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다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방폐장이나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 문제도 저는 진즉부터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이주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하수구를 만들고 청소하는 비용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나 언론 학자들은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주민들 분열시키고 회유하고 어거지로 혐오시설을 하려고 햇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고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안면도 굴업도의 교훈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안에다 방폐장 밀어부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주장했던 방식으로 문제없이 유치했습니다
지자체 쓰레기나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쇠하고 힘없고 약한 농민들이라고 밀어부친것입니다.

이번 철도 파업에서도 보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어쩌면 하나도 안변하고 게다가 멍청하기까지 한지 노조나 민노총 역시 전술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저 머리띠 묶고 깃발만 들면 막아지는건지 언론역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취급하고 말이지요

1. 무뇌아 정부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행태는 똑같은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자의  임금 부풀리기 선정적인 3시간 근무 언론 플레이 이미 폐지된 순직자 고용세습등을 주장하여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도 책임도 안집니다
이번에는 아고라에 올라온 여성 기관사의 익명 글을 친절하게 반박하고 있더군요
무려 국토부 이름으로
참 한심한게 익명으로 주장하는 그런 글에 무슨 반박씩이나 하는 한가한 인간들입니다

먼저 민영화든 경쟁이든 개혁을 하려면 처음부터 코레일 경영진 노조 정부가 추천하는 연구원들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외국의 사례는 물론 코레일 경영을 제대로 컨설팅해서 어떤 방식의 개혁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언론과 인터넷에 올려 모든 국민들이 공신력있는 원데이타를 보고 판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반론을 못하게끔 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3시간 근무니 봉급이 6300만원이니 주장만 하지 기관사 역무원 승무원 사무직등의 시간별 인원별 근무시간 통계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등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노조 역시 말로만 받아치지 원데이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검찰의 수사기록도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건 입수를 못하는 건지 각자 카더라식 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있고 판단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지요
말바꾸기 약속  안지키기등 정부가약속을 어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정권만 바뀌거나 공무원 보직만 이동되면 끝입니다

2. 노조 역시 바뀐게 없군요
그저 파업부터 들어가고 선전 선동만 하지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런 큰 싸움은 자신들의 팔을 먼저 잘라 내고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연봉 천만원 정도 삭감하든가 5년간 임금동결을 내세우고 자체 개혁해서 적자해소 하겠다고 하면서 수서 자회사 철회하라고 해야 뭐 호소력이 있지요
적자투성이 회사에서 적자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기들 기득권은 전혀 못내려놓겠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노총도 산하에 수백억씩 조합기금이 있는 노조를 거느린 단체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코레일 파업이나 민영화에 대한 반박논리를 만들수 있는 공신력있는 연구소 하나 안세우고 뭐하는지
언제까지 대나무 깃발들고 더운 여름 추운 겨울날 거리로 조합원을 내몰것인지

철도노조도 파업을 생각하고 저지할 계획을 세웠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빤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응논리 시나리오 치밀하게 해야지 조합원3만명이 다 되는 노조의 지도부 역량이 이런정도인가요?
돌대가리들만 모였는지 허기는 노조가 목소리 크고 선명성 경쟁해서 조합장 되니 그렇기는 하지만
조직이면서도 무슨 조직적 대응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적자가 경영진과 정부의 정책실패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지요

3. 언론
언론은 심판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언론이 검증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의 주장은 여과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심판 없는 경기가 개판이 되는걸 모르시나 아니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판국이니 이게 콩가루 사회입니다

4. 국회
모든 갈등과 문제는 국회로 수렴해야 하지요
정부의 자회사추진이 있으면 국회로 불러들여야지요
물론 국회에서 말은 했지만 정부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고 생깠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러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아니라도 정부와 노조를 불러들여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지요
파업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게 하지말고
여당은 무조건 정부하는 것에 동조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여야을 떠나서 갈등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정부를 다그쳐야지요
자기 밥그릇도 못찾아먹는 인간들


정부나 언론등은 서로 유리한 외국의 예나 이런 저런 논리를 가져다 대는데 일년 매출액이 수조가 넘어가고 자산이 엄청난 코레일 같은 회사의 체제를 변경하는 일이 그런걸로 되겠습니까
외국의 경우도 그나라의 상황 철도 길이나 승객 국토 면적이나 상태등이 다르고 그냥 참고사항이지 외국이 성공했으니 한다
외국이 실패했으니 하면 안된다 이런 애들장난인건지
외국의 경우는 참고나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도 수서 자회사가 별 의미가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뒤집어 버리고 사장도 마찬가지
이런식의 일처리 방식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지
앞으로 다른 공기업 개혁에도 매번 이런식으로 할건지 한심합니다

시골 촌놈이 모르는 탑 시크릿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두고보면 별것 없고 촌놈의 예측을 별로 벗어나지 않던데 말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궁금한게 실제 명령을 내리는 인간들은 누구일까요?
정부 관료들은 나보다 머리가 몇배나 좋고 공부도해서 고시 패스한 사람들인데 20년 있다보면 머리가 썩어서 오직 하나밖에 모르더군요
지난 fta때 국회의원에게 영문으로 30분인가 열람만하게 명령을 내린 인간은 누구일까요?
노무현은 투명성을 그토록 강조해서 대북특검도 했는데 조약에 준한 협약을 소관 국회의원들조차 복사도 사진도 안되고 눈으로 보고 메모만 하라고한 인간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항의도 안한 여당 수뇌부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것일까요?
지금 코레일 파업도 현오석이 책임자일까요?
아니면 청와대일까요?
청와대면 누가 명령권자일까요?
코레일 사장은 얼굴마담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광주 발포명령자 처럼 이런것은 원래 알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