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쪽에서는 무상 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등을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웁니다
물론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의 복지국가 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모두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두배에서 세배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도층들이 의무를 다하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로 인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점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나 교육등을 시행하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한나라당 좋은 일만 시켜줄것입니다
무상교육도 그렇습니다
이미 웬만한 회사나 공무원들은 국가나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다면 중산층이상에서는 별 도움도 안되는 푼돈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됩니다

차라리 초등학교만 의무교육 하고 나머지 재정으로 대학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등록금도 모두 무상으로 하지말고 저소득층에게만 면제해 주는 방안이 우리 경제규모에 맞다고 봅니다

무상급식도 자비로 가능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머리 벗어집니다 ( 탈모증 제외)
저 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지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때 결식아이들 급식지원해야 합니다
뭐 아이들 자존심 차별 운운하던데요
요즈음 시스템이 잘되어 누가 무상급식 받는지 잘 모릅니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무상의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일겁니다
우리는 세금많이 내는데 저 사람들 먹여 살리느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혜택이 조금 늘어나는것 뿐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없으면 나라가 굴러 갈 것같나요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도 사회구성원이고 사회유지에 공헌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