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이 서울역-용산역 사이의 철도를 지하로 집어 넣겠다는 철도 지중화 공약에 이어 서울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두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의원 지지자이기 이전에 한나라당 지지자로서 나는 전면적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냉혈한이라거나 굶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세금이 사용되는 방향에 대하여 이것이 낭비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외에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는 솔직히 의문이었다.

 

 거기다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방식 제안은 5~6학년에게만 전면적인 무상급식 혜택을 주자는 안 역시 동의하기 어려웠다.

 

 반대 편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 도의회는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다가 현재의 지원받는 이들의 150% 정도의 소득수준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었다. 김문수 지사의 정책이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들에 대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었다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2개 학년에 대한 지원 확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지적인 엘리트로서 감성적으로 정책을 생각하는 이의 발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현재의 서울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생각하면 원희룡 의원이 내놓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진보 쪽에서 무상급식안을 말하면서 하는 말은 눈치밥을 면해야 한다느니 저소득층 아이들의 소외감을 없애 주어야 한다는 말만을 하면서 보수나 한나라당 지지자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건 우스운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 역시 늘어놓을 말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이나 그것을 나눠주고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려는 민주당이나 민노당, 진보신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무상급식안 역시 도매급으로 넘겨버릴 수 있다.

 

 물론 교육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이 무상급식안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그 너머에서 서울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출산율은 최저를 달리고 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국가의 적정 노동인구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2명에서 한참 떨어지고 1명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국가 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중산층 가정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다. 세금을 세금을 낸 이들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중산층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어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홍보에 쓰는 비용이 1500억 이상,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보다 10배 이상 오른 금액인데,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라고는 없다. 오세훈이 디자인과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서울시 보도블록을 들어 엎어대지만 그 역시 경기부양 효과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나 원희룡의 무상급식안은 서울시의 20조 1년 예산 중에서 단 1900억원을 사용하면서, 그 액수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지출을을 줄여주면서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돈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버금 갈 정도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놓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정리하자면 원희룡 의원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첫째, 금액 상으로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고,

 

 둘째, 가정의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줌으로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뿐더러,

 

 셋째, 현재의 저출산 풍조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거다.

 

 브랜드 마케팅에 미쳐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서울시 이곳저곳에 비효율적인 공구리판이나 벌여대면서, 임기 내내 복지나 교통 문제 해결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선 준비할 때가 되니까 관련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나,

 

 전세제도 없애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가정에는 월세를 지원하자고 떠들고 계산해 보니 그것만 해도 서울시 예산의 30%는 해치워 먹을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혁신적인 것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주민섹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석훈과 그를 고용한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이나

 

 천만원짜리 골프채도 안 받았다. 5만 달러도 안 받았다. 하면서 기자가 전화를 걸어 보니 그 전까지는 기를 쓰고 떠들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갑자기 말 맞추려고 전화도 안 받는 한명숙 전 총리나,

 

 대구 경제를 혁신적으로 살리겠다고 경제 전문가하면서 총선에서 출마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지지율이 높게 나와 한나라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어서 지방선거 출마하라고 하려고 둘러 보니, 어느 사이에 호적 파서 서울 가서 서울 사람 되어 있는 유시민이나

 

 모두 말도 되지 않는 정책으로 어떻게 한 표 얻어 먹어 볼까 궁리하는 사이에,

 

 당에서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소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추신- 블로그에는 사진도 넣었습니다.

 추신2-제가 요새 사정이 사정인지라 글을 이렇게 싸질러 올리는데 아마 댓글을 달면서 토론을 하지는 못 할 겁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구경 잘 못 하실 테니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