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영화 변호인 신드롬은, 비록 일베현상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크로에 복귀하면서..... 영화 변호인을 좀 신나게 조롱해주려고 했었죠. 그동안 전투력 0에서 놀다가... 전투력 0.01%만 올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단면인 영화 변호인의 신드롬 뒤에..... 그 병들어가게 하는 주범이 떡하니, 뻔뻔하게 버티고 있으니 차마 그런 조롱까지는 하지 못하겠군요.



부림사건에 대하여는 상세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개갞기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도에 부림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 사건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의 말을 인용,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가 28일 오후 트위터로 “부림사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허 기자는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악질검사의 실제 인물은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라며 “제가 찾아가 ‘사과할 생각 없느냐’ 물으니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수사를 지휘했다. 최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이후 17대와 18대 의원을 거쳤다.


사과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림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세 내용을 인용합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며 "집시법도 관련 법규정이 바뀌어 사회불안 야기 우려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면소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을 할 수 없어 형량으로 대신한다"며 피고인들의 형을 대폭 줄여 재심청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예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판결 후 김 씨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는 상동)


이 부분까지만 보면 부림사건은 '집시법의 관련법규정이 바뀌어 소급적용된 것'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파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병국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사과할 생각 없다'는 발언은 문제가 없다....라고 '최선의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사는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은 공안 당국에 의해 1981년 6월부터 다음해까지 잇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20~63일간 불법으로 감금돼 고문당하고 나서 기소됐다.



최선의 선의로 해석해서, 당시 전두환의 독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고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저런 짓을 자행했다고 칩니다. 그러나 '영장없이 체포되고' '불법으로 감금되 고문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생각없다.....라고 뻔뻔히 대답하는 인간.....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내팽겨친 것일까요? 아니, 법조인을 떠나 사람새끼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뻔뻔함 위로........................ 사법살인을 자행한 이회창........ 그 것도 두번이나 가담한 이회창의 뻔뻔함이 겹쳐 떠올려지는군요. 



예전에 제가 언급한 민족신문 조용수 사장에게 31살의 나이에 처연하게 사형을 언도했던 이회창. 우리나라의 세번의 사법살인 중 하나의 주인공이었던 이회창과.... 그리고 또 다른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에서의 이회창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통령은, 당신이 뽑은 현대통령은 사법살인으로 악명높은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바뀔 수 없다'라는 해괴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대선 당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무식함과 같이 법에 대하여 얼마나 무식한지를 몸소 웅변한 현대통령, 바로 당신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대선 당시, 저는 박근혜와 인혁당 사건을 엮으려는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영수의 사망으로 영부인 역할을 한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에서 영향을 끼칠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문제없다'라는 발언에 근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한국인의 깜냥은 요정도인가?'라는 자괴감과 아주 오래 전에..... 영국 타임즈지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야냥....이 함께 떠올려집니다.



예. 이제는 논점으로도 부각되지 않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


당연히, 저는 위 논점이 논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지만 저 논점에 충실하여 표현하자면.... 꿀꿀거리고 배부른 돼지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요.....라는 '진심의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