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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MBC의 유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아는데요..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를 판시했고 MBC가 불응해서 민사소송에서 정정보도 소송을 했을 때 1심 2심 모두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 보도긴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법원 판결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 전에 언론중재위와 민사에서의 허위보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중앙지법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하네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여부를 보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분명히 형사와 민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형사의 경우는 고의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법원판결에서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나왔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아무리 민사 형사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는 허위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처럼 이번 판결도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목적이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연거푸나오니까.. 이른바 우파진영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연거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변박사말이 맞다고 봅니다. 덧붙여 사회상규등으로 무죄를 준다면 납득갑니다.