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철도경쟁시대 개막

기사입력 2013-12-27 21:20:00 기사수정 2013-12-27 22:03:36

2004년말 철도사업법 재정 9년 만에


최장 파업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발급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 영업·안전·차량 등 전 분야에 걸쳐 검토를 완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면허조건으로는 우선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찰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및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 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이다. 

특히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철도경쟁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철도경쟁도입은 12년 전 철도구조개혁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개획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 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철도경쟁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회사는 면허 발급이 이뤄짐에 따라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좀 깝깝하네요.

아니 민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부가 분명히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해놓고서요....

왜 국토부 장관은 민영화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717108260651&VRF
또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가 뭐가 나빠, 민영화가 살 길이야' 라고 외치는지
http://m.ipressm.com/articleView.html?idxno=12918
기재부는 민영화 긍정이라고 하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0259


정말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이쯤되면 그냥 민영화 하겠다고 해도 되는 거죠.
마치 물가 잡고 서민경제 안정시키겠다면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또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오후 10시에 브리핑을 했다는 건 참 고약한 것 같아요.
딱 지금 KBS에서도 연말이니 가요대제전 하고, 예능하고 응답하라 등 인기있는 드라마 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쏙 사라지니 어이가 없습니다...(휙하고 사라짐.)




추가: 그리고 지하철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코레일이 관리하는 지하철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1,3,4호선. 분당선/중앙선/경의선/경춘선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만 이 정도인데, 
9호선이나 공항철도 뿐 아니라 서울메트로가 이들과 별개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 인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스도 그 부담을 질 것이고요...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15년에 완공되는 수서~평택 간 KTX 가 완공되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음 정부도 만만치 않겠죠. 오히려 다 잘못 뒤집어 쓸 수 있을걸요...
사실 그렇게 방치한 국민의 잘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은 지하철 1, 3, 4호선 등 서울을 중심으로 천안, 인천, 오이도, 용문, 춘천 등으로 뻗어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전철은 대부분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를 서울메트로가 나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1호선의 경우 노선의 90%를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운영횟수를 기준으로는 82.5%이다. 1호선 지하 구간인 서울역~청량리역을 제외한 회기역~소요산역, 구로역~인천역(경인선), 남영역~천안역~신창역(경부선) 구간을 모두 코레일에서 운영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구간은 총 서울~천안(신창)122.9km, 회기역~소요산 42.9km 에 달해 가장 길고, 역의 갯수도 69개로 많다. 

3호선은 지축역~대화역 구간이 코레일 운영 구간이며 3호선 전체의 23.9%에 해당된다. 4호선의 경우 전체의 30.9%를 차지하는 선바위역~오이도역 구간을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노선도 있다. 분당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이다. 

중앙선의 용산~용문 구간, 서울에서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 상봉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은 모두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이다. 분당선의 경우 왕십리~기흥까지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