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안먹힐 거라 예상하고 짧게 써보자면,
저도 무상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전 솔직히 이거 안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적어보죠.

1. 독일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학제 자체가 다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중학교때 한번 걸러냅니다. 그래서 대학갈 애가 아니다 싶으면 고등학교때부터 공장보내죠. 이게 한국과 비교해서 어느게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렵지만 당장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반에서 중간 이하 애한테 '넌 인문계말고 내년부터 실업계가서 공장 다녀'하면 옛설할 부모가 얼마나 있는지. 돈 좀 있으면 당장 유학 보낼 겁니다. 참고로 유럽의 아랍계들은 인문계 고교 진학에 차별받는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2. 대학진학율이 너무 높아요.
유럽 공히 한 50프로 될 겁니다. 우리나란 85프로인가 그렇죠. 이거 재정 감당 안됩니다.

3. 유럽도 재정 감당 잘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문학 교수들은 유럽이 우리나라 부러워합니다. 돈이 없으니 인문학은 교수들 월급도 짜고 되기도 어렵고 대형강의동에 학생 몰아넣고 하는 강의도 많습니다.

4. 실제로 대학 질 저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학 랭킹 보세요. 영미권보다 다 아랩니다. 전에 진중권이 서울대 랭킹보고 '3류 똥통대'라고 비웃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준화된 독일 대학 대부분이 3류 똥통대에 들어갑니다.

5.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너무 높아요.
한 70프로 될 겁니다. 이게 왜 대학 무상 교육에 문제가 되느냐. 돈 쓰면 사립 재단 퍼주기가 되고 안쓰면 줄줄이 쓰러집니다.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무지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 배정에서 형평성 시비는 거의 예정되었다 봐야지요.


일단 얼핏 드는 생각만으로도 불가능한데요. 혹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단, 사상이나 이념상 대학 무상 교육이 옳다는 주장은 사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