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철도노조 불법파업이 28일 집회를 기점으로 서서히 동력을 잃어 가는 것 같군요. 사필귀정이고 정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서서히 힘을 얻고, on line과는 달리(이제는 on line에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off에서의 여론은 철도노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시간 싸움에서도 철도노조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어설프게 봉합하려 들거나 타협을 한다면 저는 그 날부로 박근혜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공기업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 부당한 공기업 노조의 반발과 저항을 분쇄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개혁을 임기 내에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 정권에서 파업을 승리로 이끈데 도취되어 이번에도 관성적이고 구태의연하게 파업을 섣불리 시작했습니다.
두번째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정부 같이 표만 의식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박근혜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는 것을 예사로 들은 것이죠.
세번째로 야권의 대선불복 분위기에 편승해 정국을 너무 안이하게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야권이 편들어 줄 것이고 야권의 지원만 잇으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대선불복세력들은 자기들 편을 들어주었지만, 중도세력들이 철도노조파업에 아주 부정적으로 돌아서버려 대세가 바뀌게 된 것이죠.
네번째로, 제가 볼 때 가장 전략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업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의 혈세가 철도노조의 배불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초반의 동정 여론에서 이젠 철도노조에 분노를 쏟아내는 형국으로 바뀌어 버린거죠. off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에겐 철도노조의 근무여건과 연봉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죠. 인간이란 어차피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상대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속성이 있죠. 이건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었어 강력합니다.
철도노조는 애초에 3일간의 파업을 상정하고 계획했던 모양인데, 이것이 정부의 강경한 원칙 대응으로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3일만에 정부가 타협으로 나오고 파업도 철회했더라면 국민들이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철도노조의 철밥통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 갔을텐데 20일이 훌쩍 넘은 지금은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까발져져 버렸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철도노조를 옹호하는 측이 정부 옹호측 패널에게 무참하게 쳐발리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철도노조는 곤궁에 쳐하게 된 것이죠.
철도노조의 철밥통의 단면이 최근에 또 드러났군요.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1. 파업으로 징계받은 사람들이 징계 취소가 이루어지면 징게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세상에 저런 조항이 버젓이 임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하고 시행했다니.... 저러니 철도노조가 마음 놓고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조항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이철이 코레일 사장으로 있을 때 노사가 합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철이 이번에 철도노조파업을 지지하고 금일봉도 노조에게 주었다고 하지요. 이런 인간이 코레일 사장을 했으니 코레일이 이 지경이 되었지요. 저런 인간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516165478191&outlink=1
2. 코레일 직원(철도노조원)의 74%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보다 1,100만원이나 높다고 하니, 철도노조나 철도노조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항변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74%도 공무원연금 대상자임은 숨겼던 것입니다.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전환할 때 2004년말까지 입사자들은 그대로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주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각종 혜택(공무원 연금, 정년 보장)은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연봉은 1,100만원 더 받으며, 각종 복리후생도 공무원보다 유리하면서 약자 코스프레가 웬 말입니까?
이래도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싶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코레일을 확실히 개혁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기업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 참고 : 철도노조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재반박 내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9/0200000000AKR20131229059100002.HTML?input=117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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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서서히 힘을 얻고, on line과는 달리(이제는 on line에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off에서의 여론은 철도노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시간 싸움에서도 철도노조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어설프게 봉합하려 들거나 타협을 한다면 저는 그 날부로 박근혜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공기업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 부당한 공기업 노조의 반발과 저항을 분쇄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개혁을 임기 내에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 정권에서 파업을 승리로 이끈데 도취되어 이번에도 관성적이고 구태의연하게 파업을 섣불리 시작했습니다.
두번째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정부 같이 표만 의식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박근혜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는 것을 예사로 들은 것이죠.
세번째로 야권의 대선불복 분위기에 편승해 정국을 너무 안이하게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야권이 편들어 줄 것이고 야권의 지원만 잇으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대선불복세력들은 자기들 편을 들어주었지만, 중도세력들이 철도노조파업에 아주 부정적으로 돌아서버려 대세가 바뀌게 된 것이죠.
네번째로, 제가 볼 때 가장 전략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업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의 혈세가 철도노조의 배불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초반의 동정 여론에서 이젠 철도노조에 분노를 쏟아내는 형국으로 바뀌어 버린거죠. off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에겐 철도노조의 근무여건과 연봉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죠. 인간이란 어차피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상대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속성이 있죠. 이건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었어 강력합니다.
철도노조는 애초에 3일간의 파업을 상정하고 계획했던 모양인데, 이것이 정부의 강경한 원칙 대응으로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3일만에 정부가 타협으로 나오고 파업도 철회했더라면 국민들이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철도노조의 철밥통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 갔을텐데 20일이 훌쩍 넘은 지금은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까발져져 버렸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철도노조를 옹호하는 측이 정부 옹호측 패널에게 무참하게 쳐발리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철도노조는 곤궁에 쳐하게 된 것이죠.
