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If I ruled the world (http://bit.ly/1hhb5aw)에 대해서 진보적 리버태리언의 입장에서 당신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더니 생뚱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신의 그 글은 현대경제학을 비판한 것이지 리버태리어니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든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샌델의 주장은 현대경제학 비판의 의미가 있지 않느나고들 하는데, 당신이 글을 쓰면 독자는 마치 학점 구걸하는 당신의 멍청한 하바드 학생들처럼 당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혹은 재설명하는 글들만 올려야 하는 법은 없지 않나?

당신이 그 글에서 비판한 대상은 오직 리버태리언, 그 중에서도 보수적 리버태리언이었다. 콩팥, 기증고집 말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게 하자. 돈 줘서 거리의 여성마약중독자 피임시키자 등등 이런 주장은 보수적 리버태리언들만이 주장하는 생각들이다.

현대경제학적과 상관없이 진보적리버태리언의 입장에서 당신 글의 논리의 근거인 사상적 측면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비판은 당신의 글 If I ruled the world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현대경제학 비판에 대한 재비판이 되기도 한다. 뭐가 생뚱 맞을까?

당신은 허술하다. 

당신이 그럴듯한 사례들을 소개할 때 독자들이나 학생들은 혹한다.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도덕.善을 내세우며 신장매매나 부랑자취급을 돈으로만 해결하려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정의감넘치는 젊은 학생들은 얼마나 고무되겠나? 그러나 따지고보면 당신은 엉터리 약장수다. 

당신의 책과 강의를 보면 몇가지 사람들이 혹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문화사회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유비추리식으로 전체 이론에 대입시켜서 자기 이론과 사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매우 허술하게 보인다.  당신의 모든 강의나 연구 방식이 그런 것 같던데... 

당신의 집단주의적 공리주의 자체가 이미 많은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감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소수의 특수한 몇가지 사례 등을 가지고 와서 시장경제의 모순을 이야기 하면서 도덕을 개입시키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신의 전체 사상이 타당해지지는 않는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共利나 善,good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왜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중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같지만 구체적인 사람들은 각자 이해관계, 선호대상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고 본다. 

설령 그 공리, 선이라는 것을 "무엇이다" 라고 정해도 그 양도, 순서도 정할 수 없고 그것을 정해서 사회나 경제에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동의하지 않는 개인에게 집단주의적 억압과 폭력이 필요하다. 당신은 폭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인센티바이즈...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은 각자의 자기이익 (self interest)에 관심이 있고 이것은 서로 교환될 때 가장 잘,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다고 본다. 자기이익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고 그 인센티브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시스템이다. 

인센티브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센티바이즈다. 그런 인센티바이즈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자유시장시스템의 부정 아닌가? 물론 당신이 인센티바이즈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모든 인센티브를 부정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안다. 

당신은 현금 인센티브 등 시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 대신에 심의,논증,설득을 통해서 자유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의 선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심의,논증,설득. 그리고 선(善) 등등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고매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겠다. 

인센티바이즈의 사용을 금지하면 어떻게 되나? 인센티바이즈는 자유시장체제의 모순의 원인이기도 하고 일단의 집단주의자들끼리만 정한 공공선을 해치기도 하지만 인센티바이즈는 자유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자유시장 그 자체의 본질적인 행위다. 

결국엔 이것은 시장에서는 자유시장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개입 내지 훼손인 것이고 제한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유 시장이 아니다. 사회주의 내지 사민주의적 시장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 때의 비효율을,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나?

왜 자유주의자에 대한 합의와 설득 절차도 없이 당신은 혼자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인센티바이즈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인센티브 시스템에 개입하려 하는가? 당신의 그러한 발상 자체가 집단주의적 공리주의자의 버릇이 아닌가?  섬뜩하다.

나는 당신이 비판하는 보수적자유주의의 경제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집단주의적 도덕적 공리주의에 따른 경제시스템과 보수적 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신의 현대경제학 비판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허술하다고 보는 것이고...

당신이 도덕이나 정의감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들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리버태리어니즘)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타당해지나? 자유주의가 그것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착각이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례만 찾다 볼 일 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