) 리버테리안의 입장이 공리주의와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전에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하나는 리버테리안을 공리주의로 묘사한 글도 있습니다. 해의 최소라는 개념은 닫힌 계에서 효용의 최대라는 개념과 동치라는 뜻에서 말이지요.

이런 뜻에서는 이 글이나 이전의 글에서나 차칸노르님이 센델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데로 리버테리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로아미타불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센델의 평소의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차칸노르님이 더 잘 알고 계신 듯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차칸노르님이 언급하신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정치 경제 원리를 풀어갑니다. 시장에서의 오류와 모순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지 시장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리버럴들은 정치사회와 경제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중립적이라는 말은 대개 학문적으로 쓰는 말이지, 이념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마치 리버테리안만의 전유물처럼 바라보고 있는듯 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버럴들 -  제가 평가해보니 저 자신은 (아크로의) 일반 리버럴들보다 더 급진적인 것 같은데 - 은 왜 정치사회와 경제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반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하게 말해서 일반적인 리버테리안들은 시장은 가치중립적이라는 말로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 좀 알려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