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법률에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혀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헌법재판관도 서로 견해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판결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법률을 분석할 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제 견해는 그저 제 상식에 비추어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법률을 차례대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2. 2009년 7월 현 시점에서 다운계약서는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분을 퍼오겠습니다. 출처는 대법원의 어느 메뉴입니다.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09596호 2009.4.1 )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2008.6.13>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6.13>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6.13>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6.13>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6.13>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6.13>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6.13>
[본조신설 2006.12.28]
(출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09596호 2009.4.1 )

법률 조항인 제 26조 3항(파란색 글씨 부분)을 보면,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인 27조 1항(파란 글씨 부분)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를 한 당사자 2인이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조 2항(파란 글씨 부분)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조 5항(파란 글씨 부분)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안 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2009년 7월 현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111조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법률 제9780호 2009.06.09 [일부개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2005.12.31, 2008.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111조 1항(파란 글씨 부분)에 의거해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111조 2항(파란 글씨 부분)에 의거해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정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경우 또는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1조 5항의 5(주황색 글씨 부분)에 의거해서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 등은 취득가액은 신고된 내용-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서로 연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신고해야 하고, 거래금액취득가액으로 정해져서 과세된다.

4. 현재의 법률은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고 저는 들었고, 이것이 지방세법 제111조 ⑤ 항의 5에 반영된 것은 2005년 1월 5일이라고 합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11조 ⑤ 항의 5가 없습니다. 아래는 개정 되기 이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입니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5. 그럼 96년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4번에서 검토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법률 제5109호 1995.12.29 [일부개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③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거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삭로써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6.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판례가 있어서 퍼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72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8.1.15.(50),336]

【판시사항】
지방세법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11. 선고 95구2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2항 제3호가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중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과세연도부터 1993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에 제출된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12. 31. 및 199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항목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미완성분양주택 부분의 금액과 1993년도 원가명세서의 당기 공사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은 서로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축 공사비용 외에 광고선전비, 견본주택비, 조경공사비,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의 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소주택협회비, 구축물 및 중기 감가상각비, 원고가 최초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지출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와 원가명세서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가격의 산출 자료가 될 수 있는 제반 항목들이 현출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7.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관련된 판례를 찾아 왔습니다. 정확히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는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자가 자기에 대한 매도인과 자기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31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집39(3)형,775;공1991.8.15.(902),2068])

8. 조세범 처벌법의 관련 조항을 퍼옵니다.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출처 : 조세범처벌법 제08884호 2008.3.14 )

제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출처 : 조세범처벌법 제08884호 2008.3.14 )

9. 지방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네오경제의 상식에 따른 결론

2005년 1월 5일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111조⑤항의 5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용호는 실제의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단, 이것은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백용호나 국세청의 입장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명백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7번 글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도대체 누가 허위로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거래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금액이 그 신고서 항목에 들어 있을 테고, 그걸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석해서 다운계약서가 합법적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법 어디에도 시가표준액에 맞추어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조세포탈에 관한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서를 썼다가 나중에 뽀록이 났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없거나 혹은 추징하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부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걸 적법하다 혹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10. 백용호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은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례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Picket 님의 링크를 따라 가서 그 판례를 찾아 검색해 보았습니다.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54(2)특,275;공2006.9.1.(257),1552]

【판시사항】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중략)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이 판결 전문 이유를 보면 대법관들의 판결은 네오경제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즉, 대법관들은 지방세법 제111조 5항에 열거된 특별한 사유(아래의 파란 글씨) 외에는 신고서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시가표준액에 근거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11. 결론

대법관들의 판결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2항의 규정을 오인한 판결로 보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백용호나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의 항변은 근거(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이 대법원 판례는 네오경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지방세법에는 5항의 5가 들어 있어서,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로도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허위 신고를 해도 되고, 허위 신고를 하든 말든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악법도 법으로 지켜야 하고, 엉터리 판결도 판례로 승복해야 하니, 더 이상은 이 일을 가지고 백용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글을 이전과 다르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