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대선 때 박근혜는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민에 뜻에 반하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2. 그런데 지난 유럽 순방 중 박근혜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립박수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2336)


이래놓고도 새누리당은 총리까지 앞세워 철도민영화 계획없다....라던가 자매회사를 세우는 것 뿐이다...라는 뻘소리.....


분명히 이번 철도파업은 철도노조의 이기주의 맞습니다. 아래는 올해 11월 23일 철도조합원 총투표 개표결과입니다.(출처는 여기를 클릭)
물론,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 가결


결국, 철도파업은 노조이기주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값싼 애국주의를 빌미로 한 임금인상협상의 정당화'이고 효율만능주의를 외치는 정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철학없는 정권의 야바위질'입니다.


한번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효율 증대'입니다. 그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크로의 대다수분들 역시 '효율 증대'에 반대하는 분들 안계실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민영화를 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도대체 누가 그래요? 이거 원... 그게 창조경제인가요?


맞아요. 해년 5백억 적자가 나는데 올해에도 연말 성과금으로 백억 정도 책정해놓은 것이 KTX의 현실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공무원 하다 못해 교사 또는 국공립 교수들도 경제가 불황이어서 세금이 덜걷히면 예산이 줄어들테고 그렇다면 봉급 깍이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적자인데 성과금이라니요? 잘못된거 맞아요.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효율이 올라간다? 누가 그래요? 한번 곰곰히들 생각해 보세요. 듣자하니 수서발 KTX는 대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는데 그거를 빌미로 민영화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느 미친 민간기업이 적자 투성이인 공기업을 인수한답니까? 통일을 염두에 두면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통일? 언제될지 모르고 또한 막상 통일이 되어도 흑자로 돌아설지 모르는데 어느 민간기업이 인수, 투자하겠느냐고요?


바로, 제가 박원순을 비난했던 택도 없는 서울시 경전철... 그러니까 민간기업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런가요? 어디, 적자투성이인 철도사업.... 어떤 논리로 민영화가 됩니까?


그런데 박원순은 그렇게 비난하더니 박근혜는 쉴드를 치는 꼬락서니 보면 참 한심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 민영화하였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효율이 올라가는지를 먼저 언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노조 이기주의, 그래서 봉급만 깍으면 만사 OK?


쯔쯔... 21세기도 이제 중반으로 도입하는데 아직도 과거 '대기업이 원가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 납품가격 후려치는 것'이라는 촌스러운 사고방식에 푹 젖어있는 분들을 보면 한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창조경제'인가 봅니다. 참, 알흠다운 방법이예요.


철도민영화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근혜. 이제 더 이상 못참겠네요. 머리끄뎅이라도 잡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는게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일찌감치 닉슨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정권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것을 감안한다면 설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져도 박근혜는 탄핵을 받아 마땅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이 정권의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거짓말은 역사의 강을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