철도노조의 철밥통의 단면이 최근에 또 드러났군요.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1. 파업으로 징계받은 사람들이 징계 취소가 이루어지면 징게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세상에 저런 조항이 버젓이 임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하고 시행했다니.... 저러니 철도노조가 마음 놓고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조항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이철이 코레일 사장으로 있을 때 노사가 합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철이 이번에 철도노조파업을 지지하고 금일봉도 노조에게 주었다고 하지요. 이런 인간이 코레일 사장을 했으니 코레일이 이 지경이 되었지요. 저런 인간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516165478191&outlink=1
2. 코레일 직원(철도노조원)의 74%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보다 1,100만원이나 높다고 하니, 철도노조나 철도노조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항변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74%도 공무원연금 대상자임은 숨겼던 것입니다.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전환할 때 2004년말까지 입사자들은 그대로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주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각종 혜택(공무원 연금, 정년 보장)은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연봉은 1,100만원 더 받으며, 각종 복리후생도 공무원보다 유리하면서 약자 코스프레가 웬 말입니까?
이래도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싶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코레일을 확실히 개혁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기업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 참고 : 철도노조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재반박 내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9/0200000000AKR20131229059100002.HTML?input=1179r
2013.12.30 10:38:43
自然"A politician thinks of the next election; a statesman of the next generation." (James Freeman Clarke)
2013.12.30 11:25:19
흐르는 강물공사 전환시에 일시금으로 정산된줄 알았는데 연금을 받으면서 다닌다면 거의 1억 가까운 봉급쟁이들 즐비하겠군요
그런데 저건 노조원들 잘못만은 아니라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4-5년 두고 임박해서 산하기관 낙하산으로 가면서 하던 행동 그대로입니다
연금받으면서 공사에서 급여따로 받고
그러니 철도공무원들도 기득권을 인정해달라 하고 정부에서는 명분이 없는것이지요
공공기관 재취업시에는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철도노조부터 민노총까지 약자 코스프레하는데 이제는 안먹히지요
대다수가 연봉 5천이상 일억가까운 데다 신분 정년까지 보장된 사람들이라서 요즘같은 양극화 시대에 노동자들을 더 이상 약자로 안보지요
아마 코레일이나 민노총 산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중 상위 20-30%에 들어갈겁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 말대로 정부의 수서 자회사는 웃기는 짓인건 변함없습니다
차라리 수서와 태백선이나 장항선을 끼어서 분리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흑자노선만으로 경쟁을 한다는게 웃기지 않나요
2013.12.30 11:38:28
길벗흐강님/
저는 유승민이 제대로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 같던데요.
수서발 KTX자회사는 수입의 50%를 철도시설공단에 선로 사용료를 내지만, 코레일은 30% 이하를 선로 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서발 KTX가 유리하게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민영화로 완전히 가면 모를까 왜 굳이 태백선을 끼워야 할까요?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한 모델의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심플하게 가서 비교를 쉽게 하는 것이 낫지요.
지난 토요일 KBS 심야토론에서 김호기가 적자노선을 껴안고 있어 코레일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철도노조 주장을 옹호하자, 홍성걸이 그렇다면 적자노선도 다 내놓아라고 일갈하니 김호기가 깨깽했습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코레일의 적자를 변호하자, 민영화해서 적자노선도 다 안고 갈테니 적자노선 내놓으라고 홍성걸이 되받아 버린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철도를 모두 민영화하되(적자노선도 모두 민만회사가 인수) 현재 정부의 지원금만 민간회사에 지원해 주면 민영회사가 요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데 100원 겁니다.
저는 유승민이 제대로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 같던데요.
수서발 KTX자회사는 수입의 50%를 철도시설공단에 선로 사용료를 내지만, 코레일은 30% 이하를 선로 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서발 KTX가 유리하게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민영화로 완전히 가면 모를까 왜 굳이 태백선을 끼워야 할까요?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한 모델의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심플하게 가서 비교를 쉽게 하는 것이 낫지요.
지난 토요일 KBS 심야토론에서 김호기가 적자노선을 껴안고 있어 코레일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철도노조 주장을 옹호하자, 홍성걸이 그렇다면 적자노선도 다 내놓아라고 일갈하니 김호기가 깨깽했습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코레일의 적자를 변호하자, 민영화해서 적자노선도 다 안고 갈테니 적자노선 내놓으라고 홍성걸이 되받아 버린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철도를 모두 민영화하되(적자노선도 모두 민만회사가 인수) 현재 정부의 지원금만 민간회사에 지원해 주면 민영회사가 요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데 1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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