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4154343


경찰이 한 건 제대로 터뜨렸네요.
사건개요는 위의 기사가 잘 요약했으니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업무에서 아닌 개인으로서 정치활동에서도 엄수되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자기 정치적 의견을 갈파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퇴근 후에 정치활동(ex.정당활동)은 규제 받아야 할까요?
전 이부분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2. 다른 국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