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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ruled the world (By Michael Sandel)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면 (마이클 샌델)

 

It is time to restore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gold

선과 금 사이의 구별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 출처: 퍼스펙티브 매거진 / 2012919

http://www.prospectmagazine.co.uk/magazine/if-i-ruled-the-world-michael-sandel/

 

* 번역: 정성철 cittaa@gmail.com

 

If I ruled the world, I would rewrite the economics textbooks. This may seem a small ambition, unworthy of my sovereign office. But it would actually be a big step toward a better civic life. Today, we often confuse market reasoning for moral reasoning. We fall into thinking that economic efficiencygetting goods to those with the greatest willingness and ability to pay for themdefines the common good. But this is a mistake.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면, 나는 경제학 교과서들을 다시 쓸 것이다. 이것은 최고위 공직에는 걸맞지 않은, 시시한 야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더 나은 시민생활을 향한 큼지막한 한 걸음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시장 논리를 도덕 논리와 혼동한다. 우리는 경제적 효율 - 재화들을 그것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이들에게 가게 하기 - 이 공동/통선을 정의해준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Consider the case for a free market in human organskidneys, for example. Textbook economic reasoning makes such proposals hard to resist. If a buyer and a seller can agree on a price for a kidney, the deal presumably makes both parties better off. The buyer gets a life-sustaining organ, and the seller gets enough money to make the sacrifice worthwhile. The deal is economically efficient in the sense that the kidney goes to the person who values it most highly.

 

인간 장기 - 예를 들어 신장(腎臟)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의를 살펴보자. 경제학 교과서의 논리는 그런 류의 제의들을 거부하기 어렵게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신장 가격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추정상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구매자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기를 얻고 판매자는 그 희생을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할 만한 액수의 돈을 얻는다. 그 거래는 그 신장이 그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But this logic is flawed, for two reasons. First, what looks like a free exchange might not be truly voluntary. In practice, the sellers of kidneys would likely consist of impoverished people desperate for money to feed their families or educate their children. Their choice to sell would not really be free, but coerced, in effect, by their desperate condition.

 

그러나 이 논리는 두 가지 이유들로 결함 있다. 첫째, 자유로운 교환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자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신장 판매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들의 판매 선택은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절망적 처지에 의해 강제된 것일 것이다.

 

So before we can say whether any particular market exchange is desirable, we have to decide what counts as a free choice rather than a coerced one. And this is a normative question, a matter of political philosophy.

 

그러니 어떤 것이든 한 특정 시장 교환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말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강제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규범적 문제, 정치철학적 문제이다.

 

The second limitation to market reasoning is about how to value the good things in life. A deal is economically efficient if both parties consider themselves better off as a result. But this overlooks the possibility that one (or both) of the parties may value the things they exchange in the wrong way. For example, one might object to the buying and selling of kidneyseven absent crushing povertyon the grounds that we should not treat our bodies as instruments of profit, or as collections of spare parts. Similar arguments arise in debates about the moral status of prostitution. Some say that selling sex is degrading, even in cases where the choice to do so is not clouded by coercion.

 

시장 논리의 두 번째 한계는 생활에서 좋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거래는 쌍방이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이나 쌍방이 그들이 교환하는 사물을 잘못 평가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혹자는 - 극심한 가난에 의해 강제되지 않을 때도 - 신체를 수익의 도구로, 또는 예비 부속품의 일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서 신장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유사한 논변이 매춘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도 등장한다. 몇몇 이들은 섹스를 파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선택이 강제에 의해 오염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인간적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I’m not saying that, if I ruled the world, I would ban these practices. I have a bigger goal in mind: to loosen the hold that economic reasoning exerts on the public mind, and on our moral and political imagination.


나는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면 이 관행들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제적 논리가 공공의 심성에,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및 정치적 상상력에 행사하는 장악력을 느슨하게 하기.

 

Not only in textbooks, but also in everyday life, economics presents itself as a value-neutral science of human behaviour. Increasingly, we accept this way of thinking and apply it to all manner of public policies and social relations. But the economistic view of the world is corrosive of democratic life. It makes for an impoverished public discourse, and a managerial, technocratic politics.

  

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경제학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가치중립적 과학으로 행세한다. 점점 더,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승인하고 그것을 모든 종류의 공공정책들과 사회관계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그 경제학적 견해는 민주주의 생활을 좀먹는다. 그것은 빈약한 공공 담론, 그리고 경영자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정치를 조장한다.

 

So here is how I would revise the textbooks: I would abandon the claim that economics is a free-standing, value-neutral science, and would reconnect it with its origins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classical political economist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from Adam Smith to Karl Marx to John Stuart Millrightly conceived economics as a subfield of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economics departed from this tradition, defined itself as an autonomous discipline, and aspired to the rigour of the natural sciences.

 

그런 이유로 나는 그 교과서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이다: 나는 경제학이 자립적인, 가치중립적인 과학이라는 주장을 폐기하고 그것을 도덕 및 정치 철학에 있는 그것의 기원과 재연결시킬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서 칼 마르크스를 거쳐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와 19세기의 고전 정치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올바르게 도덕 및 정치철학의 한 하위분야로 이해했다. 20세기에 경제학은 이 전통과 결별해 그 자신을 하나의 자율적 분과로 정의했으며 자연과학의 엄밀함을 열망했다.

 

The notion that economics offers a value-neutral science of human behaviour is implausible but increasingly influential. Consider the growing use of cash incentives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NHS is experimenting with what some have called “health bribes”cash rewards to people for losing weight, quitting smoking, or taking their prescribed med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some school districts have trie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mong disadvantaged students by offering them cash rewards for good grades, high test scores, or reading books. A charity that operates in the US and the UK offers drug-addicted women £200 to be sterilised, or to accept long-term birth control devices.

 

경제학이 인간 행동에 대한 가치중립적 과학을 제공한다는 통념은 그럴듯하지 않지만 점점 더 영향을 끼쳐왔다.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의 점증해온 이용을 살펴보자. NHS는 몇몇 이들이 건강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 - 살을 빼고 담배를 끊고 처방된 대로 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기 - 을 실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학군들이 좋은 성적, 높은 시험 점수, 독서에 대해 현금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개선하려고 시도해왔다.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 자선단체는 마약중독 여성들에게 불임수술을 하거나 장기 피임기구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200 파운드를 제공한다.

 * NHS - 영국의 국민건강관리국(National Health Service)

 

As ruler of the world, I would not necessarily abolish these schemes. But I would insist that we ask, in each case, whether the cash incentive might degrade the goods at stake, or drive out non-market attitudes worth caring about. For example, if we pay kids to read books, do we simply add an additional incentive to whatever motivations may already exist? Or, do we teach them that reading is a chore, and so run the risk of corrupting or crowding out the intrinsic love of learning?

 

세계의 통치자로서, 나는 이 방안들을 무조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매 경우마다 현금 인센티브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재화들[선들]을 열화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 또는 돌보아야 할 만한 비시장적 태도들을 추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서를 하는 아이들에게 현금 보상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체의 동기들에 단순히 인센티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독서는 지루한 것이라고 가르쳐서 배움에 대한 내재적 애호를 밀쳐 내거나 오염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인가?

 

If market values sometimes crowd out attitudes and values worth caring about (such as the love of learning for its own sake), then market reasoning must answer to moral reasoning. Standard economic models assume that markets are inert, that they do not touch or taint the goods they exchange. But if buying and selling certain goods changes their meaning, then the case for markets cannot rest on efficiency considerations alone. It must also rest on a moral argument about how to value the goods in question.

 

시장 가치들이 (배움 그 자체를 위한 배움에 대한 애호 같은) 때때로 돌보아야 할 만한 태도들과 가치들을 밀쳐 낸다면, 시장 논리는 도덕 논리에 답변해야 한다. 표준 경제학 모델들은 시장들이 비활성체라고, 그것들이 교환되는 재화들을 손상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어떤 재화들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것들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면, 시장을 위한 논거는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한 문제의 재화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한 도덕적 논변에도 근거해야 한다.


While revising the economics textbooks, I would issue one modest decree: I’d ban the use of an ungainly new verb that has become popular these days in the jargon of politicians, bankers, corporate executives, and policy analysts: “incentivise.” Banning this verb might help us recover older, less economistic ways of seeking the public gooddeliberating, reasoning, persuading.

 

경제학 교과서를 개정하는 한편, 나는 온건한 법령 하나를 공포할 것이다: 나는 정치학자들, 은행가들, 기업 중역들, 그리고 정책 분석가들의 용어들 중 하나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흉물스러운 새 동사 하나 - “인센티바이즈” - 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이 동사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예전의, 덜 경제학적인 방식들 - 심의, 논증, 설득 - 을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